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통틀어 21대 국회에서 일할 보건의약 전문가가 저 뿐인 상황이라, 당선의 기쁨에 앞서 상당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회약사로서 45년동안 쌓아온 경험을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한국당 서정숙(67·이화여대) 비례대표 당선인은 오늘날 자신을 '사회약사로서 지식과 경험이 무르익은 시점'이라고 소개했다.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보건의약 사회를 선진화 할 역량을 다면적으로 갖춘 시점에 비례대표로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는 취지다. 아울러 서 당선인은 스스로를 '21대 국회 성공·선진화라는 숙제 앞에 선 수험생이 된 기분'이라고도 표현했다. 그도 그럴것이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한 공룡여당을 탄생시킨데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한국당에서 보건의약 전문가는 서 당선인이 유일하다. 그럼에도 서 당선인은 지금껏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치열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서 당선인은 이대 약학 학사를 거쳐 중앙대 병원임상약학 석사, 동대학원 약물학 박사를 졸업하며 전문성을 두텁게 쌓았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서울시의원 보건복지위원과 도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한국여약사회 회장, 대한약사회 정책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직을 수행하며 정치권과 약사회, 공직약사 경험을 다져나갔다. 서 당선인은 이를 자양분으로 차기 국회에서 제1야당 유일의 약사로서 예리한 전문성을 보이겠다는 포부다. 그는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된 배경에 대해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능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극심한 사회적 불안을 유발한 오늘날 사회의 다양한 질병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약사적 식견을 필요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발맞춰 의정활동 역시 예방의·약학적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 당선인은 "나는 사회약사다. 약사가 약을 매개로 환자와 소통하는데, 사회 역시 각 분야별로 약사적인 시각에서 다양한 사회구적 질병을 치료할 폭넓고 깊은 식견이 요구된다"며 "내 사회활동의 슬로건은 '전인건강한 한국인'이다. 국회에서 국민 질병뿐만 아니라 신체·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 당선인은 차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코로나19 해소법안에서 부터 문재인 케어, 제약·바이오 산업 선진화법, 선진 복지법 등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사망자와 확진자가 다수 나왔다. 어린아이를 둔 가정이나 노약자는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할 코로나19 대처법안을 1호 법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당선인은 "문 케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중요하지만, 세부 내역에 있어 건보재정적 문제점이 잔존하는 현실"이라며 "건보재정 건전성을 국민 모두가 판단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약사사회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편법원내약국 개설, 약사 면허 불법대여 등을 약사회 스스로 자정작용을 발휘해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다는 게 서 당선인 비전이다. 제약산업과 관련해 서 당선인은 의료기기 분야의 지원·육성으로 해외수출을 강화할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약사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 약국개설 문제나 약사 면허대여를 둘러싼 문제가 많은데, 약사회에 권한을 부여해 자정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코로나로 자가 진단기기도 조명을 받게 됐는데 의료기기 수출 지원법도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보건전담 복수차관제 도입도 이젠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메르스 사태 이후로 오늘날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질본의 청 승격과 복지부 보건차관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요구됐다"며 "복수차관제로 전문성을 높인다면 국회에서도 훨씬 전문적인 의정활동과 대정부 정책요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그는 국회의원은 국가를 총론적으로 바라보며 각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은 한정됐다. 결국 제로섬 게임이다. 현 시국에 어떤 게 가장 급한지 판단할 총체적 시각이 있으면서 소속 상임위나 지역구 현안을 처리하는 각론적 전문성을 보여야 한다"며 "남다른 애국심과 애당심으로 국민 중심 의정에 나서는 국회의원이 되고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5년간 사회활동 기간 내 경제와 보건복지, 환경과 보건복지, 노동과 보건복지를 항상 함께 생각했다"며 "대증요법과 원인요법을 복합해 국민과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속시원히 해결하는 능력있는 의원이자 인기영합적 정책을 내지 않는 의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32년이란 시간동안 약사이자 3선 부천시의원,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생활정치'를 익혔습니다. 초선이지만 다선의원 같은 능숙한 의정활동을 하게 될 밑거름입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약사 전문성을 사회에 효율적으로 반영해 지역사회 공중보건 대응력을 높일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부천 비타민 아저씨'는 경기 부천정 출마한 서영석(55·성균관대) 당선인의 21대 총선 브랜드였다. 지역구의 건강과 활력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약사 출신의 직능 전문성을 함축한 비타민 아저씨는 총선 당선으로 '국민 비타민'으로 거듭나게 됐다. 서영석 당선인은 초선이지만 다선 의원같은 능숙함으로 21대 국회를 이끌겠다고 했다. 3선 부천시의원, 경기도의원 경력은 서 당선인의 이같은 포부를 뒷받침한다. 서 당선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속 이뤄진 선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가 지역민 육체·정신건강과 당장의 살림살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을 몸소 체감했다고 했다. 서 당선인이 제2, 제3의 코로나19 사태에 약사와 약국 기능이 발현돼 능동적인 방역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한 배경이다. "국토위·복지위, 시·도의원·약사 경력 발현할 적합 상임위" 그는 차기 국회에서 자신을 압축할 키워드로 '생활정치인'을 꼽았다. 시·도의원과 약사로서 국민 비타민 경력을 발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지역구·국회를 아우르는 의정활동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의지다. 실제 그는 차기 국회 선호 상임위로 국토교통위원회를 1순위, 보건복지위를 2순위 배치했다. 국토위와 복지위는 서 당선인 지역구인 부천 오정 지역 지하철 등 교통관련 현안이 빼곡한 현실과 코로나19로 재차 도마위에 오른 공중보건 강화란 숙제를 해결할 가장 직접적인 상임위다. 서 당선인은 "부천도 지하철 시대가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탔다. 오정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만 해도 소사-대곡 복선전철을 비롯해 서부광역철도 원종-홍대선 착공, 수도관광역급행철도인 GTX-B 조기착공 등이 있다. 국토위가 현안을 풀어갈 적합한 상임위"라며 "30년 넘게 이어 온 약사 경험으로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복지위를 2순위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1호 발의 법안으로 '신도시 특별법'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지역구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지역구인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됐다. 정부가 계획한 수도권 1기, 2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 확보에 문제가 드러났다"며 "신도시의 노후화로 재개발·재건축 등이 각족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3기 신도시는 교통 인프라가 주택 건설시기보다 선행하도록 법제화하는 '신도시 특별법'을 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약사 전문성, 공중보건 반영토록 법제화" 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약사가 보여준 공중보건 대응능력을 법제화하는 것도 자신의 숙제라고 했다. 당장 코로나 사태 종식을 앞당기는 동시에 미래 감염병 사태 시 약사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제약산업 관련해서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세계 경쟁력 강화란 국가적 과제 실현에 다가갈 수 있는 입법활동을 하겠다는 게 그의 비전이다. 코로나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약 개발·공급 촉진 규정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마스크 대란 안정화에 약국 역할이 컸다는 게 사회적 공감대다. 약국·약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화 약사 안전 확보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제약·바이오 세계 점유율 3배 확대란 민주당 정책과 결을 같이해 산업 지원책 법안 마련에 전문성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선 같은 초선 의원…생활정치로 국민에 보답" 서 당선인은 약사이자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민주당 정당인, 시·도의원 등 스펙트럼이 넓은 이력을 갖췄다. 이를 발판으로 차기 국회 의정활동에서 다선 의원 못잖은 초선 의원으로 능력을 보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험·실력에 우선해 선한 정치, 국민을 섬기는 정치란 기본 이념을 앞세우겠다고도 했다. 그는 "다년 간 시·도의원을 지내며 생활정치를 배웠다. 약사회 활동은 전문가로서 사회 정책을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며 "32년 간 미시적으로 나무를 보고, 거시적으로 숲을 보며 전환적 사고로 정치를 국민 일상에 반영하는 법을 익혔다. 결국 초선이지만 다선같은 능숙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험·실력에 앞서 선한 정치, 섬기는 정치란 기본을 우선 실현하겠다. 권위나 격식과는 거리가 먼 정치를 했다고 자부한다"며 "국민 비타민 서영석에게 한 표를 던져준 국민에 고개숙여 감사드린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내려놓고 소통하는 민생 의정을 펴겠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의료급여환자의 혈액투석 치료 '정액수가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01년 도입된 혈액투석 수가 기준은 지금까지 약 20여년 간 14만원 선을 유지중인데, 정액수가로 고정하는 것은 합헌이란 게 헌재 결정이다. 헌재는 정액수가제가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의사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권, 의료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지난 23일 헌재는 만성신부전 환자 혈액투석 수가를 14만6120원으로 고정한 조항이 위법이란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2001년 생겼는데 13만6000원이었다. 20년동안 2014년에 딱 한 번 오른 금액이 14만6120원이다.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는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수가를 규정한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다수 재판관은 혈액투석 고정수가제가 합헌이라고 봤다.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의사 직업수행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또는 보건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정액수가제는 의료급여법 등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의료수가 기준과 계산법을 정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다른 조항과 유기적, 체계적 해석을 통해 적용 범위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헌재는 "혈액투석 진료는 비교적 정형적이고 대체조제 가능성,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비 등이 인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3명의 재판관(이은애·김기영·문형배)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란 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건강보험 환자 평균진료비의 80%에도 못미친다"며 "현재 정액수가제는 환자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같은 수가를 규정해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초과해서 수행하더라도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최선의 진료가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만 하도록 막고 있다"며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진료재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권을 침해한다"라고 반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총선 종료로 국회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2차 추경 정국에 진입한 가운데 4개 원내 교섭단체가 지급결정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보건복지위와 코로나19 여야 공동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외 3개 정당이 간사 선임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 정상화 단계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가장 시급하고 덩치 큰 현안인 코로나 2차 추경의 국회 합의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계류법안 처리와 민생 지원 등 할 일이 산적한 복지위와 코로나 특위가 일시마비 상태에 처한 셈이다. 21일 정부와 여당, 야당이 코로나 긴급재난금 지급 등 추경안을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복지위·코로나 특위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 긴급재난금은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금년 예산 조정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안을, 민주당은 3조원 국채 발행을 통한 전국민 지급안을 견지중이다. 여기에 미래통합당은 총선 당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안 입장을 바꿔 민주당의 국채발행에 반대하며 소득 하위 국민 70% 지급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섭단체인 민주당, 통합당, 한국당, 민생당은 긴급재난금 논의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개별 상임위와 특위 일정도 난항에 빠졌다. 복지위와 코로나 특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 세부안 논의와 소관 계류법 심사·처리 등 업무가 산적했지만 아무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총선 종료 후 각 위원회 소속 당선·낙선 의원들이 개별 선거구를 돌며 당선·낙선 인사와 지역구 사무실 정리 등 총선 후 마무리 업무를 진행중인 점도 위원회 일정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는 복지위와 코로나 특위 내 간사조차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동민(서울 성북을) 의원이 총선 전부터 복지위와 코로나 특위 간사를 맡고 있다. 통합당은 복지위·코로나 특위 간사를 맡았던 김승희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비례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면서 간사 공백 상태다. 한국당과 민생당 역시 총선 직전 창당한 터라 개별 상임위와 특위 간사를 선출할 이유와 겨를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당분간 국회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추경안에 합의할 때까지 복지위와 코로나 특위 활동도 구체화하기 어렵게 됐다. 추경안이 지연되는 만큼 개별 위원회 업무도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여당 한 관계자는 "보편적으로 총선 종료 직후 여야는 임시 국회를 열어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당선·낙선 의원들의 마무리 의정이 이뤄지는 시즌이었다"며 "이번 총선은 코로나 총선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지금은 2차 추경 이슈가 현안이라 교섭단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교섭단체 간 합의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안 향방이 결정돼야 추경안 처리가 이뤄지고 복지위, 코로나 특위 일정도 잡힐 것"이라며 "복지위와 특위는 민주당을 제외하면 어느당도 간사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라 일정 협의조차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총선 종료로 21대 국회의원 당락이 가려진 가운데 2차·3차 추경, 코로나19 대응, 계류법안 등 내달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가 마무리져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처리되지 못한 법안 갯수만 따져도 1451건에 달하는데다 추경안 내 복지부 담당 예산안 심사 업무도 더해져 복지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가 의정활동에 속도를 올려야 할 전망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처리되지 못한 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총 1만5432건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다음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6일부터 4월 임시국회 문을 연 상태다. 같은날 정부도 7조6000억원 규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제출(접수)했다. 여야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추경안 처리 등을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계류중인 복지위 담당 법안 1451건 중 일부를 들여다보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대란 해소를 위한 약사법 등 개정안이 지난 3개월 동안 다수 발의됐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중인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금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비 국가예산 지원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도 계류중이다. 복지위는 여야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듣기로 합의한 만큼 추경안과 함께 소관 법안 처리에 전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구성된 코로나19 특위는 감염병 사태가 어느정도 안정기에 접어든데다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염병 직접 대응을 넘어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세계적 경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마저 불거진 상황이라 실제 설치 시 코로나 특위 업무가 경제위기 특위로 이동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총선이 끝났지만 20대 국회가 할 일은 쌓여있다. 코로나 정국이 아직 진행중인데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추경안 처리가 당장 급하다"며 "계류중인 법안도 많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지런히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특위는 총선에서 현역의원 당락이 결정된 케이스가 많은데다 코로나 사태가 다소 안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실행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 추경안과 보건의료계 지원 정책 등 추진중인 업무를 완료하는 수준의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시민·사회단체가 21대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공제약사 설립으로 공중보건 위기 시 백신·치료제 생산·공급체계를 갖추라고 촉구했다. 국가가 민간 제약사들의 이윤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적시에 안정적으로 치료제와 백신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의료·인력 부족 사태 해결, 공공감염병전문병원 확대, 상병수당 도입, 전국민 주치의 제도와 건강보험 강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 철회 등도 차기 국회와 청와대가 해야 할 의무라고 했다. 20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공표했다. 본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란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며 개헌을 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바라봤다. 한 달여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와 새로 출범할 21대 국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함께 새로운 감염병 사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 부족 사태 해결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확대 ▲공공의료인력·의료인력 확충 ▲상병수당 즉각 도입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건강보험 강화 ▲의료 인영화·영리화 철회 ▲공공제약사 설립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최소 30% 수준의 공공의료를 달성하고 음압병상을 대폭 확충해야 코로나 피해가 큰 대구 병상부족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감염병전문병원을 권역별로 확충하되, 민간이 아닌 공공에 맡겨 이윤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라는 제안도 뒤따랐다. 본부는 착한 적자를 감수하고 공공에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해야 아주대권역외상센터 같은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공공의대법안의 차기 국회 내 통과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이기주의적 반대를 제압하고 추진해야 취약·필수 진료과목 의사 부족 현상이 줄어들 것이란 진단이다. 건보재정 국가책임을 강화해 상병수당을 즉각 도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의료급여 확대도 차기 국회와 대통령이 해야 할 숙제로 꼽혔다. 본부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막고 질 높은 일차의료를 가시화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라고도 했다. 본부는 규재샌드박스, 규제자유득구법, 개인정보보호법,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의 철회와 공공제약사 설립도 제안했다. 공공제약사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생산·공급 책임을 맡겨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의약품 생산·공급체계가 수립된다는 게 본부 생각이다. 본부는 "메르스 사태 교훈을 실천에 옮기지 않아 코로나로 대수에서 병상·의료 부족으로 발을 구르게 됐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180석을 갖고도 공공의료 개혁을 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지지층을 잃고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현재 의무적으로 발급중인 종이 의료급여증을 선택 발급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의료급여증을 타인에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부당수급하게 하는 등 부정 사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근거도 담겼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피면 종이 의료급여증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확인 업무 전산화로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현행법은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이에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자에게만 발급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게하거나, 양도·대여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근거도 마련된다. 의료급여 중 현급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해 기초 생활조차 어려운 저소득층·장애인 등 수급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징수·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 보고·질문, 자료 요청권한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부당이득 의료급여기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주도록 해 더 건강한 의료급여 환경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내달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복지부로 직접 내도 된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더 겸손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다"(김상희 부천병 당선인), 부족한 저를 다시 일하라고 선택해 준 것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전혜숙 서울 광진갑 당선인) "간절한 열망이 이번 선거 결과로 드러났다. 그 마음을 담아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해내겠다"(서영석 부천정 당선인) 16일 4·15총선에서 각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상희·전혜숙·서영석 당선인은 이와 같이 당선 소감을 전하며 선거 기간 지지와 응원을 열정적인 국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4선 의원,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이번 선거는 국민의 평가" 부천병에서 4선 의원이 된 김상희(65·이화약대) 당선인은 7만7757표(60.5%)를 받았다. 김 당선인은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잘 해서 뽑아준 게 아니라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않겠다"면서 "더 무거워진 책임감으로 정부를 도와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더 겸손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간 여·야 책임 추궁,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사회적 대변혁을 이뤄보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한 중간평가였다"며 "식물 국회로 전락시킨 책임이 여당의 독주 때문이었는지, 야당의 발목잡기였는지를 판가름해주는 선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도 없이 전세계를 덮쳐버린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의 평가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광진구 행복배달부 3선...부족하지만 국민 선택에 더 열심히 뛸 것" 서울 광진갑에 출마한 전혜숙(64·영남약대) 당선인은 5만6608표(53.6%)를 얻어 3선 고지를 밟았다. 광진구 행복배달부를 자처한 전 당선인은 가장 먼저 "부족한 저를 다시 일하라고 선택해 준 것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열성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광진구민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보냈다. 전 당선인은 광진 도약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하며 "잘 나서 선택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숙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광진구민의 불편한 곳과 아픈 곳을 더 살피겠다"고 했다. 낙선한 다른 후보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도 포옹해 광진발전을 이루겠다고 했다. 전 당선인은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겠다"며 "많은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첫 금뱃지, 새로운 변화, 확실한 역할 기대해달라" 경기 부천정에서 4만9552표(56.7%)를 받아 처음으로 금뱃지를 달게 된 서영석(55·성대약대) 당선인은 새로운 오정의 모습을 기대해달라며 확실한 변화를 약속했다. 서 당선인은 "선거 기간은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매일 감사한 날이었으며 새로운 오정의 확실한 변화를 열망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 당선인은 "그 간절한 열망이 이번 선거 결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그 마음들을 담아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해내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균형 발전과 지하철 시대 등 공약 실현을 약속하며 "정치로 삶이 나아질 수 있구나를 증명하며 주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위해 뚜벅뚜벅 걷겠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서 당선인은 선거 기간 지지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다. 서 당선인은 "당선시켜준 주민 여러분과 선거를 도와준 비타민캠프 관계자, 원혜영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큰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낙선한 상대 후보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후보로 3선에 성공한 남인순 국회의원 당선자가 민생정치를 우선으로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 당선자는 16일 소감문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송파발전에 속도를 내달라는 간절한 소망들이 모여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과정에서 절박한 민심을 파악했고,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겨 공약을 성실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 당선자는 "미래통합당 김근식 후보를 비롯해 아쉽게 낙선한 후보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송파는 하나이며, 정당을 뛰어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 더 좋은 송파를 위해 힘과 마음을 합쳐달라"고 요청했다. 시대정신인 공정, 상생,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희망의 정치를 펼치겠다며, 남 당선자는 "민생 우선의 생활정치,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살림정치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당선자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교육문화체육도시, 복지송파를 힘 있게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