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를 분리해 청으로 승격하는 작업이 시작됐다.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복지부 산하기관이 아닌 단독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한과 수행능력이 더욱 강화된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이번 발표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 주 골자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질병관리청 신설 =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돼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현재 복지부 위임을 받아 질본이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또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질본의 장기·조직·혈액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과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정부는 질병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 복지부에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다만, 1, 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복수차관 도입과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정부는 이 밖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지역체계 구축 =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신설되는 질병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이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이러한 지역체계 구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 = 복지부와 질병청 승격 등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행안부는 오늘(3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진영 행정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해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감염병 국내유입·유행이 우려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공개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지난 1일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관련 제도 미흡이 도출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감염병 관련 전문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입국제한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꼬집었다.대구·경북에서 감염자가 너무 많아 병상·병실 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다.또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가 공개되면서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다고 했다.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전문병원을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설립·지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조항도 마련됐다.감염병 환자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환자를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 국내 유입·유행이 우려될 때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특히 감염병 환자 이동경로 정보공개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이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손실보상액 일부를 우선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이 의원은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해 추가적인 감염병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약국 등 영업자가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이상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범위와 과태료 기준이 명확화 된 것인데, 약국개설자와 건기식 수입·판매업자가 보고 의무화 대상이다.식약처는 보고된 건기식 이상사례 조사·분석 결과를 조사·분석이 끝난 날로부터 7일 내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이상사례 보고·관리 업무는 식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전망이다.2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건기식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건기식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상사례는 건기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지칭한다.식약처장은 건기식 안전성·이상사례와 인과관계 등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이 끝난 날부터 7일 내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식약처장은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접수 업무와 건기식 안전성·이상사례 인과관계 등 조사·분석 업무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건기식 안전성 확보, 품질·위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의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품질관리인 자격기준과 관련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업무 종사 경력을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이와 함께 식품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식품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약국 처방·조제약을 결제할 수 있게 되고 원격협진 진료수가가 산정된다.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되고 불법 사무장병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생물테러감염병 유발 병원체 보유에 대한 사전허가 예외 사유도 규정되며 감염병 의심자 격리 방법과 절차도 구체화된다.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이로써 오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가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에서 약국 내 처방·조제약 결제비로 확대된다.다만 1세미만 영유아나 임산부의 일반약, 건기식 구입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비급여 영역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용불가 이유다.타 의료기관 방문환자를 의료 자문할 때 발생하는 원격협진 진료수가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앞으로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을 실시할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이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또한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의료급여기관 관련자의 범주에는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했던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질병관리본부장의 권한 위임 범위도 확대된다.복지부 장관 권한 중 중앙감염병원 운영·지원 업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관리 업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업무 등 권한을 질본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셈이다.코로나19(COVID-19) 관련 후속조치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 예외 사유도 신설됐다.즉, 감염병환자 등의 질병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돼 보유하는 등의 경우를 생물테러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의 예외 사유로 정해 해당 병원체 보유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단,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한 필수예방접종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생산·수입 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도 1차 위반 5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이어 감염병의심자의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 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는 등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방법·절차도 정했다.특히,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 후 폐기해야 한다.끝으로 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정보를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에서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도 이번 의결 내용에 포함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본격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청으로 승격하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법안에 담겠다는 포부다.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을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감염병과 각종 질병의 방역·조사·검역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신 의원은 복지부 업무가 보건과 복지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도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은 한 명뿐인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두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차관을 따로 둬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신 의원 견해다.신 의원은 "질본의 청 승격이 이뤄진다면 주요 질병 관련 콘트롤타워로서 조직운영과 정책 실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질본 독립성·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지만, 질본은 실장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조정되는 수준에 그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박병석, 이낙연, 안민석, 도종환, 박홍근 의원 등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21대 국회 개회에 앞서 청와대 오찬을 갖기로 하면서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위기 탈출을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코로나19 방역·경제위기 해법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3차 추경, 원격의료 등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이 꼽히고 있어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의 협치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의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방역·고용·산업 위기 등 국정 전반이다.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1년 6개월만에 원내대표를 청와대 초청한 것을 두고 초당적 여·야·정 협력을 당부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코로나 사태로 화두에 오른 의제는 ▲복지부 산하 질본의 독립과 질병청 승격 ▲복지부 보건 전담 복수 차관제 도입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추진 ▲국가재난지원금 등 경기부양책 ▲원격의료 등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이다.문 대통령과 정부는 올 가을 제2차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질병청 승격을 추진하고 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3차 추경과 원격의료 등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 경기부양책 시행에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어느정도 정부의 코로나 대응 청사진을 다면적으로 드러낸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대로 정부가 코로나 정책을 지체없이 추진하도록 여야 협력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하는 수퍼여당이 되면서 코로나를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를 꿈꿔왔던 정책 일체를 단박에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질병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모두 '큰 정부'로 가는 길인데다, 3차 추경, 원격의료 모두 경제현장 살리기와 미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정책들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코로나는 본의아니게 21대 총선 판세를 뒤흔들었다. 국민에게는 감염병 공포와 방역 강화 필요성을 체감케 했고 정치권에는 대 감염병 정책의 속도전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며 "개회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은 대통령이 21대 국회에 적잖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방증"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현재진행중인 상황에서 차기 국회 출범 직후 정부와 청와대가 추진할 다양한 정책 전반에 대한 거대여당과 야당, 정부간 협력이 오찬 주제가 될 수 있다"며 "질본의 질병청 승격, 3차 추경, 비대면 의료 등 이슈도 논의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가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에서 약국 내 처방·조제의약품으로 확대됐다.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지금껏 진료비에만 쓸 수 있었던 국민행복카드를 처방된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에도 쓸 수 있게 됐다.이번 조치는 앞서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10대 현안 개선과제로 포함한 안건이다.당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를 임신·출산 진료 외 임산부, 영유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복지부는 해당 건의에 의료기관이 처방한 조제의약품에 한해 바우처를 쓸 수 있도록 건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해당 계획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셈이다.다만 1세미만 영유아나 임산부의 일반약, 건기식 구입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복지부는 비급여 영역 제품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총리와 만나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공적 마스크 공급제도 연장·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오는 6월 30일 긴급조정조치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약국 공급 정책을 유지할지 여부를 현장상황에 맞게 검토하라는 취지다.정부부처를 향해서는 코로나 2차 유행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에 정부는 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정책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25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종합점검하는 동시에 공적 마스크 공급제 개편, K방역 글로벌 사업화 등 의견을 나눴다.이날 문 대통령은 다수 전문가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예상한 만큼 총리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준비가 필요한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란 주문을 했다.구체적으로 방역체계 강화에서는 질병관리청 승격 등 조직 정비, 역학조사·검역역량 강화, 병원·병상 준비, 보호장구 확보,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 의료·방역자원 보강등이 주요 준비사항으로 꼽혔다.국민생활과 관련해서는 학교방역 수능대비, 대중교통 이용수칙, 음식문화 개선 등을 주문했다.공적 마스크 공급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공적 마스크 공급제는 5부제 안착으로 수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다만 재고가 계속 늘고 오는 6월 30일 긴급조정조치가 끝나는데 대비해 공적 공급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과 정 총리 공감대다.이에 정부는 앞으로 공적 마스크 공급제 연장, 수출허용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특히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다수 국민이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얇고 가벼우면서 비말 감염 차단 효과가 있는 덴탈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신속 추진한다.문 대통령은 "현재 확진자 규모는 우리 방역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코로나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준비가 필요한 사안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왼쪽), 김상희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각각 박병석(6선·대전서구갑), 김상희(4선·경기부천병) 의원을 추대했다.25일 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박병석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각각 민주당 의장, 부의장(여당 몫) 후보에 단독 등록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을 찬반 투표 없이 추대 절차를 마쳤다.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 몫으로 박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확정됐다.김 의원 역시 민주당 몫 부의장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 타이틀을 갖게 된다. 국회는 6월 초 본회의를 열어 각 당이 추대한 국회의장단 후보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은 내달 5일까지 선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