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규제 완화·일반약 슈퍼판매 시도 중단해야"

• 무상의료운동본부, 총선 앞두고 국회에 보건의료 대책 촉구
• "공공의료기관·인력 확충 시급…공공제약사 설립 백신개발 주도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향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영리법인약국 불가를 재차 언급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의약품 규제완화를 중단하는 동시에 공공의료기관을 최소 30%로 확충하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공공인프라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24일 의료민영화 저지·무상의료실현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공공의료 확충 총선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속 4.15 총선을 앞뒀는데도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재난·생계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적 재난상황에서 맞이하는 선거인데도 거대 양당을 포함한 다수 정당이 유권자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운동본부는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 사태 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나서서 공공의료기관을 최소 30%로 확충하라고 했다.

본부는 "대전·광주·울산·서부경남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청도대남병원과 부산침례병원을 매입하고 대구동산병원을 공공화하는 게 시작"이라며 "일부 정당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감염병전문병원도 민간병원에 맡기면 아주대 외상센터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의사와 간호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통과시켜 의료진의 공공의료기관 의무 복무 정착 필요성도 어필했다.

본부는 상병수당 도입과 재난 시 의료비 경감 등 생계대책 제시도 촉구했다.

OECD 대부분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치료 시 소득보장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유급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외국처럼 코로나19 기간 중 해고를 금지해야 실질적인 생계대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소득감소·중단에 처한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대폭 경감하라고 했다.

특히 본부는 공공제약사 설립도 요구했다.

코로나19 백신 등은 이윤창출과 비용회수 전망이 불투명해 민간 제약사가 생산이나 공급을 꺼리는 분야이므로 공공제약사가 이를 도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약품 규제완화 중단도 재차 강조했다.

본부는 "재난으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해외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 필수약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며 "감염병 외에도 공중보건 상 필요성이 큰 필수약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가짜 약 인보사 사태가 일어나는 와중 국회는 유전자 치료제·줄기세포 치료제 안전규제를 더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다"며 "임상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더 쉽게 허가해 주는 법이다.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나 영리법인 약국도 추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