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약 16조원 예산을 투입한 전방위적 재정·세제·금융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민생 경제에 유발한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28일 공표했다.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70% 대폭 인하한다.코로나19 타격이 집중된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정부는 코로나 검역·진단·치료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민생·고용안정, 침체된 지역경제 지원을 목표로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규모인 6조2000억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안도 내주 국회 제출할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홍 부총리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져 경제 비상시국이란 인식으로 16조원에 달하는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며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보강하기 위함"이라고 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약 7조원을,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푼다.이미 시행 중인 4조원 규모의 대책을 더하면 모두 20조원을 투입하는 셈이다.이에 더해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극복에 모두 26조원 이상을 쏟아붓는 게 된다.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다.같은 기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4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중이다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도 줄여준다.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춘다는 계획이다.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로 2년간 8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다만, 해당 참여자는 추가 지급액을 포함해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해야 한다. 휴가·문화·관광·출산 쿠폰도 도입하며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량이 크게 줄면서 국내 혈액수급에 위기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현재 3.8일치로 집계된 혈액 보유일수가 내달 5일 2.9일치로 악화할 것이란 관측으로 대국민 헌혈 독려 등 대책이 시급하단 제언이다.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적십자사의 혈액 보유일수 예상 자료는 지난 22일 4.6일치에서 27일 3.8일치로 하락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이 속도라면 내달 5일께엔 2.9일치로 3일 미만의 혈액위기상황이 예상된다는 게 남 의원 시각이다. 특히 지금은 방학 등 혈액보유량 감소시기인데,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단체헌혈 취소, 외출기피로 인한 개인헌혈 축소로 혈액수급이 한층 악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실제 단체예약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 국내 확진자 발생 이후인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527개 단체, 2만9950명이 단체 헌혈을 취소했다.취소 인원은 구체적으로 학교 1,170명, 공공기관 4,510명, 군부대 1만7,580명, 일반단체 6,370명, 종교 320명 등이다.반면 28일 현재 복구 현황은 총 131개 단체 9,489명(31.7%)만이 복구된 것으로 집계됐다.상황이 이렇자 남 의원은 대국민 헌혈 동참을 촉구하며 먼저 헌혈에 앞장섰다. 남 의원은 지난 21일 헌혈의집 잠실역센터에서 보좌진, 청년당원들과 함께 헌혈에 참여했다.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의원이 코로나 확산으로 혈액수급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며 대국민 헌혈 독려 차 직접 헌혈에 앞장섰다. 남 의원은 "대구·경북 코로나 확진자 급증 후 단체헌혈 취소가 증가했다. 3월 초 헌혈 예정단체의 추가 취소가 이어지면 주의 단계인 3일 미만 진입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며 "혈액부족으로 추가 혈액위기경보가 발령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환자를 위한 국민의 적극 헌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적십자사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 헌혈공가제도 확대 ▲청소년 헌혈 활성화를 위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변경 ▲민방위 대원 헌혈 참여시 교육시간 연장 ▲말라리아 전혈 헌혈 제한지역 해제 ▲기업체 단체헌혈 릴레이 참여 유도 등을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환자 처방전을 대리수령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수령자 신분증과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신분증 등을 의료기관에 내야 한다.이같은 절차를 위반해 처방전을 대리수령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간 보관해야 한다.28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대신 줄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시 복지부에 통지하는 의료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날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은 '처방전 대리수령 방법'을 신설했다.구체적으로 환자 처방전 대리수령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여기에 대리수령자 신분증(사본 포함)과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 신분증(사본 포함)도 내야 한다.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이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의료기관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인·의료기관장·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본인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이 같은 절차를 위반하거나 환자나 대리수령자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아울러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 방법도 새로 규정했다.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복지부 통지 의무가 생겼는데,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일시, 진료정보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 진료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이 담긴 통지서를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 등으로 보내야 한다.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생기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할 권한이 생겼다.복지부가 진료정보 침해사고 원인·경위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에 나서려면 해당 의료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특별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처방전 대리수령을 위해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 했다"며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 피해내역 등을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는 등 세부사항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김순례(64·숙명약대)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총선 당 내 공천권 확보에 실패했다.김 의원은 경기 성남분담을에 예비후보 등록 후 출사표를 던졌지만 통합당은 김민수 후보 단수공천을 결정했다.27일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5개 선거구 총선 공천 후보자를 발표했다.이로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공천권을 얻지 못해 통합당 소속으로 차기 총선 출마는 불가능하게 됐다.이날 통합당은 서울 강남갑 태영호 전공사 등 15곳의 총선 후보자를 공표했다.김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한 경기 성남분당을 선거구는 김민수 전 한국당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 이동은 한국공공정책개발원 부원장, 권은희 전 19대 국회의원, 정절수 전 충남체육회 사무처장이 공히 후보 등록해 경쟁이 치열했다.통합당은 다수 후보 간 경선이 아닌 김민수 후보의 단수공천을 결정하면서 김순례 의원의 차기 총선 출마 의지를 꺾었다.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송파구병 김근식 경남대 교수, 서울 성북을 정태근 전 의원, 서울 양천을 손영택 변호사, 서울 강서갑 구상찬 전 의원, 서울 영등포을 박용찬 전 MBC 앵커, 서울 강남을 최홍 전 ING자산운용 대표, 경기 수원시병 김용남, 경기 성남분당을 김민수, 경기 부천 원미갑 이음재, 경기 부천오정구 안병도, 경기 안산시 상록갑 박주원, 경기 고양을 함경우 전 행정자치부 정책보좌관, 경기 고양정 김현아 의원 등 총선 후보자를 확정했다.아울러 통합당은 서울 용산구 권영세, 조상규, 황준자 후보 간 경선, 서울 노원갑 이노근, 현경병 경선, 서울 은평구갑 홍인정, 신성섭 경선, 서울 서대문갑 이성현, 여명숙 경선을 결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정식 출범한 국회 여야 공동특위의 국가방역 지원을 향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여야 특위는 코로나 방역·진료 현장 의료진과 정부, 청와대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 의무가 있는 만큼 즉각적이고 파급력있는 정책 제언과 집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특히 총선을 앞두고 감염병 특위가 정쟁에 매몰되거나, 자칫 감염병 대응중인 의료진·정부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26일 감염병 전문가와 보건의료계는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한 코로나 3법과 여야 특위가 국가재난 극복에 실효성을 보이길 기대하고 있었다.먼저 보건의료계는 앞서 여야가 국회 코로나 특위 출범을 놓고 특위 명칭에 감염병 발원지 '우한'을 포함할지를 놓고 갈등을 벌였던 과거를 비판했다.4.15 총선이 코 앞인 지금 여야 의원들이 당내 공천경쟁과 정당 득표율 극대화, 의원별 지역구 챙기기에 바빠 국민 건강과 직결된 특위마저 정쟁화했다는 게 일부 보건의료계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소속 감염병 전문가는 "여야 공히 임박한 총선이 제1관심사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공천이나 당선이 중요한 때 만사 제치고 특위 일에 전력을 다할 의원이 몇이나 되겠나"라며 "야당은 정부 방역 실패를 비난하고 여당은 체계적으로 잘 대응중이란 뉴스를 보고있자면 회의감이 든다. 특위는 정쟁화해선 안 될것"이라고 피력했다.서울에서 개인의원을 운영중인 다른 의사도 "의료현장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함께 감염병 저지, 환자 진료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감염병 사태 한 달을 맞아 피로도가 많이 쌓였다"며 "특위가 의료현장 기운을 북돋을 지원책을 다각도로 펼치는 게 중요한 시기다. 확진자 판별, 선별진료소 운영을 활성화 할 묘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대한의사협회 최재욱 과학검증위원장은 공동 특위가 당장 해야할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민관협의체' 구성이라고 했다.최 위원장은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공중보건의학·역학관리 전문가다.최 위원장은 현재 민간의료단체와 정부, 국회 간 소통채널이 사실상 붕괴상태라고 했다.코로나 방역·진료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가시화할 민관협력단체를 만들어 감염병 극복 공조시스템이 필요한데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라는 비판이다.특히 여야 개별 특위가 개최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실질적인 의료제공자가 아닌 질병·감염병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특위가 일부 전문가들의 목소리만 수렴할 게 아니라 병원협회, 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전문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사회감염이 전국 확산한 지금, 국가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결국 지역 의사들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하는 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당연히 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여야 정치권 싸움은 없어야 한다. 바이러스는 정치색이 없다. 특위는 공중보건위기 타개책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아울러 여야 특위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청 승격과 복지부 보건전담 차관 신설 복수차관제 도입에 합의하는 결과를 도출한다면 추후 효율적인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부산진을 총선 출마자 류영진(왼쪽), 김승주 예비후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김승주(47·영남약대) 전 보건복지부 정책자문관과 류영진(60·부산약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관 간 더불어민주당 부산진을 선거구 경선 결과 발표가 보류됐다.민주당은 김 예비후보의 제출 서류 미흡을 발표 보류 이유로 설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 채 문제가 해결되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27일 민주당은 21대 총선 후보공천을 위해 실시한 1차 경선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번 민주당 1차 경선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당원 투표 결과 50%와 일반시민 투표 결과 50% 결과를 합산한 뒤 여성·청년·정치신인 가점, 현역의원 하위 20% 평가자 감점을 반영한 결과다.부산진을 선거구를 둘러싼 김승주 후보와 류영진 후보 경선은 약사 선후배 대결로 관심을 모았지만 결과가 미뤄지게 됐다.아울러 민주당은 부산 서·동구 이재강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상근삼사위원, 사하을 이상호 전 지역위원장의 승리를 공표했다.경선 결과는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을 받으면 확정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27일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와 확진자가 나온 경기 용인시에 각각 소정 금액을 기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은 감염병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부와 응원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견해다.27일 정 의원은 "미약하나 함께 할 때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참여가 실의에 빠진 대구시민과 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격려가 될 것"이라며 "사랑의 손길과 따뜻한 위로로 대구시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길 바란다"며 기부를 독려했다.코로나19 모금액은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의 긴급 생계지원과 코로나19 예방·방역·소독·검사·치료 등에 쓰인다.정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코로나19 종료까지 모금을 진행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정 의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감염병이 하루빨리 잦아들길 바라며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요양병원으로 분류됐던 정신병원이 12년여만에 재분류되며 일반 병원 지위를 획득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에 정신병원이 신설된 셈이다.향후 정신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건강보험심평원 급여심사에서 병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기존 대비 관리력이 강화해 국민 건강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분류됐던 정신병원을 다시 병원으로 지위 환원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정신병원도 급성기 진료가 다수 이뤄지고 있어 진료 성격에 부합하는 병원 지위를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남 의원 견해였다.특히 확산중인 코로나19 사망자 12명 중 7명이 정신질환자 전문병원인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 장기 입원한 환자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정신병원 감염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 상황이다.폐쇄병동은 자연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서 다수 환자를 한꺼번에 수용해 감염에 취약하다.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정신병원 관리기준도 상향조정돼 감염병 집단감염 사태 대응력도 강화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보건 마스크 매점매석 처벌 고시'가 긴급 발효한 가운데 일선 약국가는 일반·전문의약품 대량 매입도 문제되는 지를 놓고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최근 동아ST가 89개 품목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약국가는 다빈도 처방품목을 미리 창고에 쟁여 놔야 하는 상황인데 매점매석 처벌 고시가 의약품 대량 매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걱정에 빠진 것이다.결론부터 살피면 고시 적용범위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로, 일반·전문약 매입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5일 일부 시·도약사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판매정지 되는 동아ST 89개 품목에 대한 약국의 대량구매를 둘러싼 질문이 접수되고 있다.접수 질문 요지는 89개 품목이 판매정지되는 기간 동안 약국이 조제할 의약품을 미리 대량 구매하는 행위가 정부의 매점매석 처분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다.동아ST는 오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3개월 간 위법행위로 처분 받은 89개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제약사 행정처분으로 덩달아 분주해진 곳은 약국가다.판매정지 품목 수 자체가 89개로 적지 않은 데다가, 만성질환 다빈도 의약품이라 처방전이 다수 접수되는 약국들은 약이 시장에서 유통 중단되기 전 3개월 가량의 공백을 메울 분량을 서둘러 '사재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재고 약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면 처방 환자에게 별도 공지나 설명을 해야 하거나 불가피 다른 약국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수 밖에 없어 경영에 적잖은 혼선을 빚을 것이란 게 약국가 설명이다.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발효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약국가 혼란을 더했다.해당 고시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과다하게 사들이면 안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인데 지난해 기준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매점매석 판단 기준이다.매점매석 행위가 확인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약국은 이 같은 매점매석 판단 기준이 마스크·손소독제 외 의약품에도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동아ST 사태로 인한 재고 약 매입에 혼란을 겪고 있다.제약사 위법으로 재고약을 미리 대량으로 사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150% 초과 매점매석 조항이 적용돼 약국이 불필요한 조사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한 약사는 "2월말부터 5월까지 판매정지되는 약의 유통이 어려워진다. 일부 문전약국에서 해당 품목을 대량 매입해야 하는지 문의가 온다"며 "150% 사재기 시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 질문도 접수됐다"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고시 이름 자체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고시라 의약품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코로나 사태와 89품목 판매정지 사태를 동시에 접한 약국은 혼란을 겪기도 한다"며 "매점매석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제약사 처분으로 약국이 혼선에 처하는 것은 문제"라고 피력했다.이어 "리베이트 등 위법으로 행정처분되는 의약품은 판매정지가 아닌 급여정지를 해야 약국이 불필요한 재고약 대량 매입으로 애를 먹지 않는다"며 "처분은 제약사가 받아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다수 약국가가 처분에 따른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도 코로나19 매점매석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식약처 관계자는 "고시 자체가 긴급성이 있고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스크·손소독제에만 적용된다"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의약품 매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