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전체를 보이콧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가 21대 국회 개원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 등은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관련 주요사항을 발표했다.17일 오전 10시 한정애 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에는 민주당 의원 15명과 비교섭단체 의원 2명이 참석했다.구체적으로 민주당은 한정애 위원장을 중심으로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성주,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송옥주,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최혜영, 허종식 의원이 자리했다.비교섭단체는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석했다.복지위는 민주당 간사로 김성주 의원을 선출하고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한 위원장과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임위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 정상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김성주 간사는 "코로나19로 전국민이 힘든 싸움을 벌이고있는 가운데 간사 역할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맞은편에 자리해야 할 야당 의원들이 없다. 야당 의원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일하게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한 위원장도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위한 법안이 복지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시급한 상황에서 복지위는 한시도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다. 통합당이 조속히 위원회 복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함께 찾아달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보건복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3선 의원으로 확정되면서 복지위 여야 구성도 윤곽을 드러냈다.복지위에는 총 정원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15명, 미래통합당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배분 될 전망이다.특히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복지위를 구성할 민주당 의원도 사실상 최종 확정한 분위기다.15일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을 통해 복지위원 구성을 공개했다.공개된 안에 따르면 복지위원장에 당선된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의 민주당 의원이 복지위에 포함됐다.구체적으로 20대 국회에서도 복지위에서 활약을 펼쳤던 남인순 의원(3선), 인재근 의원(3선), 정춘숙 의원(2선)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안) :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성주(간사),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송옥주,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최혜영, 한정애(위원장), 허종식 의원(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복지위 여당 간사로는 김성주 의원(재선)이 낙점됐다.김 의원은 지난 29대 국회 민주통합당 복지위 간사를 역임하고 제18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 당선됐다.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과 의사이자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았던 신현영 의원도 복지위에 자리할 전망이다.민주당은 복지위를 1순위 선호 상임위로 제출한 약사 출신 김상희 부의장(4선)과 전혜숙 의원(3선)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치했다.이 외에도 민주당은 강병원, 강선우, 고영민, 권칠승, 송옥주, 최혜영, 허종식 의원을 복지위에 배정했다.복지위 소속 비교섭단체 의원(안) : 무소속 이용호 의원(왼쪽),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미래통합당 역시 복지위원 배정 윤곽이 드러났지만, 추후 바뀔 가능성이 있다.통합당은 20대 국회 복지위 소속이던 이명수 의원(4선)을 중심으로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백종현 의원, 홍석준 의원, 이종성 의원, 전봉민 의원을 복지위에 포진시킬 전망이다.비교섭단체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유력하다.민주당은 코로나19 3차 추경안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복지위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예고한 상태다.반면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보이콧을 예고한 상황이라 개원 초기 파행이 가시화 할 전망이다.한편 이날 국회는 민주당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끝마쳤다.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 산자위원장 이학영 의원, 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등이 당선된 6개 상임위원장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단독 표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3차 추경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회 전면 보이콧을 결정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확보하면서 단독으로 해당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신속 추진이 예상된다.16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 가동과 3차 추경안 심사 시작을 공표했다.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4일 전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주 안에 18개 상임위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이같은 민주당 계획은 걸림돌 없이 시행 가능한 상황이다.176개 의석을 확보한데다 법사위원장을 선점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만 완료되면 3차 추경과 질병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필요한 예·결산, 법안 심사가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17개 상임위가 각자 심사한 안건을 법사위로 올리면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 상정 후 단독 표결을 거치면 추경과 법안 통과를 막을 제동장치가 현재로서는 없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 18개 상임위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심사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며 "법사위원장 선출로 과거 식물국회로 건너가는 다리가 끊겼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질본의 청 승격 등 방역체계 개편 법안을 신속 처리하고 코로나 극복 민생과제를 면밀히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21대 일하는 국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통합당이 일하는 국회에 헌신할 좋은 기회를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지난 15일 저녁 6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윤호중, 기재위원장 윤후덕, 외통위원장 송영길, 국방위원장 민홍철, 산자위원장 이학영, 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등 6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 처리했다.다수당이 단독으로 개원 국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지난 1967년 7대 국회 이후 53년 만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전광역시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지자체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약사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를 눈 앞에 뒀다.해당 조례 개정안은 대전시장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을 기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담았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감염병 대응 정책에 약사가 공식적으로 포함되는 셈이다.16일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대전광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됐다. 19일 처리되면 공포 시점에 맞춰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상황 대처가 목적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대정시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한 점이다.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개최하는 감염병관리 회의에 약사가 주관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 감염병 정책 관련 약국과 약사 역할을 개진하는데 직접 발언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대전시장이 약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안 제11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그 밖에 주요내용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등 보건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안 제4조)하고 감염병환자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안 제7조)하는 등이다.대전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했다"며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겼다. 본회의 처리되면 대전시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12일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상임위원장 선출에 끝내 합의하지 않은데 이어 주말에도 회동하지 않으면서 17개 상임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 등 원 구성이 안갯속에 빠졌다.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과 범여권 만으로 단독 원 구성 등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지 않으면 원 구성에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다.특히 박병석 의장이 위원장 선출을 못 밖은 15일 민주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추진할 경우 통합당이 투쟁을 선포한 상황이라 향후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1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공식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국회의장이 15일을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선포하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지만 파행모드가 유지되는 분위기다.실제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에 대해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15일엔 원 구성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때"라고 밝혔다.같은날 범여권 초선 의원들도 통합당에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50명, 열린민주당 2명, 시본소득당 1명 등 53명의 초선의원은 '원 구성 촉구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만들고 21대 국회 구성을 재촉했다.민주당은 통합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여야 가합의한을 만들었는데도 통합당이 가합의안을 거부하고 정쟁을 선택했다는 입장이다.구체적으로 정수조정특위에서 민주당이 내민 위원장 안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갖겠다고 했다.민주당은 통합당에 ▲예결위 ▲국토위 ▲농해수위 ▲문체위 ▲정무위 ▲교육위 ▲환노위 등 7개 위원장을 줬다.하지만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가져오기까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18개 위원회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게 통합당 의지다.이로써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확보를 통한 '일 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며 통합당 역시 타 상임위 법안 견제 기능을 갖춘 법사위원장을 차지해 여당 독주를 막겠다는 주장이라 상호 접점이 전혀 없다.결과적으로 오는 15일까지 여야 간 법사위원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 안이 본회의에 올라 민주당 단독 표결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이렇게 되면 투쟁을 예고한 통합당은 보이콧 수순을 밟아 국회는 개원 초부터 파행될 전망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앞서 양당 원내대표가 마라톤협상으로 어렵게 마련한 일하는 국회합의안을 통합당이 의원총회에서 거부했다"며 "민주당은 국회 예산과 법률 중 예산은 야당이, 법률은 여당이 갖는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통합당은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 양보안을 거부했다"며 "이는 총선민의를 무시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열망하는 국민 요구를 거부하는 반시대적 구태"라고 했다.통합당 관계자는 "여당이 법사위를 내놓으면 갈등은 한 순간에 해결되는데도 기어코 갖겠다는 의지다. 99개를 가진 당이 남은 1개를 더 갖겠다는 격"이라며 "통합당은 법사위가 아니라면 차라리 모든 상임위를 포기해 민주당에게 맡겨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15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착수한다.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 4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안건 공고했다.표결 대상 상임위는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국방위 등 6개다.법사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이, 복지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이 내정됐다. 산자위는 이학영, 기재위 윤후덕, 외교통일위 송영길, 국방위 민홍철 의원이 선출될 전망이다.이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 법사위원장을 놓고 벌였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인 민주당 몫 일부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표결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 통합당 반발이 불가피하다.기재위, 보건복지위, 산자위는 '코로나 관련 상임위'로 분류돼 위원장 선출 우선 대상에 포함됐다.기재위는 3차 추경 예산을 다루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복지위 소관이다. 산자위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분야 소관이다.앞서 여야는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복지위와 산자위 정원을 각각 2명, 1명씩 늘리기도 했다.외통위와 국방위는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대상에 포함했다. 법사위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사수를 외쳤던 상임위라 빠지지 않고 포함됐다.박 의장은 지난 12일 여야 가합의안대로 법사위를 민주당 몫으로 할당해 위원장 선출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관심을 모았던 법사위원장에는 법조인 출신이 아닌 윤호중 의원이 내정됐다.산자위는 이학영, 기재위 윤후덕, 외교통일위 송영길, 국방위 민홍철, 복지위는 한정애 의원이 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회 표결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청이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6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특히 여론 반발을 샀던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 산하가 아닌 질병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복지부에 보건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복수차관제도 시행키로 합의했다.15일 오전 7시 30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저 당정협의를 열고 질병청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당정청은 신설할 질병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된다.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도 독자적 권한을 주자는 게 당정청 합의안이다.특히 질병청의 감염병 관련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또 24시간 상황 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 기능 강화도 예고했다.자치단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시도보건환경 연구원, 시군구 보건소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당정청은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청 소속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횽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청이 관리해 대응하는 체계로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에서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데 이어, 국무총리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177석을 차지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 운영도 압도적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회가 복지위원 정수를 24명으로 2명 늘리면서 의석수 비율에 따라 복지위 내 여당 의원 몫은 14~15명 선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게 그 이유다.제1야당과 비교섭단체가 나머지 8~9명을 차지하는데 이는 여당이 복지위 전체회의는 물론 주요 소위(법안소위·예결위) 운영권도 주도할 환경이 조성된 것을 의미한다.11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 겨루기를 지속하며 여전히 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다만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 위원정수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목표로 복지위 정원을 22명에서 24로 늘리는 등 상임위 정수 조정에 합의한 것은 성과다.여야 간 법사위원장 갈등을 제쳐놓고 주목되는 부분은 복지위 여야 비율이다. 여야 의석비율을 살펴보면 박병석 의장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은 176석으로 58.86% 배분율을 갖는다.103석의 미래통합당은 34.44%, 비교섭단체(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무소속)는 20석으로 6.689% 배분율이 주어졌다.이를 복지위 정수 24명에 적용하면 여당이 14명, 야당이 10명을 갖게 된다.물론 최종 복지위 여야 비율은 여야 원내대표의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이뤄지는 상호 합의 사안이라 결과는 두고 봐야하지만 민주당이 최소 14명을 받고 나머지를 통합당과 비교섭단체가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이렇게되면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복지위 운영을 리드할 확률도 높아진다. 복지위 전체회의 등 주요 일정을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확정된 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얘기다.이처럼 복지위 여대야소 현상은 양날의 검이다.보건·복지분야 정부 정책을 여당의 탄탄한 지지위에 세워 신속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자칫 여당이 무소불위 권한으로 일방적인 입법추진을 반복해도 이를 제어·견제할 제동장치가 없어 여당 독주 우려가 불가피하다.특히 복지위 내 법안소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게 될지는 입법활동과 쟁점법안 심사·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소위원장이 안건 상정된 소관 법안 심사 순번을 앞당기거나 후순위로 미루는 등 전체적인 소위 조율을 전담하기 때문이다.다른 상임위이긴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한 치 양보하지 않는 것 역시 법사위원장이 전체 상임위가 올린 법안 심사를 무기한 연기·거부하거나 수정해 처리하는 수문장 권한을 지닌 게 배경이다.여당 관계자는 "의석수 비율을 근거로 상임위 여야 비율도 정해진다. 민주당이 14명, 통합당 8명, 비교섭 2명으로 배분되는 게 비율 상 맞다"며 "코로나19로 복지위 정수 자체가 늘어난 것도 고무적이다. 늘어난 의원들이 내놓은 보건복지분야 다양한 법안을 폭넓게 검토할 토대가 마련된 셈"이라고 귀띔했다.야당 관계자는 "아직 최종 여야 비율이 공개되지 않았다. 여당 수가 많아 운영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의결하는 등의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여당 독주와 상임위 파행이 반복할 수 밖에 없다. 위원회 운영은 여야 간사 협의가 기본"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12일 오후 2시 17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지만, 안건상정 없이 산회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 구성 합의를 위한 협상을 촉구하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3일 더 미룬 15일 처리를 예고했다.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의원들만으로 단독 개최됐다.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만 혼자 입장해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김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내용이었다.박 의장은 "의장 주도 하 양당 대표가 여러차례 협상해 의견 접근이 있었고 타결을 기대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며 "원 구성을 마무리짓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 오는 15일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