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기 부천병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가 경쟁상대인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를 지지율에서 크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경인일보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김 후보는 53.2%, 통합당 차 후보는 26.7%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후보가 차 후보에 지지율 측면에서 26.5%p 우세한 셈이다. 두 후보는 국회 입성을 놓고 앞서 두 차례 맞붙은 전적이 있어 이번 4.15총선에서 세 번째 경합을 벌이게 됐다. 경인일보는 (주)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 부천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5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2%p)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53.2%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차 후보는 26.7%에 그치면서 26.5%p의 격차를 보였다. 지지율대로라면 세 번째 경합에서도 김 후보가 당선할 가능성이 유력한 분위기다. 김 후보는 약사 출신으로 제18대 국회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해 3선에 성공했다. 이번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가상번호(83.2%)와 유선전화RDD(16.8%)를 병행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2%p 수준이며, 응답률은 3.5%다. 2020년 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지역·연령별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이 정부 공포됐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대폭 상향된 처벌 기준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령은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감염병 확진자가 의료진의 입원·격리 조치에 불응했을 때 처벌은 '300만원 이하 벌금' 이었다. 정부가 처벌 기준을 상향한 이유는 코로나19 슈퍼 전파자로 알려진 31번 환자가 의사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2월 26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아울러 해당 개정령은 입원치료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서식도 정비했다. 한편 감염병은 심각성, 전파 가능성에 따라 1급~4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증인플루엔자 등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1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코로나19는 지난 1월1일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서 1급 감염병 분류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의원이 코로나19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격상,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상병수당제 도입 등 보건의료 공약을 공표했다. 지역 공약으로는 위례 대형병원 유치와 마을버스 노선 신설로 보건의료와 지역교통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비전이다. 2일 오전 남인순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첫 날 거여사거리에서 간략한 출정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대규모 인력동원 없이 차분한 출정을 알린 셈이다. 남 의원 총선 슬로건은 '활력있는 송파, 실력있는 국회의원'이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송파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남 의원은 19대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보건복지 전문가다. 보건의료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격상,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공공의료 확충, 건보 상병수당제 도입 추진을 내걸었다. 남 의원은 "상병수당제는 건강문제로 근로능력이 상실됐을 때 소득을 보장해주고,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라며 "OCED 36개 회원국 중 미국과 한국 두 나라만 도입하지 않은 상태로, 상병수당제를 도입해서 아프면 쉬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힘 있는 여당 후보, 실력있는 남인순이 송파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근 20년 만에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국회의원, 송파구청장 원팀은 송파병 발전의 절호의 기회이며, 집권여당 원팀의 서울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삼각편대가 가동될 때 송파병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경험이 부족한 야당후보는 송파발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도 서울시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등 광역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위례신도시에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유치를 추진하겠다"며 "거여역, 장지역, 방이역, 가락시장역, 오금역 등에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송파구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해 골목골목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남인순 후보는 이날 새벽 4시 40분경 문정동에 위치한 송파구 환경미화원(공무관) 휴게소를 찾아 환경미화원 격려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코로나19 일선에서 헌신중인 의료기관의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논의했다. 2일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이낙연 위원장) 비상경제대책본부 의료기관지원TF(김진표 본부장, 허윤정 팀장)는 서명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허윤정 의원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토록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의료기관 건보 선지급 등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선별진료소 시설과 운영 ▲방역물품 등 신속 예산 지원 ▲코로나19 손실 발생 의료기관 보상·융자지원 등이 패키지에 담겼다. 건강보험 지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조기지급인데 288개 기관에 376억원 지급, 청구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 22일서 10일로 단축 등이다.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 인상, 생활치료센터 건강보험·진료비 비원 등 치료 지원, 건강보험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등이 포함된 치료지원과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신고·조사·평가 유예 등 '행정기준 유예'도 담겼다. 예산지원은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를 합쳐 총 2,745억 원으로 '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1,061억원, '의료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에 1,339억원, '인프라 확충'에 345억 원이 마련됐다. 아울러 의료기관지원·손실보상 등을 위한 융자 등에 1조1,000억원이 지원됐다. 허윤정 의원은 "지금 마련한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에 만족하지 않겠다”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선지급 금액 현실화와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요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메르스 이후,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지자체의 확진환자 동선 공개에 따라 자발적으로 폐쇄한 의료기관이 발생했다"며 "이들의 충분한 손실 보상 검토도 별도로 논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 대유행중인 가운데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를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복지부장관 권한을 지금보다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대응을 체계화하자는 취지다.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중앙대책본부장을 맡고, 범정부 차원 통합 대응이 필요해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은 중대본 차장을 맡도록 하는 게 법안 골자다. 2일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 역할을 맡고록 하고 있다.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한다. 허 의원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나 메르스 사태를 볼 때 감염병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장관이 중대본부장으로서 결정권이 집중돼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사태에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게 허 의원 지적이다. 허 의원은 "감염병 사회재난은 복지부장관이 중대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 통합 대응이 필요한 때는 복지부장관이 차장을 맡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감염병 사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신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보관한 의약품 업체를 공식신고한 사람이 326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요양보호사를 허위등록해 부당 요양급여비를 받은 요양원 신고자는 9798만원의 보상금이 결정됐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24명에게 3억4359만원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시간제 근무자들을 종일 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 신고자에게 보상금 9,798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지자체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95만원,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46만원, 전기공사 수주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업체와 이를 수수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41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가격을 담합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6,131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제품 생산지를 비어있는 창고로 허위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 백신 등 전문 의약품을 불법 보관한 의약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26만원이 지급됐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가격 담합·원산지 허위 표시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 8231;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해 많은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련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3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민간 사업자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개인정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데이터 3법의 골자다. 시행령은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 활용과 함께 정부 지정 전문기관을 거치면 다른 가명정보와 결합해 외부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칭한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수집했던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 인정받으면 가명정보가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도 있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 안전성 평가와 승인을 거쳐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도 가능하다.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는 민감정보에 포함해 한층 강도 높게 보호된다.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쓰이는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 정보는 개인 고유 정보로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종·민족정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하면서 처리 과정에서 개인 차별에 쓰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게 정부 견해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보관하는 등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의 사항도 기록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했다. 전문위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 참여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와 지자체 참여 시·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5월 11일까지 시행된다.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 공포·시행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약국이 공적 마스크 물량 80%를 전담 유통·판매 중인 가운데 공적 마스크의 소득세 감면(면세 적용)을 본격화 할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수십여일 전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약국 마스크 세제 혜택 지원 추진 소식이 들려왔던 데다가,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도 약국 노고를 잊지 않겠단 메시지가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이젠 구체적인 마스크 면세 방안이 가시화 해야 한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30일 약국가는 공적 마스크 대란 해소와 소비자 혼란 대응과 함께 정부의 대국민 코로나19 경제 피해 지원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영세사업자를 타깃으로 4대보험료·전기료 감면·납부유예 등 혜택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부담완화 방안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담당 정부부처가 실천에 옮길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도 결정, 내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와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의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이 가시화 하자 약사사회는 공적 마스크로 전담 마크로 인한 불합리한 약국 세금 가중 문제를 해결할 정책도 공론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마진으로 공적 마스크를 취급하며 코로나19 국가 방역과 사회 안정에 가담하고 있고, 전문약 조제·일반약 판매 부문에서도 일정부분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정책이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개국약사라고 밝힌 청원인이 '약국 공적 마스크 판매 분에 대한 면세를 검토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상태다. 실제 공정 마스크의 약국 수입은 제로(0원) 내지는 마이너스다. 공적 마스크 판매가 1500원에서 약국 공급가(1100원),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주민세, 카드결제 시 카드 수수료, 판매 인건비 등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약국은 수익 없이 사회 공적 기능 안에서 작동 중이다. 약사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약국의 실질적 수익은 제로에 수렴하는데도 공적 마스크 80% 수량을 약국이 전담하고 있는 탓에 표면적인 약국 총 매출은 증가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게 일선에서의 고민거리다. 이에 일부 약사회 지부·분회 단위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약국 마스크 면세 논의를 적극적으로 제안 중이다. 경기도약사회가 대표적인데, 도약사회 회장단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만나 약국 마스크 면세 적용의 적극 검토를 건의하고 약사의 보건사회적 역할 강화 등을 제언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도 민주당박주민 의원과 만나 약국 마스크 면세 적용, 약국 내 방역물품·인력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선 약사들은 약국 마스크 면세 등 구체적이고 신속한 약국 지원책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경기지역 A개국약사는 "공적 마스크의 면세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월 1000만원 이상 매출이 잡힌다고 가정할 대 이대로 그냥 두면 표면적인 약국 연 매출이 1억원 가량 증가한다"며 "실제 수익은 없는데 세금 과표소득만 증가한 셈으로 약국가 불합리가 눈에 선하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공적 마스크와 함께 손소독제 등으로 되레 매출은 늘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처방환자가 급감하며 약국 실수익은 줄었다"며 "다수 문전약국이 직원을 감축 중이고 일부 작은 약국은 마스크 취급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뽑거나 기존 직원 근무시간을 늘려 인건비 부담만 커졌다"고 토로했다. 서울 B약사도 "공적 마스크 취급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약사들 대다수가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경찰 출동에 보건소 민원까지 접수되면 참담한 심정이 든다"며 "처방약 조제, 일반약 판매 환자와 영양제 상담 소비자를 포기하면서 일하는데 마스크 면세는 기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약사는 "(마스크 전담 판매로)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어 세금 구간만 높아져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것 같다. 보람도 전혀 없다"며 "보건용 마스크 전담 판매가 약사 전문성을 담보하는 작업인지도 모르겠다. 회의감의 연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