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감염병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할 것이란 확정적 판단을 내놓는 동시에 방역·진단현장에 대한 정부·국회의 총력지원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국가 방역체계를 검역중심에서 진단중심으로 즉각 전환하고 경증·중증 환자를 전담하는 진료기관을 명확히 분류해 의료진 피로도를 분산시켜야 코로나 장기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 중론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대책특위는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국가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최고상향한 가운데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견해 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 국립암센터 기모란 예방의학과 교수, 가천대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가 자리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향후 최소 3개월 이상 지속하며 장기화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감염병 관리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바꿔 장기전에 필요한 방역·의료·사회·경제 체제에 진입해야 국가·국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수 백명 단위 확진자가 나오는 지금은 수 십명 단위 1차 유행기를 넘어 전국 지역사회감염기인 2차 유행기의 정점 단계로, 지금부터 대응이 감염병과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할 분수령이라고 했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코로나가 2차 유행기에 접어든 동시에 과거 메르스나 신종플루 때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했다. 신천지란 특정 종교집단과 청도 대남병원이란 폐쇄병동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된 게 기존 감염병과 비교되는 점이다. 엄 교수는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 특수성을 유념하며 방역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의료진 피로도 해결로 장기화 사태에 대비할 때라고 했다.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나누지 않은 채 진료하면 병상확보가 어렵고 불필요한 의료인력 낭비 문제가 지속해 장기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엄 교수는 "지금은 2차 유행 정점이다. 메르스 당시 역학·방역 최신기술을 동원해 3차 유행을 막았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종교집단과 대남병원 중심으로 확산한 상황인데, 선교집단 통한 감염확산은 폭발적으로 늘 수 있어 정부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교단의 적극적 협력도 필요하다. 교인들에 감염 위험성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해야하는데 아직은 미흡해 해결이 필요하다"며 "방역체계도 검역중심에서 진단중심으로 바꿔야 할 때다. 확진 과정이 아직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체 채취 기관이 부족하고, 확진 시간이 연장되는 경향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며 "진단중심 방역체계는 결국 의료기관이 중심이다. 경증, 중증 진료기관을 나눠 대응해야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감염병 진료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이왕준 이사장도 코로나의 확산률이 메르스, 신종플루 대비 크게 높은 점을 강조하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대남병원 사례를 코로나 대유행의 전형적 모델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무리한 대응과 불필요한 공포감 양산은 잘못된 정책을 유발하고 사회와 국민 경직도만 높인다는 비판이다. 나아가 코로나는 이미 장기화를 예고한 상태로, 단기적으로 사태를 마무리 할 생각으로 대응하면 매우 큰 실정을 범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코로나는 감염속도가 아주 빠르고 높은 반면 치사량은 낮다. 대구 사망자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케이스"라며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판단해면 불필요한 국민 공포를 만들고 잘못된 정책적 판단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중장기 정책으로 다양한 치료가 체계화되면 현재 초기 대유행 시작 단계에서 벌어지는 사회 혼란이나 공포감이 많이 안정화할 것"이라며 "전문가적이고 과학적 전략을 구비해야 한다. 과거 신종플루때는 확진자만 74만명까지 늘어났었다. 코로나는 그정도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감염병 전문가가 통일된 의견을 대국민에 전달하고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결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상황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해결되기 어렵다. 정부가 다양한 홍보를 펴고 의료기관 지원이 늘어나면 사태 해결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도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 의료진의 진료력에 올인해야 하므로 환경 구축에 힘을 쏟으라는 취지다. 기 교수는 "전세계가 코로나 팬더믹의 시작점에 섰다. 신종플루 당시 6~7개워 시간을 벌며 백신을 개발하고 타미플루를 쓸 수 있었다"며 "이번에는 둘 다 없다. 코로나는 전염력이 매우 높고 증상이 미미하다. 비약물적 중재에 전력할 때"라고 피력했다. 기 교수는 "비약물적 중재는 결국 의료기관이 할 일이다. 국가가 의료진에게 필요한 물품을 끝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가 사태 해결 관건"이라며 "장기전이 지속하는 속에서 방역 물품 지원이 안되면 코로나도 못잡고 기존 환자도 악화하고 경제도 다운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 총선 두 달여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정국에 돌입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2명 의원의 총선 구도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사 출신의 김상희 의원과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 공천,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의 불출마가 결정됐고 나머지 의원은 단수공천과 경선을 앞두게 됐다. 미래통합당은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4선 신상진 의원, 김명연 의원 공천과 현 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 불출마가 정해진 상황에서 약사 출신 김승희, 김순례 의원 등이 경선을 예고했다. 지난 주말 새 민주당과 제1야당 통합당이 새 단수공천·전략공천·경선지를 발표한 결과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24일 합당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뒤 총선을 위한 공천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에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총선 지도도 기존 대비 구체화했다. ◆민주당=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각각 경기 부천소사, 서울 송파병 단수공천권을 받았다. 윤일규 의원은 충남 천안병에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지만, 총선 승리와 당 물갈이를 외치며 불출마를 공표했다. 4선 경력의 청주 서원구 오제세 의원은 공천 '컷 오프'되며 무소속 출마 후 당 복귀를 선포했다. 서울 성북을 기동민, 도봉갑 인재근, 강동갑 진선미, 인천 남동갑 맹성규 의원은 당 내 경선 없이 단수공천 될 전망이다. 각 지역구에서 '나홀로 공천'을 신청한 이들은 모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총선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정춘숙 의원은 경기 용인병 출마를 예고한 전 청와대 행정관 이홍영 예비후보와 경선을 앞뒀다. 정 의원은 미래한국당 한선교 현역 의원이 4선을 지낸 보수 강세지역인 용인병에서 험지 출마 필승의지를 드러냈다. ◆통합당=통합당은 현재 국회 복지위원장을 맡은 김세연 의원이 일찌감치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 불출마를 선언했다. 4선 경력의 신상진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구 단수공천권을 따내 5선에 도전한다. 재선 김명연 의원도 경기 안산단원구 공천권을 획득, 3선을 목표로 총선 출마한다. 간호사로 군 장성을 지낸 윤종필 의원은 경기 성남분당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통합당 총선 승리를 위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약사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한 김승희 의원은 통합당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한 서울 양천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해당 지역구에는 지난 20대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이기재 전 청와대 정무기획 행정관과 자유한국당 청년 인재 영입된 이영환 전 플래어파트너스 대표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의원은 이기재, 이영환 후보와 당 내 경선을 치르게 됐다. 경기 성남분당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도 공천권 경쟁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분당을은 통합당에서만 김 의원을 포함 총 5명이 예비후보 등록했다. 김 의원은 김민수 전 한국당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 이동은 한국공공정책개발원 부원장, 권은희 전 19대 국회의원, 정철수 전 충남체육회 사무처장과 경선에 나선다. 3선 경력의 부산 수영구 유재중 의원도 자신을 포함한 통합당원 7명이 같은 지역구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경선이 불가피하다. 부산 수영구에는 박현욱 전 수영구청장, 한선심 전일의료재단 한가족요양병원 이사장, 권성주 전 바른미래당 중앙당 대변인, 김재욱 전 한국당 부산시당 디지털정당위원장, 김귀순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한국무궁화회 총재가 예비후보 등록했다. 충남 아산갑에서 내리 3선에 성공한 이명수 의원은 이건영 전 아산 당협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경선을 앞뒀다. ◆미래·평화·정의당=전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4일 합당 절차가 완료된 이후 총선 행보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김광수 의원은 이미 전북 전주갑 예비후보 등록한 상태다.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은 윤소하 의원은 지난 18대와 19대 총선에서 박지원 의원과 정면 대결을 펼쳤던 전남 목포에서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정부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감염이 일어난 대구와 경북 청도는 감염병 특별관지리역으로 지정된다. 코로나19 국내 확산 사태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는 게 문 대통령 견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다.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으로 구분되며, 한국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등 최고수준의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히 경계 단계 구성할 수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한 범부처 기구로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질병관리본부 중심 방역 체계와 중수본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 지원 체계를 강화해 총력 대응 할 것"이라며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없이 강력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 "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병상 인력, 장비, 방역물품 등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포화상태에 이른 대구 의료능력을 보강하는 조치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 감염 발원지가 된 신천지 신도는 특단 대책을 취하고 있다. 신속한 전수조사와 진단도 병행중"이라며 "대구뿐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신천지 시설을 임시폐쇄하고 있다. 종교 자유룰 제약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과 국민 생명,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민주통합당 윤종필 의원이 각자 소속당의 총선 승리를 외치며 불출마를 결정했다. 두 의원 모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역의원으로, 4.15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당내 경선은 치르지 않겠다는 의도다. 지난 22일 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는 당원동지의 높은 애당심과 자긍심에 걸맞는 분을 공천할 것"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충남 천안병 윤일규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민주당 내 20번째로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윤일규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양승조 당시 의원이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해 국회에 입성했다. 윤 의원은 "보내준 은혜에 더 큰 활동으로 보담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사죄드린다"며 "새로운 분과 함께 천안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나아가 정권재창출 디딤돌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부산 동아고와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근무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충남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문 대통령 자문의를 지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25번째 현역의원 총선 불출마자가 나왔다. 복지위 소속 비례대표 윤종필 의원은 지난 2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간호사 출신의 윤종필 의원은 경기 성남분당갑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었다. 하지만 통합당 쇄신과 총선 승리를 이유로 불출마를 결정했다. 윤 의원은 "통합당이 가치정당·책임정당·정책정당으로 거듭나 총선 승리를 이끄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 못한 아쉬움은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 가능성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국군간호사관학교장(준장)을 지낸 군 장성 출신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당 원내부대표와 중앙여성위원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최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갑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이 인슐린 등 생물학적제제와 바이오신약 관련 규제개혁을 선포했다. 식품·의약품·화장품법과 공중보건법에 의거한 기준의 자료를 제출한 바이오시밀러에게 시장 출시권한을 즉각 부여해 오리지널 바이오약과 교체투약가능 의약품 간 무한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규제개혁 골자다. 이를 통해 FDA는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바이오신약 가격을 낮추는 수준으로 규제장벽을 확실히 허물겠다는 비전이다. 21일 FDA는 "오는 3월을 기점으로 안정 혈당 유지를 위해 매일 수백만명 미국인이 쓰는 인슐린과 생물학적 의약품의 환자 접근을 늘린데 초점을 맞춘 규제혁신(Regulatory Transition)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FDA는 조만간 제약사, 환자, 의료기관 등 바이오 규제혁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울 최종 규정을 공개한다고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FDA는 오는 3월 23일부터 '미국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에 근거한 인슐린과 '미국 공중보건법(PHS Act)'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바이오의약품의 시판허가(라이센스)를 인정한다. 최초 시행되는 이 조항으로 인슐린이나 바이오신약의 바이오시밀러 등 '교체투약가능(interchangeable) 의약품'의 시장 출시를 위한 자료 제출이 수월해진다. 기존 대비 오리지널 바이오약의 대체제인 바이오시밀러 시판허가·환자투약 장벽이 대폭 낮아지는 셈이다. FDA는 이같은 혁신이 향후 잠재적 바이오시밀러와 대체투약가능(상호교환) 생물제제 간 '개방 경쟁시대'를 열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FDA는 환자의 인슐린과 바이오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잠재적으로 인슐린제 약가지출을 줄이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중이다. FDA 스테판 한 국장은 "바이오의약품은 자가면역질환, 희귀유전질환, 당뇨병 등 중증질환을 치료하는데 쓰인다"며 "특히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인슐린은 시장 경쟁이 제한돼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이 적고 가격이 비싸다"고 말했다. 스테판 한 국장은 "이번 인슐린 규제혁파는 제약사가 바이오시밀러와 대체투약 가능한 버전의 인슐린을 시장 출시할 새로운 경로를 열어줄 것"이라며 "지난 10년 간 인슐린 비용이 상승했다. 경쟁 문턱을 낮추면 다양한 대체 인슐린이 나와 가격이 하락하고 환자 치료제 접근성이 강화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해 FDA는 바이오의약품 교차처방 가이드라인 최종본을 공개했다. 오리지널 바이오약과 대체투약(교차처방)이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자격요건인 '상호교환성'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것도 이 때다. 특히 FDA는 상호교환성 기준을 충족하면 처방의사 동의 없이 약국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로 바꿔 조제·투약해도 법적 문제가 없도록 정책을 운영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현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 3명을 단수공천자 명단에 올렸다. 약사 출신 경기 부천소사 김상희(이대약대)·서울 광진갑 전혜숙(영남약대) 의원과 치과의사·변호사 출신인 서울강남을 전현희(서울치대) 의원이 총선 당내 공천권을 획득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복지위 소속 송파병 남인순 의원도 단수공천됐다. 반면 복지위 소속 충북청주서원구 오제세 의원은 경선 후보에 오르지 못해 공천 탈락했다. 21일 저녁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전혜숙 등 현역의원 23명을 단수공천 후보자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은 경선으로 진행하되 공천 신청자인 김남국 변호사는 타 전략지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단수 공천자를 살펴보면 현역 김상희(경기 부천소사), 전혜숙(서울 광진갑), 남인순(서울 송파병), 전현희(서울 강남을) 의원이 공천권을 따냈다. 아울러 서울 마포을 정청래, 양천을 이용선, 강서을 진성준, 강남갑 김성곤 의원도 단수공천됐다. 부산은 부산진갑 김영춘, 남을 박재호, 북구강서갑 전재수, 해운대을 윤준호, 사하갑 최인호, 연제 김해영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대구는 북을 홍의락, 수성갑 김부겸, 인천은 중동·강화·옹진 조택상, 미추홀갑 허종식, 부평갑 홍미영, 서갑 김교흥, 대전은 서갑 박병석, 서을 박범계, 유성갑 조승래 의원이 단수공천자다. 이어 강원 원주을 송기헌, 충북 청주흥덕 도종환, 청주청원 변재인, 충남 천안을 박완주,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보령·서천 나소열, 아산갑 복기왕, 아산을 강훈식, 서산·태안 조한기 의원이 공천됐다. 경북은 구미을 김현권, 경남 진주을 한경호, 김해갑 민홍철, 제주 서귀포 위성곤 의원도 단수공천자 명단에 올랐다. 경선지역과 예비후보의 경우 부산은 중·영도 김비오·김용원·박영미 경선, 광주 서을 고삼석·양향자·이남재, 경기 시흥갑 문정복·이길호, 안성 이규민·임원빈, 충북 청주서원 이광희·이장섭, 전북 전주갑 김금옥·김윤덕, 전주을 이덕춘·이상직, 남원·임실·순창 박희승·이강래 후보 간 공천경쟁을 예고했다. 4선 경력의 충북 청주서원구 오제세 의원은 현역 의원중 유일하게 공천 컷오프됐다. 오 의원은 이의 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역 의원 지역구 중에는 경기 시흥을 조정식 의원과, 의사 출신인 충남 천안병 윤일규 의원 등이 단수공천·경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21일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분당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4.15 총선 출마와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일 통합당 중앙당사에서 공천을 신청한데 이어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숙명여대 약학박사를 졸업한 약사 출신으로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여약사회장을 역임했다. 전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을 거쳐 국회 입성 이후에는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을 거쳐 현재 통합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남에서 38년간 개국약사로 활동하며 성남시약사회장과 성남시의원이 됐고, 제20대 국회에 여성계 대표 국회의원으로 입성, 제1야당 최고위원까지 올랐다는 게 김 위원의 자부심이다. 이 같은 지역배경에 힘입은 김 위원은 40여년을 살아온 고향 같은 성남시에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의지로 분당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위원은 노후아파트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밖에도 분당선 열차칸 증설, 신분당선 요금인하, 분당-서울 간 광역버스 노선 다양화, 고속화도로 소음 문제,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문제 등 굵직한 지역현안 개선도 예고했다. 김 위원은 "내건 공약들은 의원 1명이 해내기 어렵다. 원내 1당의 지도부가 나서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라며 "통합당 최고위원으로서 성남·분당 현안을 의정활동 1순위에 놓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 먼저 분당의 발전을 지켜봤다"며 "삶의 터전이었던 분당의 자존심 회복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원내교섭단체 여야 3당이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특위를 이끌 위원장이 누가 될지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한 만큼, 당 내 다선 경력의 중진의원 중 보건의약 전문가가 위원장에 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중에는 약사출신 김상희(이대약대)·전혜숙(영남약대) 의원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명 넘게 무더기 추가하면서 특위원장의 책임감도 대폭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코로나 특위 본회의 처리일을 전후로 위원장을 공표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은 원내수석부대표 긴급 회동으로 여야 공동특위 출범에 합의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구성원 비율은 민주 9명, 통합 8명, 의원모임 1명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매주 월·수·금 개최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에 적합한 의원을 논의해 조만간 최종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이고 지금껏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별 특위를 구성해 보건의료계와 간호계, 감염병 전문가 간 간담회로 방역현장 목소리 수렴·정책 반영에 힘써 온 터라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과거 복지위 경력을 갖췄거나 보건의료계 전문성을 겸비한 의원이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여야 의견을 공히 취합해 특위를 이끌어야 하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다선 경력의 중진의원이 위원장에 적합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상황이 이렇자 위원장에 적합한 의원으로 현재 민주당 코로나19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3선(18·19·20대) 경력의 김상희 의원이 적격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화여대 약대 출신의 약사로 보건의약 관련 전문성도 겸비했다. 또 현재 복지위 소속은 아니지만 과거 복지위를 맡았고 2선(18대·20대) 경력과 함께 현 행정안전위원장직의 전혜숙 의원도 특위원장 선정 가능성이 엿보인다. 전 의원도 영남약대 학사, 성균관약대 석사를 마친 약사다. 민주당은 전남대 의학 박사를 마친 복지위 소속 윤일규 의원을 의사 자원으로 보유했지만, 초선이란 점이 여야 공동특위를 이끌기에 리더십 차원에서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여야는 '메르스 대책특위'를 구성했는데, 당시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의사 출신 3선의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맡았었다. 신 의원은 현재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우한폐렴 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는 24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코로나 특위 위원장이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민주당 중진의원 가운데 감염병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의원이 위원장 내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이 중진급 의원에서 의사 출신이 없는 상황이라 약사 출신 의원인 김상희, 전혜숙 의원이 유력하나, 당 차원 논의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과 약국의 환자 ITS(해외여행이력 정보제공시스템)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삭제된 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ITS 확인을 상시 의무화 하되 책임 주체는 환자를 직접 진료·처방하는 의사와 의료기관 설립자,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약국장으로 한정하는 게 법안소위 통과 법안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병·의원과 약국은 ITS를 의무적으로 가동해 환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과태료 등 처분이 뒤따르지는 않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19일 국회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속칭 '코로나 3법'으로 명명된 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3건을 심사했다. 이 중 보건의약계 주목을 가장 끌었던 법안은 이른바 'ITS 의무화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과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ITS를 현재 정부가 운영중인 DUR이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과 연계해 환자 해외여행력 정보를 의사와 약사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병원과 약국에 ITS 정보를 상시 확인하도록 강제화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게 합리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안 타당성을 심사했다. 결과적으로 ITS 확인 의무화는 필요하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조항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내용이 여야 합의를 이뤄 최종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당 한 의원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해외여행력 확인 의무를 상시적으로 부담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야당 한 의원도 "여행력 확인은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과태료 처분은 과하다"며 "DUR 역시 의무화지만 시행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벌칙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감염위기 시 마스크 무상지급·의료기관 감염병 관리규제 강화법안도 가결 이외의 법안들을 살피면, 통합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해외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금지와 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심자의 출·입국을 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셈이다. 송언석 의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역시 감염병 환자의 입국을 막는 내용이지만, 검역법 개정 만으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복지부 등 의견으로 법안소위 부결됐다.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는 원유철 의원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도 수정안이 통과됐다.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의 이상 감염병 경보 발령 시 호흡기 관련 감염병 대응을 위해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는 안이 수정안 내용이다. 다만 마스크 지급 감염병 종류, 취약계층 범위, 지급 절차는 복지부가 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최도자 의원의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물자 관리계획을 추가하는 법안과 정부가 내민 고위험병원체 분리·반입,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소독업 등 신고의 법적 성격 명확화 법안도 법안소위 통과했다.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도 상황에 따라 신속공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했다. 유의동 의원과 정병국 의원의 제4급감염병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법안은 부결됐다.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유행하는 신종 감염병을 매번 국가감염병에 추가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는 세부적으로 총 7개 조항이 담겼는데, 1개 조항을 제외한 6개 조항이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접촉자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벌칙을 상향 규정하는 조항과 감염병 관련 의료제품·치료제의 수출금지 근거 신설 조항,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역관·역학조사관 임명근거 마련 조항,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주체에 복지부장관 추가 조항, 실험실 검사능력의 평가·관리 근거 마련 조항 등 6개가 문턱을 넘었다. 감염병 정보공개로 인한 사업장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은 부결됐다. 미래통합당 윤종필 의원이 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 의무 구체화 법안도 시급성에서 밀려 부결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4개 조항 중 3개 조항이 가결, 1개가 부결됐다. 병원감염 용어를 의료기관감염으로 변경하고 정의를 신설하는 조항과 의료기관 감염방지 운영기준 근거 마련 조항,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자율보고 근거 신설 조항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감염관리 인력 지정·운영 대상을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만장일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해당 조항에 대해 복지부도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어필했다.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감염병 인력을 추가로 두는 게 아니라 현재 채용 인력의 겸직이 가능한 법안"이라며 "감염을 전담하는 인력이 각 의료기관마다 1명 이상은 꼭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집단감염·사망 사태 해결을 위해 발의한 법이지만 메르스, 사스, 코로나 사태 해결책으로도 유효하다"며 "복지부가 낸 2022년 시행 안도 너무 늦다. 수가보상책과 함께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반대한 야당 한 의원은 "지금도 동네 의원이 인건비 부담으로 허덕이는데 감염인력을 강제화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매년연수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른 방법도 많다"고 발언했다. 공공의대 법안 법안소위 긴급 상정 놓고 여야 간 고성·갈등 특히 이날 법안소위는 애초 심사 안건에 오르지 못했던 '공공의대 운영·설립 법안'을 긴급 상정하는 의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 30여분 가까이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연출됐다.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안소위 현장을 방문해 기동민 법안소위원장과 논의하는 풍경마저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공공의대법안은 통합당 의원 3명 반대, 나머지 당 의원 9명 찬성으로 긴급 상정될 요건을 갖췄지만, 통합당 의원의 강한 반발로 상정되지 못한 채 보류됐다. 김광수 의원이 여야 간사단에 기상정 법안 외 상정 법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운영 법안 5건을 추가로 올리자는 제안을 했고, 김상희 의원이 민주당 의원 동의서가 담긴 긴급 법안 상정서를 낸 게 발단이다. 기동민 법안소위원장은 국회법 등 절차에 따라 법소위원 거수 표결로 공공의대법안 긴급 상정 여부를 결정할지, 아니면 상정 없이 위원 토론을 진행할지 의사를 물었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논의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승희 의원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하면서 논의했던 법안에 공공의대법안은 없었다"며 "법안소위 간사 협의 때도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법안을 갑자기 끼워넣으려는 것은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상임위가 뒤집는 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표결에 부치는 등 머릿수로 법안을 상정하는 게 어딨나. 정회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법은 코로나 사태와 직결됐다. 통합당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감염병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본회의에서 발언했는데 공공의대법이 바로 그 법안"이라며 "당리당략에 따라 법을 가로막지 말라"고 맞섰다. 이같은 상황이 여야 법안소위원 사이에서 반복되자 기동민 위원장은 공공의대법안 긴급 상정을 중단하고 산회를 결정했다. 기 위원장은 "공공의대법안 통과를 표결하자는 게 아니라, 심사대에 올려 여야 토론할지 여부를 표결하자는 것"이라며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국회법대로 표결에 부친 것이니 오해는 말아 달라. 오늘은 위원 간 찬반토론이 진행된 만큼 산회를 선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