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약국을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추가경정예산 활용을 포함해 다각도로 논의할 뜻을 밝혔다.현재 국회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직접피해보상만이 구체화됐는데, 약국에 대한 직접 보상안 필요성을 타진해 추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특히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지원으로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등 약국이 전문약 조제·일반약 판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추경예산안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에는 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자리해 복지위 의원 질의에 답했다.의원들은 마스크 대란 관련 사회 불안과 약국 지원방안에 집중해 질의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공적 마스크 유통 채널이 약국으로 쏠리면서 1인약국을 중심으로 전문약 조제와 일반약 판매 등 경영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다.특히 코로나 추경안에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책이 담기지 않은 부분도 개선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마스크 생산량 절대 부족뿐 아니라 분배 불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약사의 적극 참여로 차츰 약국 대기줄도 줄어들고 국민 호평도 나온다"며 "문제는 원래 약국 본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인 약국은 공적 마스크 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코로나 방역 참여 약국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책 고민이 필요한데 이번 추경안에 담기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복지부는 공적 마스크로 인해 일선 약국과 약사들이 정부 시책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 감사를 표하며 다각적인 약국 지원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김강립 차관은 "공적 마스크 5부제 시스템이 마스크 대란 속에 며칠만에 구축됐는데도 일선 약국과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시간 내 협조가 이뤄진 데 감사하다"며 "1인약국 어려움 등 지적된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기재부와 식약처를 중심으로 약국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현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국방부 지원을 받아 약국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약국 코로나 손실이 보상위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현재로선 용이하지 않지만 약국 피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공적 마스크 입고 시점과 수량을 대국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맹 의원은 "사전에 지역 인구분포와 마스크 배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무작위로 배부되다보니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며 "지자체 직원이 약국 등에 지원으로 대기줄을 관리하면 공적 마스크 혼선이 줄어든다. 앱 개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은 추경안에 보건 마스크 증산 계획 관련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코로나 사태가 50일 넘게 지속되는데도 증산계획을 못짜고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다.복지부는 해당 지적에 일부 공감하고 보완과정을 거쳐 증산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통합당 김순례 의원도 공적 마스크 배포기관으로서 약국이 선정됐지만 일선 국민 불만을 직접 받아내는 약사 피로도가 극심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의원은 "약국이 공적 마스크 배포처가 됐고, 약사들도 국민 불안 해소와 감염병 극복에 기꺼이 기여하고자 한다"며 "다만 유통에 필요한 물량이 확보되지 않다보니 여기서 발생하는 약국 현장의 불만과 약사 피로도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선정한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하다"면서 "철저하게 어떻게 선정됐고 국민 공분이 왜 커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비서관을 지낸 김현지(34, 서울의대) 내과 전문의가 4.15총선에 출마한다.최근 민주당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을 마친 김현지 전문의는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 당내 경선을 거쳐 제21대 국회 입성에 도전한다.9일 민주당은 6차 경선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서울 동대문을은 김 전문의와 장경태 청년위원장이 공천권 경쟁을 벌인다.김 전문의는 서울의대(2011년 졸업)를 나와 서울대병원 전공의 수련,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집행부 부회장을 거쳐 1년6개월 간 민주당 윤일규 의원 비서관으로 일했다.김 전문의는 현재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 ‘의사소통TV’ 진행자로 활약하고 있으며, 더민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책추진단’ 부단장, 서울특별시의사회 정책이사를 맡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경 조달청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적마스크 수급안정 관련 브리핑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국의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며, 조만간 국민이 직접 쓸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전국 약국이 보유한 마스크 수량이 노출되는 앱의 기능을 고도화 할 수록 자칫 1인약국 등 일선 약국가 업무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어 정부는 최종 앱 공개 시 적용할 기능 수준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마스크 수급안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김 차관은 마스크 앱이 상용화하면 국민이 전국 약국 내 잔여 마스크 재고수량 파악이 가능해져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김 차관은 개발 중인 앱이 멀지 않은 시기 내 국민이 쓸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문제는 앱의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고도화 해 적용할지 여부다.김 차관은 국민이 기대하는 마스크 수량 관련 앱 기능을 탑재할 수록 전국 2만3000여개 약국과 실시간 연동돼야 하는 기초정보가 그 만큼 많아져 자칫 약국 혼란 등 공적 마스크 시스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오늘(9일)부터 시행하는 마스크 5부제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1인당 중복구매를 막는 기능에 집중해 설계된 터라 마스크 판매에 따른 잔여 수량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김 차관 설명이다.쉽게 말해 마스크 앱의 기능을 잔여수량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게 되면 일선 약국도 실시간 입력 의무가 커지는 등 현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김 차관은 "지금도 공적 마스크 판매 약사가 판매 수량과 결과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데 1인약국의 경우 어렵고 시간도 지체된다"며 "앱 기능을 다양화 할 수록 현장 약국의 업무부담은 비례해 커진다. 약국 현장과 앱 간 상충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김 차관은 "그래서 약사회도 현재 (5부제와 중복구매)시스템이 안정되고 약사가 익숙해질 때까지 앱이 너무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을 제안한다"며 "앱 기능과 현장 약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간 조화를 어느 수준까지 시킬지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 내 앱 기능의 적정 수준을 소비자 편의성과 약국 업무 부담, 시스템 안정성까지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앱을 곧 오픈하겠다"고 덧붙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공적 마스크 유통 책임을 맡고 있는 일선 약국이 높지 않은 마진과 전문약 조제, 일반약 판매 등 약국경영 불편을 감수하고 마스크 업무에 전력 중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약사들이 마스크 구매자 신분 확인과 전산입력, 개별 낱개포장 되지 않은 마스크 소분 업무 등으로 어려운 환경 속 수급안정에 기여 중이라고 했다.이 처장은 "마스크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약국에 마스크 재고가 있는지, 언제 파는지 등 다수 전화문의를 하고 있다"며 "물량 부족에 대한 국민 불만도 약사들이 말단에서 소비자와 접촉하며 해소에 노력 중"이라고 피력했다.이 처장은 "약국은 일반적으로 처방 조제와 일반약 판매를 하는데, 마스크 업무로 이 같은 일도 제한되는 현실"이라며 "약사가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결제 시 카드수수료, 세금 등 수반되는 경비를 따질 때 판매가 1500원은 적정한 가격으로 이윤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면허 의무신고제, 약대평가인증제, 전문약사제 등 3개 법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등 면허 현황을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무 보고하고, 해마다 약학대학 교육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절차가 법제화 할 전망이다.병원 약제부 약사들의 투약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약사제도 정부 공포를 거쳐 시행 수순을 밟는다.개별 법안 부칙에 따라 약사면허신고제는 공포 후 1년 후, 약대평가인증제 공포 후 5년 후, 전문약사제는 공포 후 3년 후 시행한다.약사면허신고제로 국내 약사들의 취업현황 파악과 미래 약사인력 수급 관련 정부정책 디자인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대한약사회도 약사면허 사용자의 면밀한 파악이 관련해지고 약사 연수교육 등 회원 관리력도 강화된다.약대평가인증제 처리로 지난해 재단법인 설립에 성공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은 추후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추후 법이 최종 발효하면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대 졸업자만 약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약사면허 지급 체계의 고도화가 이뤄지는 셈이다.전문약사제는 병원약사회가 시행해 온 약제부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국가자격으로 승격하는 제도다.병원약사회는 지난 2010년 제1회 전문약사 시험을 시행, 2019년까지 10개 분야 977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이에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도 전문약사제 시행에 맞춰 병원약사를 넘어선 약국약사 전문자격 제도화 등도 검토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정부를 향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본인구입 원칙에 대해 '대리수령(구입)'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라고 지시했다.기존 정부 발표로는 장애인만 대리수령이 가능한데, 아동과 노약자 등으로 대리구입을 더 유연히 운용해 국민 불편이 없게 하란 주문이다.특히 국민이 실시간 공적 마스크 재고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약국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신속 적용하라고 했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 불편과 제약인데 이 때문에 새로운 불편이 파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9일부터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을 생년에 따라 5부제로 나눠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일주일에 1인당 2매로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편다.문 대통령은 마스크 5부제의 국민 편의성 제고를 직접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5부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국민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약국 재고 현황을 알리는 애플리케이션도 조속히 시행하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예산안을 국회 제출했지만 정부안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차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추경의 국회 신속 통과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졸속 추경'이라는 입장을 견지중이다.마스크 대란 해소와 피해 의료기관·약국 비용 지원, 대구·경북 방역 강화, 경제 활성화 예산이 담긴 추경안 처리가 내주 이뤄질지 시선이 모인다.6일 오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선거대책위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생명은 적시성인 만큼 다음주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마스크 수급 문제로 국민이 매우 고생하는데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다. 수급을 늘리고 공정 분배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 제출된 지난 5일에도 추경의 빠른 실행 속도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당을 겨냥해 "초당적 협력을 호소한다"고 했다.반면 통합당은 "국민도 없고 의지도 없고 대응도 없는 3無 추경"이란 평가를 내놨다.중국발 입국 개방, 마스크 공급 무대책 등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국민불안을 가중한 수퍼전파자는 문재인 정부라는 게 통합다 견해다.특히 통합당은 코로나 직접대응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예산 볼륨이 8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추경규모 0.7%에 그친다고 비판했다.통합당은 개선안으로 긴급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폐공사·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에 도입해 코로나 종식 때까지 생산을 현행 대비 2배 확대할 것을 내걸었다.나아가 코로나 검사비 전체를 확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국가 책임제와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2000개까지 확대하고 권역별 치료전문병원을 8개로 확대하는 안도 내밀었다.통합당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추경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국회 심의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추경은 국민과 의지, 대응책 모두 담기지 않았다.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국민의 불안·공포·불만을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제대로 보전하는 추경을 바꿀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은 정춘숙 의원이 경기 용인병 경선에서 승리하고 공천권을 획득, 4.15총선 열차를 탔다.정 의원은 이우현 전 지역위원장과 이홍영 전 청와대 행정관을 누르고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5일 저녁 박혁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여의도당사에서 5차 경선지역 14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경기 용인병은 비례대표로 20대 국회 입성한 정 의원이 공천권을 획득해 재선에 도전한다.정 의원은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 후보에 오르게 돼 감사하다"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터넷은행법 부결을 이유로 여야 갈등과 함께 5일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이날 처리가 예상됐던 '약사면허신고·전문약사·약대평가인증제' 3개 약사법안 통과 시점도 늦춰지게 됐다.다행히 본회의 파행 사태 수습에 합의한 여야가 바로 다음날인 6일 오후 4시 개의를 결정, 약사법안도 이때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지난 5일 오후 여야는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의 집단퇴장으로 갈등을 빚었다.본회의 표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인 148명)가 미달되면서 자연히 본회의도 파행 수순을 밟았다.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하던 중 의결정족수를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다.여야는 앞서 합의했던 인터넷은행법 부결 사태가 더불어민주당 내 소통 문제로 촉발된데 공감하고 총선 이후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재처리키로 했다.다만 여야는 정회한 본회의는 속개하지 않고 6일 개의 때까지 여야 간 냉각기를 갖고 원내수석부대표 간 정상화 협상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특히 정회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6일 본회의에서 빠짐없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과적으로 약사면허 의무신고제와 전문약사제, 약대평가인증제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도 이때 함께 본회의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여야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결할 사태로 '대구 병상·의료시설 부족'문제와 '방역 마스크 대란'을 선정하고 약 4시간 동안 '핀셋회의'를 진행한다.코로나 특위는 5일 오전 9시 열릴 2차 회의에서 국조실·행안부·복지부를 향해 대구 방역·진료 문제를, 식약처·기재부·중기부에는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 관련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2차 회의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오전 9시부터 11시께까지 약 2시간동안 대구 병상·의료시설 부족 문제를 논의한다.이후 11시부터 1시까지는 마스크 공급 부족 현안보고를 진행한다.특위 여야 간사단은 감염병 사태가 긴급한 만큼 3차 회의 일정과 내용에도 합의했다.개회일시는 일단 3월 둘째 주 본회의가 예정된 날 오전으로 정했다. 국회 전체일정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3차 회의 의제는 중국유학생 입국·대응, 학사일정 조정(입학·개학 연기)에 따른 긴급 돌봄문제 현안보고다. 대상기관은 교육부다.특위 간사단은 4일 본회의 휴식시간 중 협의를 거쳐 2차·3차 특위 회의 의제 관련 공청회 실시 계획 등을 논의했다.특위는 앞서 지난 2일 출범 후 첫 회의를 연 바 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특위는 향후 운영방향을 놓고 머리를 맞댔었다.특위는 감염병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과 마스크 등 핵심 이슈로 '핀셋 특위' 운영에는 합의했지만, 정부의 감염병 방역 책임론 등을 놓고 갈등 조짐도 보였다.오는 회의가 특위가 여야 견해차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2차·3차 회의 진행상황이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