[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가 내년도 중점 정책 과제로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바이오 산업 육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30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바이오TF 미래 먹거리 시장 창출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범부처 TF를 가동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기획단을 출범시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기획단 발족 전까지는 서비스 활성화TF 운영해 나가고 있다"며 "이 작업 통해 내년 6월 서비스 신산업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11월 출범한 바이오산업 혁신 TF도 본격적으로 운영, 1월 중 핵심 과제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한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부 혁신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홍부총리는 "규제개혁을 제로베이스에서 추진하겠다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바 있다"며 "신시장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몰려있는 5개 영역 10대 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해서 소위 10대 규제개선 TF를 1월부터 본격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리스트업된 규제와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규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10대 규제집중분야에 대한 혁신로드맵을 3월말까지 수립하고 분야별 규제개혁 적극적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세부사항과 마약류통합정보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범위가 구체화된다. 마약류통합정보를 제공할 기관이나 정보의 제공절차 등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일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를 심의하는 마약류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정보 진위여부 확인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공포됐다. 시행은 6월부터다. 이에 식약처는 하위 시행령 개정안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마약류안전심의위 운영,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과 여비, 의견 청취 세부사항을 새로 정한다. 마약류통합정보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범위도 마련된다. 아울러 마약류통합정보의 제공·가공·활용에 관한 사항도 정한다. 식약처는 내년 2월 10일까지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의견조회를 거친 뒤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확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청구하면 부정이익이 전액 환수되고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이 새해 1월 시행된 데 따른 변화다. 내년 5월 말부터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외부강의 시 사례금을 받을 때에만 강의 종료일로부터 10일 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신규 제도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권익위 소관 규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등 2가지가 변화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면 부정이익이 전액 환수되고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된다. 정부 지급금을 허위·과다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면 전액 환수는 물론 내용에 따라 제재금이 각각 5배, 3배, 2배 부과되는 셈이다.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 합이 3000마원 이상이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는 이름이 공표된다. 국민 누구든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보상금·포상금도 지급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면 권익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전직·징계 보류 등 신분상 보호와 원상회복, 인·허가, 계약 등 잠정 효력유지 등 경제적·행정적 보호가 수반된다. 부정청구 신고로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한 자는 권익위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신고자의 지급신청 필요)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기준 변경=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 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구체적으로 현재 는 사례금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하는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 의무가 생긴다. 외부강의 신고 기한도 현행 규정인 '강의 실시 전 또는 마친 날부터 2일 내'에서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내'로 변경된다. 외부강의 개정내용은 내년 5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 11일째를 맞은 가운데 약사와 의사 후보등록자가 각각 4명과 7명으로 첫날 대비 늘어났다. 당초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17일 하루동안 약사 2명, 의사 4명만 등록한 것과 비교하면 정식후보 등록에 앞서 출마 의지를 표명한 의약사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셈이다. 데일리팜이 27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현황을 살핀 결과다. 먼저 정의당 소속 정혜연 약사가 서울 성동갑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이대약대를 졸업한 정 약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광역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당선권이 1번에서 그치며 낙선했었다. 올해 30살로 예비후보 등록 의약사 중 최연소다. 문재인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내고 부산광역시 약사회장을 역임한 민주당 류영진 약사도 부산 진구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현대 부산 진구을 선거구에는 부산진구 약사회장을 지내고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은 김승주 약사가 예비후보 등록 첫 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결국 약사 선후배 관계인 류 약사와 김 약사는 민주당 후보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김 약사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류 약사와 공천경쟁에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류 약사도 지난달 식약처장으로서의 600일 활동기록을 담은 자서전 출간으로 출마를 공식화했다. 현재 성남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조례발의 대표를 맡은 민중당 김미희 약사도 예비후보 시작 첫 날 등록 후 선거 채비에 여념이 없다. 의사 예비후보도 4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당초 등록 첫 날에는 한국당 서일경 원장이 부산남구을, 한국당 윤형선 원장이 인천계양을, 민주당 이용빈 의사가 광주광산갑, 한국당 홍태용 의사가 경남김해갑에 후보등록했었다. 새로 등록한 후보는 성형외과의사 출신 무소속 김기남 원장과 내과의사 한국당 이덕영 원장, 연대의대 출신 정의당 고병수 의사다. 김기남 원장은 경기광명갑에 이름을 올렸다. 원광의대 출신 김 원장은 현재 크레오의원을 운영중이고 국민대 정치대학원을 정치학 석사 졸업했다. 현재 국민대 정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해 1월 국민의당 소속으로 북콘서트를 통해 광명시장 선거 도전의사를 밝힌바 있다. 경북의대 이덕영 원장은 경북경산에 후보등록했다. 한국당 경산시당협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 현재 한국당 중앙연수원 부원장을 지내고 있다. 연세의대 고병수 의사는 제주시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과 4.3기념사업 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탑동365일의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사 외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도 등록 첫 날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표한 상태다. 서울대 치대 출신 민주당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은 대구중구남구, 3선 국회의원 경력의 경희대치대 출신 민주당 김춘진 전 의원은 전북김제부안군에 후보 등록했다.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해 현재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중인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출신 한국당 윤종필 의원도 경기성남분당갑에 후보등록했다. 육군 중령 출신 한국당 김영희 간호사는 대구동구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복용 제제를 만드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 장소에서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할 때 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2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자가 건기식을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려면 내복용 제제 의약외품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건기식 제조시설로도 쓸 수 있게 된다. 시설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미비점을 개선한 셈이다. 아울러 건기식 일반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 장소에서 1개월 간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서와 기존 영업신고증 사본만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영업신고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소 등에 대해 1회 이상 의무 출입, 검사를 실시하던 규제를 행정처분 영업자에게만 실시하도록 완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시판허가 단계인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적응증(용법·용량)을 넘어 환자 투약하는 '허가초과 의약품' 사용 시 정부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은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 일반약제와 항암제 등 개별 사용 절차가 상이하다. 김상희 의원은 제약계가 희귀·중증질환자와 소아, 임산부 등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의약품 연구·개발에 소극적인 게 허가 외 사용을 부추긴다고 했다. 의약품 허가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지 않은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달리하는 허가초과약 사용이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은 식약처가 복지부 고시에 따라 비급여대상 일반약제에 대해서만 허가 외 사용평가를 진행해 허가초과약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모든 허가초과 의약품 사용에 대해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허가 외 사용 관련 체계적인 평가환경을 구축으로 국민안전을 증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7일 시작한 가운데 첫날에만 약사, 의사 등 보건의약 전문가 13명이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약사 2명, 의사 4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2명, 의료재단 이사장 1명이 전국 선거구 예비후보로서 발빠르게 총선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17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완료한 보건의약 전문가 예비후보를 정리했다. 예비후보제도는 현역 정치인(국회의원)과 정치 신인 간 공정경쟁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먼저 약사의 경우 부산진구 약사회장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승주(민주당·47) 약사가 후보등록을 마쳤다. 선거구는 부산진구을이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 주민조례발의 대표인 김미희(민중당·54) 약사는 경기도 성남중원구 예비후보로 나섰다. 의사는 첫 날 4명이 등록했다. 현재 아이리스성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서일경(한국당·54) 원장은 부산남구을, 인천의사회장을 역임하고 계양속편한내과 대표원장을 맡은 윤형선(한국당·59) 원장은 인천계양을 예비후보 등록했다. 민주당 광주광산구갑 지역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인 이용빈(민주당·55) 의사는 광주광산갑,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장 경력을 갖추고 한국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을 맡은 홍태용(한국당·55) 위원은 경남김해갑에 등록했다. 치과의사 2명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환경부장관을 지낸 이재용(민주당·65) 전 장관은 대구중구남구, 17·18·19대 3선 국회의원 경력의 김춘진(민주당·67) 전 의원은 전북 김제부안군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다.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윤종필(한국당·66) 의원은 경기성남분당갑에 등록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을 지낸 간호계 베테랑이다. 육군 중령을 지내고 현재 국군간호사관학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인 김영희(한국당·46) 간호사는 대구동구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 통합진보당 전국학생위원장, 현재 민중당 강서구 건강권위원장을 맡은 권혜인(민중당·31) 한의사는 서울 강서병, 용하한의원을 운영중인 염용하(무소속·55) 한의사는 경남거제에서 예비후보 등록했다. 현재 전일의료재단 한가족요양병원 이사장과 한국 만성기 의료협회 수석 부회장 직함의 한선심(한국당·57) 이사장은 부산 수영구에서 총선 채비에 나섰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판매실적이 없는 의약품의 품목갱신을 금지해 허가취소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일부 제약사가 허가 유지에 필수조건인 품목갱신을 위해 최소 수량만 생산하고 실제 판매하지 않는 약을 없애 발사르탄·라니티딘 불순물(NDMA)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약품 품목허가와 품목신고 유효기간 만료 후 해당 약을 팔려면 품목허가·신고 갱신을 요구한다. 유효기간 동안 제조·수입하지 않은 약은 품목허가·신고 갱신을 할 수 없다. 최근 고혈압약 발사르탄과 제산제 라니티딘 등 의약품에서 발암유발물질 불순물(NDMA)이 검출돼 품목갱신을 위해 최소 수량만 제조·수입하고 실제로는 판매·유통하지 않는 의약품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상희 의원은 의약품 품목갱신 시 유효기간 내 수집된 부작용 사례나 품질관리, 개선조치 등 자료를 제출해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실제 판매하지 않는 약은 자료제출 없이 갱신이 가능한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 품목갱신 시 모든 의약품의 안전·품질 관리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내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않은 약의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게 법안 핵심"이라며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