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원격의료·조제약 택배'...규제 장벽 위협

• 의료계·약계 반발…"비상상황 한정, 전화 진료·처방 분명히 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원격의료'와 '의약품 택배' 산업이 보건의약계 쟁점 이슈로 떠올랐다.

비대면 서비스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을 이끌 주요 키워드로 부상한 게 배경인데, 원격의료와 의약품 택배 모두 의료계·약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21일 보건의약계는 정부가 허용한 '한시적 전화진료·상담·처방'이 가져올 수 있는 원격의료와 의약품 택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전체 의사 회원을 향해 코로나19로 지난 2월 잠정 허용된 전화상담과 처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한 반발이다.

약계 역시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선제 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면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화 진료·처방으로 비대면 진료가 도입 물꼬를 트면서 의약품 배달앱이 등장하는 등 '원격의료 허용=조제의약품 택배'란 등식이 성립하지 않도록 한다는 견해다.

특히 의약품 배달앱은 약사사회 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정식 제도화되지 않은 한시적 허용인 전화 진료·처방을 틈 타 원격의료 전면 허용을 전제로 한 의약품 택배 배송을 사업화했다는 게 약사사회 비판이다.

현행법상 환자 진료가 의사 직접 대면없이 불가능하듯 처방·일반의약품 조제·판매 역시 약사 대면없이 불가능하다. 약사가 환자에게 이행하는 의약품 약효·부작용 관련 복약지도 역시 법적 의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로 탄력받은 원격의료와 의약품 택배 산업은 향후 보건의약계 꾸준한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반발 강도가 높은 쪽은 일단 약계보다는 의료계다.

의협은 대회원 전화 진료·처방 중단 이행정도를 평가한 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격의료를 베이스로 한 의약품 택배 애플리케이션 등 부가산업을 향한 비판적 여론도 형성됐다.

의약품 택배 앱 개발자가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비판은 한층 거센 상황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를 빌미로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감염병 방역과 환자 진료에 매진중인 의사 등에 비수를 꽂는 격"이라고 밝혔다.

강원에서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A개원의는 "원격의료 앱을 곧 의사가 될 의대생이 만들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대학병원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국내 의료체계 붕괴 속도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약사사회는 원격의료 자체에 대한 반응보단 전화 처방 허용이 낳은 의약품 택배 산업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다.

서울의 B약사는 "의약품은 복약지도가 필수다. 더욱이 조제약의 부작용 위험이 크다는 것은 이젠 전문지식을 넘은 상식"이라며 "의약품을 택배로 보낸다는 사업 발상 자체가 약사로서 수긍할 수 없다. 게다가 전화 진료·처방은 한시적 허용"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