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희귀의약품의 환자 배송 중단 사태로 전국 환자가 서울 소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찾을 수 밖에 없어지면서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센터 예산부족 문제로 희귀약 배송이 멈추게 된 사태 해결에 청와대와 정부가 앞장서 달라는 청원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일은 세계희귀병의 날…희귀약 배송을 정부가 해주길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언론 보도를 통해 소외계층인 희귀병 환자와 가족에 의약품 배송(직접 수령) 책임을 맡긴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매해 2월 마지막날이 세계희귀질환의 날임을 언급하며 희귀난치병 환자의 어려움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약센터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문제도 비판했다. 희귀약센터 예산부족으로 인한 택배배송 중단 문제는 이미 수면위로 부상했었다. 센터는 지난해 시범사업 차 진행했던 희귀필수약 위탁배송 서비스 사업이 종료하고, 거점약국사업 운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전국 환자가 센터를 직접 찾을 수 밖에 없게 됐다는 배경을 지난 1월께부터 환자 설명해왔다. 실제 환자 의약품 위탁배송이 멈추자 센터는 일평균 수 십~수 백통에 달하는 민원·문의전화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센터와 환자·소비자·시민단체 간 간담회도 열었지만 예산부족을 둘러싼 어려움을 해소할 가능성은 요원한 분위기다. 청원인은 "희귀질환자 어머니가 지방에서 서울을 올라와 10Kg에 달하는 약을 받아오는 현실"이라며 "모쪼록 희귀약 배송을 환자에게 맡기는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에 대해 센터는 자체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식약처나 정부의 예비비 지원 등 외부 재원 투입 외에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센터 관계자는 "희귀필수약 위탁배송 서비스도 특정 도매업체와 협력을 통해 자체 재원으로 진행했었다"며 "올해는 관련 예산이 전무해 불가능하다. 외부 재원 투입이 없다면 위탁배송 사업은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미 올해 식약처와 센터 예산안이 지난해 국회 예산처리 과정을 거쳐 확정된 상황이라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여야 합동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가 감염병, 민생, 경제를 주요 키워드로 대구·경북과 방역 일선에 나선 보건의료 전문가 지원 집중화 전략으로 '핀셋 운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특위 첫 회의부터 코로나 방역 실패를 둘러싼 여야 시각차를 여실히 드러내며 의원 간 기싸움이 이어져 특위 내 정쟁이 재현할 조짐도 감지된다. 국민 안전을 강화할 실효성 있는 특위 운영보다는 감염병을 놓고 여야 정치 공방이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2일 오전 10시 코로나19 특위는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식 선출했다. 이어 민주당 간사로 기동민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김승희 의원, 민생당 간사 김광수 의원 선출의 건도 의결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코로나 관련 일반적·형식적 업무보고가 아닌 대구·경북 인력·병상 부족, 마스크 공급 난항 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핀셋 특위로 운영하자"며 "비록 총선이 임박했지만 대면 선거운동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 임기가 종료하는 5월 29일까지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감염병 문제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등 깊은 논의를 이행하자"며 "우리 특위만이라도 여야 이해관계를 넘어 전국에 힘이 돼야 하는 게 소명이다. 신뢰받는 특위가 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여야 18명 위원에게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구·경북 성금모금에 솔선수범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야당 "코로나는 인재…문재인 정부 무능 여실히 드러내" 이로써 코로나 여야 공동특위가 정식 출범했지만 특위 운영을 놓고 여야 갈등 재발 등 정쟁화 가능성은 여전한 분위기다. 실제 첫 회의에서 일부 야당 위원들은 개별 발언을 통해 현 코로나 사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고,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란 비판을 제기했다. 통합당 박대출 의원도 "세계가 찾는 코리아가 세계가 기피하는 코로나가 됐다. 코로나 사태 속 특위는 너무 한가하다. 의결 직후 바로 정부부처 증인 출석으로 정책질의를 했어야 한다"며 "우한 코로나 사태는 명백한 인재다. 방역 망이 뚫린 근본은 문재인 정부 무능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메르스 당시 문재인 야당대표는 확진자 확대에 국제적 망신, 복지부 장관 사퇴, 정부가 수퍼전파자라며 거세게 비난했다"며 "현 코로나 사태에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에도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고 활발히 경제활동하라고 언급하고 사태 종식을 운운하는 등 안일한 인식을 유지중"이라고 꼬집었다. 통합당 신상진 의원도 현 정부가 초기대응 실패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정책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특위를 부르짖었다. 신 의원은 "특위 첫 회의가 내실있게 운영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관계자 불러 따지고 요구했어야 한다"며 "대구·경북 확진자가 넘치는데도 자가격리로 제대로 된 치료나 처치를 못받고 있다. 임시병상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신 의원은 "(현 정부는)초기 대응 실패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 감염원이 들어올 문을 열어뒀다"며 "유사 이래 심각한 코로나를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정쟁하지 말자던가 조용히 특위를 운영하자는 말 할 때 아니다. 정부 비판,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백승주 의원은 특위 내 소위원회 구성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자고 제안하며 '코로나 부실대응 진실조사 소위'를 언급했다. 백 의원은 "특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위 마련을 제안한다. 대구경북 특별소위, 민생경제 회복소위, 전염병 확산방지 기본소위, 코로나 부실대응 진실조사 소위를 만들자"며 "코로나 진실조사 소위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문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는 게 목표다. 무제한적 진실조사 하자"고 말했다. 통합당 나경원 의원은 "특위는 통상 상임위와 달리 운영돼야 한다. 정부가 현재 의사 등 전문가 의견을 순수하게 존중한 방역대책을 진행중인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국민은 31번 확진자와 대남병원 감염원을 모르고 있다. 마스크 대란은 여전해 약국 앞에 늘어선 줄이 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마스크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1인1마스크 정부 대책을 미리 가져와 논의하자"며 "지금 정부가 하는 대책을 바로잡고 마스크 등 필요한 보건의료 대책 마련에 힘 쓸 때"라고 강조했다. 김순례 의원은 3일 연이은 정부부처 업무보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건의료, 교육, 경제·외교 분야로 나눈 업무보고로 제대로 된 특위를 운영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3일 간 업무보고를 제안한다. 첫날은 복지부·국립의료원·식약처에 병상확보나 방역체계, 치료제·백신 등 지원책을 묻고 둘째날에는 교육부에게 국가 보육 등 대책을 묻자"며 "셋째날에는 기재부·외교부에게 자국민과 타국인의 국내외 조치를 질의하자"고 했다. 여당 "중국 입국금지한 미국·이탈리아도 방역망 뚫려…정부실패 아냐" 야당 의원들의 코로나 정부정책을 향한 잇단 비판에 여당도 맞섰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특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다"며 운을 뗐다. 특히 기 의원은 미국이나 이탈리아 대비 국내 방역 정책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일부에서 중국을 통제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사망자가 나오면서 패닉에 빠졌다"며 "중국 입국금지 선제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중국 직항노선을 전부 막은 이탈리아도 방역이 뚫렸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특정 국가를 막는 게 상황을 지연시키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감염병 근원 해결에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3일 내내 업무보고를 받자고 하는데, 그럴 거면 검찰·경찰 업무보고도 받자"고 피력했다. 이어 "각 당의 주장이 모두 다르고 각자 근거가 있다. 이를 좁히는 게 특위 활동인데 결국 각 당 주장만 반복 중"이라며 "특위가 국민에 실질적 도움과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과연 대구·경북에 집중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생당 김광수 의원은 결국 특위가 여야 갈등으로 흐르고 있다며 개탄했다. 김 의원은 "초당적 협력에 합의했지만 결국 전체 기류가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적으로 특위 운영에 접근한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어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은 정말 힘들어한다. 특위가 진짜 문제점을 집어내 대책을 마련하고 상황 조기종식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공중보건 위기대응력 제고를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공표했다. 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안전 보건의료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관련 검역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유기적 공동대응체계 수립 등 국민의 개선 요구가 높다는 게 민주당 인식이다. 감염병 대응이 제2의 국방이란 인식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질본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복지부 산하에서 독립해 청으로 승격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1명의 차관만 있는 복지부에 보건의료 정책 대응력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전담 2차관을 신설하고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 정책관' 등 조직개편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감염병 상시 역구역량을 높이고 백신·치료제 개발을 주도할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지역별 음압치료병상 확충, 공공의료 취약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도 언급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30년까지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며 "코로나19 같은 국가 감염병 위기를 해결할 현장·전문가 중심 공공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선별진료소 정의와 역할을 구체화·선진화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의료기관·약국 홍보 강화로 ITS(해외여행력 확인) 이용률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이 정립된 후 법정감염병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위험도 중심의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맞춘 국가-지자체로 연결되는 진료체계 구축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현안보고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해외여행력확인 시스템(ITS) 이용률이 저조하고 선별진료소 정의·역할 등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검역지원과는 의료기관·약국의 ITS 활용 인식이 낮은 현실에 공감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과 한방의원의 정보조회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검역지원과는 "의료인과 약사 등에 환자 해외여행력 정보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의료기관 대상 홍보 안내를 지속하고 관할 지자체화 협력해 모니터링 강화 등 이용률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선별진료소에 대해 복지부 코로나19 방역총괄팀은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선별진료소를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법 개정 시 선별진료소 정의와 역할 규정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의 제4급감염병 추가 필요성과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 무상지급 시 지원 대상, 감염병 종류, 지급시기, 지급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약국의 ITS의무화를 주의 단계시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복지부 코로나19 방역총괄팀도 공감을 표하며 개선을 예고했다. 방역총괄팀은 "코로나19의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 등이 정립된 후 유사사례·분류체계를 고려해 법정감염병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며 "마스크 배포시기를 감염병 주의 이상 경보 발령 시로 한정하고 감염병 종류, 지원대상, 방법·절차 등 하위법령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총괄팀은 "위험도 중심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국가-지자체로 연결하는 진료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며 "감염병 전파 차단·예방을 위해 평상시에도 의료기관·약국이 ITS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다. 실제 통과 법안은 의무를 평시 부여하되 과태료 규정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부산진구을 김승주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공천에 필요한 타당 당적 경력 누락이 사실로 확인된 게 박탈 배경이다. 28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15총선 부산진을 김 후보와 부산 중영도 김비오 후보 자격박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을은 전략지로 분류해 사실상 김정호 의원 컷오프가 결정됐다. 이로써 부산진을은 류영진 후보 단수 추천, 중영도는 김영원 후보 단수 공천이 전망된다. 앞서 부산진을 선거구는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약사와 전 보건복지부 정책자문관 김승주 약사 간 경선이 결정됐었다. 민주당은 결과 발표일인 지난 27일 부산진을 김 후보의 제출 서류 미흡을 이유로 투표함을 봉인하고 개표 중단과 결과 발표 보류를 결정했었다. 공관위는 문제를 살핀 결과 김 후보의 타당 당적 경력 누락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후보 자격 박탈을 공식화했다. 이로써 약사 선후배 간 당 내 경선은 개표없이 김 후보 자격 박탈로 류 후보가 공천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약 16조원 예산을 투입한 전방위적 재정·세제·금융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민생 경제에 유발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28일 공표했다.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70% 대폭 인하한다. 코로나19 타격이 집중된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는 코로나 검역·진단·치료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민생·고용안정, 침체된 지역경제 지원을 목표로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규모인 6조2000억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안도 내주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져 경제 비상시국이란 인식으로 16조원에 달하는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며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보강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약 7조원을,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푼다. 이미 시행 중인 4조원 규모의 대책을 더하면 모두 20조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이에 더해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극복에 모두 26조원 이상을 쏟아붓는 게 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다. 같은 기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4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중이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 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도 줄여준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로 2년간 8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해당 참여자는 추가 지급액을 포함해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해야 한다. 휴가·문화·관광·출산 쿠폰도 도입하며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량이 크게 줄면서 국내 혈액수급에 위기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3.8일치로 집계된 혈액 보유일수가 내달 5일 2.9일치로 악화할 것이란 관측으로 대국민 헌혈 독려 등 대책이 시급하단 제언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의 혈액 보유일수 예상 자료는 지난 22일 4.6일치에서 27일 3.8일치로 하락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속도라면 내달 5일께엔 2.9일치로 3일 미만의 혈액위기상황이 예상된다는 게 남 의원 시각이다. 특히 지금은 방학 등 혈액보유량 감소시기인데,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단체헌혈 취소, 외출기피로 인한 개인헌혈 축소로 혈액수급이 한층 악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단체예약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인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527개 단체, 2만9950명이 단체 헌혈을 취소했다. 취소 인원은 구체적으로 학교 1,170명, 공공기관 4,510명, 군부대 1만7,580명, 일반단체 6,370명, 종교 320명 등이다. 반면 28일 현재 복구 현황은 총 131개 단체 9,489명(31.7%)만이 복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자 남 의원은 대국민 헌혈 동참을 촉구하며 먼저 헌혈에 앞장섰다. 남 의원은 지난 21일 헌혈의집 잠실역센터에서 보좌진, 청년당원들과 함께 헌혈에 참여했다. 남 의원은 "대구·경북 코로나 확진자 급증 후 단체헌혈 취소가 증가했다. 3월 초 헌혈 예정단체의 추가 취소가 이어지면 주의 단계인 3일 미만 진입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며 "혈액부족으로 추가 혈액위기경보가 발령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환자를 위한 국민의 적극 헌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적십자사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 헌혈공가제도 확대 ▲청소년 헌혈 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변경 ▲민방위 대원 헌혈 참여시 교육시간 연장 ▲말라리아 전혈 헌혈 제한지역 해제 ▲기업체 단체헌혈 릴레이 참여 유도 등을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환자 처방전을 대리수령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수령자 신분증과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신분증 등을 의료기관에 내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위반해 처방전을 대리수령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간 보관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대신 줄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시 복지부에 통지하는 의료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은 '처방전 대리수령 방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대리수령자 신분증(사본 포함)과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신분증(사본 포함)도 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이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인·의료기관장·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본인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위반하거나 환자나 대리수령자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방법도 새로 규정했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복지부 통지 의무가 생겼는데,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일시, 진료정보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 진료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이 담긴 통지서를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으로 보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생기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할 권한이 생겼다. 복지부가 진료정보 침해사고 원인·경위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려면 해당 의료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특별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처방전 대리수령을 위해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 했다"며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 피해내역 등을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는 등 세부사항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김순례(64·숙명약대)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총선 당 내 공천권 확보에 실패했다. 김 의원은 경기 성남분담을에 예비후보 등록 후 출사표를 던졌지만 통합당은 김민수 후보 단수공천을 결정했다. 27일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5개 선거구 총선 공천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로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공천권을 얻지 못해 통합당 소속으로 차기 총선 출마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통합당은 서울 강남갑 태영호 전공사 등 15곳의 총선 후보자를 공표했다. 김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한 경기 성남분당을 선거구는 김민수 전 한국당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 이동은 한국공공정책개발원 부원장, 권은희 전 19대 국회의원, 정절수 전 충남체육회 사무처장이 공히 후보 등록해 경쟁이 치열했다. 통합당은 다수 후보 간 경선이 아닌 김민수 후보의 단수공천을 결정하면서 김순례 의원의 차기 총선 출마 의지를 꺾었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송파구병 김근식 경남대 교수, 서울 성북을 정태근 전 의원, 서울 양천을 손영택 변호사, 서울 강서갑 구상찬 전 의원, 서울 영등포을 박용찬 전 MBC 앵커, 서울 강남을 최홍 전 ING자산운용 대표, 경기 수원시병 김용남, 경기 성남분당을 김민수, 경기 부천 원미갑 이음재, 경기 부천오정구 안병도, 경기 안산시 상록갑 박주원, 경기 고양을 함경우 전 행정자치부 정책보좌관, 경기 고양정 김현아 의원 등 총선 후보자를 확정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서울 용산구 권영세, 조상규, 황준자 후보 간 경선, 서울 노원갑 이노근, 현경병 경선, 서울 은평구갑 홍인정, 신성섭 경선, 서울 서대문갑 이성현, 여명숙 경선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