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약계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 제도 문제점이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국내 제약사들은 정부가 사용량연동제 운영 과정에서 국산신약의 혁신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후 약가인하 처분을 결정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국내 제약계 비판에 국회 복지위원들이 공감을 표하는 상황이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국감에서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을 향해 현행 PVA 제도 운영 현황과 제약계가 주장한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국내 제약사들은 꾸준한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해 건보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국내개발신약은 PVA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상 후 약가인하 적용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을 들여 국산신약을 만들어도, 해외 글로벌 빅파마들의 신약과 국산신약 간 구조적·환경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PVA 협상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이나 연구개발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는 논리다.국회 복지위원들도 이같은 제약계 지적에 공감하고 PVA 제도 등 약가 사후평가제도를 손질하고 선진화 할 필요성을 국감장에서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PVA 제도의 태생적 미흡점이나 운영과정의 가혹함 때문에 국산신약이 처방시장에서 글로벌신약에게 역차별을 당하는 등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정부 입장을 질의하겠다는 심산이다.물론 막연히 국산신약을 글로벌신약 대비 우대해야 한다는 식의 질의가 아닌,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방식의 질의가 예상된다.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PVA 제도는 건보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재정 효율화를 실현하는 약가 사후정책이나, 일부 국내개발신약 보유 제약사들이 PVA 제도 가혹성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일단 제도 자체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정비 또는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제약계가 PVA 제도를 놓고 상호 접점을 넓히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약계 주장대로 PVA 제도 미흡으로 국산신약 개발이 저해되거나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국감을 기점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국내 제약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안이었던 '의약품 제조및품질관리규정(GMP)' 위반 제약사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는 게 없던일이 됐다.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단이 증인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백종헌 의원의 증인 신청한 GMP 위반 제약사 바이넥스 이혁종 대표 등을 명단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27일 오후 2시께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감 일반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당초 국민의힘은 바이넥스 이혁종 대표 등 GMP 위반 제약사를 국감장 소환해 국내 의약품 제조소의 약사법령 위반 관련 입장을 듣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소홀 문제 등을 신문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최종 여야 간사단 협의에서 이혁종 대표 등의 증인 신청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감장에서 GMP 연쇄위반 사태가 조명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결국 국내 제약사에서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신청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만 증인 신분으로 국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 신현영 의원이 참고인 신청한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최종 신청이 확정됐다.약사회와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조제,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놓고 판이하게 다른 입장을 개진하며 상호 갈등을 빚고 있다.국감장에서 김대업 회장과 장지호 대표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 관련 정반대 주장을 펴며 설전을 벌이는 풍경을 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과 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이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을 놓고 일부 갈등을 빚기도 했다.강기윤 의원이 증인 채택 과정에서 백신 관련 제약사들의 증인 제외에 불만을 표하고, 김성주 의원은 국감 취지를 근거로 제외 타당성을 개진하며 맞선 것이다.이에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일단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킨 뒤 추후 여야 의원들이 추가로 신청을 원하는 증인 관련 간사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날 복지위가 채택한 일반증인 수는 12명, 참고인 수는 31명이다.채택된 일반증인 중 제약사는 현대약품 단 1곳이다.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를 포함한 다수 제약사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회 복지위 증인 소환이 확정된 바이넥스 이혁종 대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바이넥스 이혁종 대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가 내달 시작되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복지위원들이 지난 3월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한 국내 제약사 의약품제조소 'GMP(제조및품질관리기준) 연쇄위반' 사태 책임과 인공임신중절(낙태) 경구 의약품 인허가 문제점을 신문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결과다.이혁종 대표의 증인 신청이 확정되면 국감대에 국내 의약품 제조소의 GMP 연쇄위반 사건이 오르게 된다. 제약사 대표가 국감 현장에서 직접 GMP 위반 관련 해명이나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갈림길에 선 셈이다.네이버 손지윤 정책총괄이사와 11번가 조대진 법무실장도 증인 확정됐는데, 의약품 해외직구가 유발하는 위험성 등 문제점을 조명하는 질의가 예상된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감 일반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출석요구안을 살펴보면 일반증인 13명과 참고인 31명이 명단에 포함됐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백종헌 의원은 의약품 제조 시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GMP 위반사항 질의를 위해 바이넥스 이혁종 대표를 증인 신청했다. 바이넥스는 가장 먼저 GMP 위반이 적발된 제약사다.강 의원과 백 의원은 내달 8일로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당일 이혁종 대표를 향해 GMP 위반 사태 면면을 신문할 계획이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를 증인 신청했다. 신청 이유는 국가 출산정책에 반하는 낙태약 인허가 추진 관련 입장을 묻고 인종 간 약효·안전성 임상시험인 '가교임상' 면제 관련 신문을 위해서다.약사 출신 서 의원은 낙태죄 폐지 이후 관련 입법이 공백인 상황에서 식약처와 현대약품이 경구용 낙태약 시판허가에 속도를 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중이다.특히 서 의원은 인종 간 차이점을 임상에서 확인하는 가교임상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식약처 입장도 치밀하게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네이버 손지윤 정책총괄이사와 11번가 조대진 법무실장을 증인 신청 완료했다.정 의원은 네이버와 11번가가 운영중인 의약품 해외직구 시스템과 의약품 해외직구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 위협 등 안전성 문제를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분당차병원 김재화 병원장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도 증인 소환 신청했다.백 의원은 김재화 병원장을 향해 혈액샘플 유출 관련 질의를, 홍원식 회장에게는 코로나19 억제 관련 불가리스 제품의 효과 발표 논란을 신문할 방침이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로 고성장한 글로벌 체외진단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 조영식 대표이사를 증인 신청했는데,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관련 식약처 조건부 허가 특혜 의혹을 질의한다.참고인 명단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 소속 김두경 씨와 김근하 씨, 안현준 씨가 출석 요구된 점이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신청했는데,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관련 질의를 할 계획이다.약사회 김대업 회장(왼쪽),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참고인 소환해 화상투약기 문제점과 의약품 배달앱 등 규제 완화 문제점을 질의한다.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닥터나오 장지호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원격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 운영 관련 질의를 이어간다.경구용 낙태약 인허가 관련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를 증인 신청한 서정숙 의원은 강원대 산부인과 주임교수이자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를 맡은 나성훈 교수를 참고인 채택했다.낙태약 수입허가 승인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서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대한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현황을 질의한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정신과학회 박용천 이사장을 참고인 소환해 현행법 미흡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조현병 환자들의 애로점을 질의한다.강기윤 의원은 기대여명이 4~6개워에 불과한 환자에게 유일한 치료대안인 첨단바이오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속허가·신속급여를 촉구하고 중증질환자 건보 지원방안 질의를 위해 백혈병 환아 모친인 이보연 씨를 참고인 소환한다.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산업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원격의료 모니터링 사업 진행 현황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 건의를 위해 메쥬 박정환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를 참고인 신청했는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시 의료기관 보고를 의무화 한 환자안전법 개정 관련 입장을 묻고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의 입증책임 관련 입장, 환자안전 강화대책을 질의한다.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C형감염 시범사업 결과와 국가건강검진 필요성 관련 의견수렴 차 대한간학회 이한주 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연세의대 비뇨의학과 한현호 임상조교수를 참고인 신청해 암종을 불문한 항암제 실태와 건보급여화 필요성을 묻는다.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을 참고인 소황해 국내 암 진료 현황과 과제를 조명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 6일 시작하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을 놓고 여야가 27일 오전까지 막판 줄다리기 협의를 벌이고 있다.특히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감이 열리면서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예비후보 등 여야 유력 대권주자 마저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의약계를 넘어 정치권 시선이 복지위로 쏠리고 있다.아울러 보건의약·제약산업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한국화이자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대표와 함께 셀트리온, 종근당, 대웅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유수 제약사들의 대표들도 증인 신청 물망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다.김민식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날 오후 1시 열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 협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복지위 증인 신청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 간사단은 대권주자 경선이 한창인 점을 고려해 자칫 정쟁으로 번질 수 있는 증인은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분위기다.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1위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지도지사와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전 경남도지사)은 증인 명단에서 빠질 전망이다.기모란 청와대 비서실 방역기획관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증인 신청 물망에 올랐지만, 복지위 여야가 정쟁 국감이 아닌 정책 국감에 뜻을 모으면서 명단 제외가 유력하다.보건의약·제약산업 인물 중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유통사인 한국화이자 오동욱 대표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김상표 대표, 한국얀센 체리 황 대표가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한국화이자 오동욱 대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김상표 대표, 한국얀센 체리 황 대표, 대웅제약 윤재승 전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명예회장, 삼성바이오 존림 대표, 종근당홀딩스 김태영 대표, 종근당 김영주 사장, 바이넥스 이혁종 사장, 녹십자 허은철 대표, 보령바이오 김기철 대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지오영 조선혜 대표,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 순서대로) 국내 제약사 가운데에서는 주식회사 대웅 최대주주인 윤재승 대웅제약 전 회장과 셀트리온 서정진 대표이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존림 대표이사, 종근당홀딩스 김태영 대표이사, 종근당 김영주 사장, 바이넥스 이혁종 대표, 녹십자 허은철 대표이사, 김기철 보령바이오파마 대표이사,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등이 증인 신청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민주당은 윤재승 전 회장을 대웅제약과 일선 의료기관 간 부적절한 유착관계 등을 신문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검토중이다.국민의힘은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한 보건복지부 임상 지원사업 특혜 의혹 신문 차 증인 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삼성바이오 존림 대표는 코로나 백신 위탁생산 관련, 종근당홀딩스 김태영 대표·종근당 김영주 사장·바이넥스 이혁종 대표는 국내 의약품 제조소 GMP 위반 관련, 녹십자 허은철 대표는 코로나 혈장치료제 개발 실패와 관련해 복지위 여야 간사가 증인 신청 협의중이다.보령바이오 김기철 대표는 태아유전자 검사 관련,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는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인허가 추진 관련,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대웅 윤재승 전 회장은 보툴리눔톡신 등 고위험병원체 보유·관리 신고 관련해 증인 명단에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외에도 조선혜 지오영 회장도 의약품 유통·공급체계 관련 신문 차 증인 신청될지 관심이 모인다.김대업 회장은 비대면진료·조제와 의약품 배달 애플리케이션 문제점, 약국 화상투약기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이날 오전까지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해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동의 위헌 요소, 수련병원·중증·응급수술 제외, 외과 등 기피과 미달 악화문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심사에서 몇번이고 중요성을 확인했다. 법안 통과로 의료계 원성이 크지만, 내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발언을 했는지 의사분들이 충분히 리뷰하고 판단해달라.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민심과 반대되는 일방적 주장을 한다면 절대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지난 24일 정부 공포로 2년 뒤 시행이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사 반대가 상당했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의원 3명 중 1명이다.지난해 수술실 CCTV 법안 발의에 앞서 신 의원은 "의사란 이유로 법안에 반대할 것이란 고정관념은 오해다. 환자·보호자는 물론 의사를 보호하는 병·의원 CCTV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지자체 설치비 지원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출입 전문지기자단은 신현영(41·가톨릭관동의대) 의원을 만나 수술실 CCTV 입법과정에서 신경썼던 점들과 최종 시행 때까지 풀어야 할 남은 숙제를 물었다.법안이 공포된 지금, 신 의원은 법안 유예기간인 2년동안 국민과 의사 모두를 보호하고 각자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국회·국민·정부·의료계가 치열히 머릴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신 의원은 의사들을 향해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단순히 자신의 견해를 주장·관철하는데서 더 나아가 민심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국민의 언어'를 배워야 할 때라고 했다.자신이 전문가란 이유로 보건의료정책에 의사 주장이 무조건 반영될 것이란 식의 생각은 정부·국민과 의료계 간 괴리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취지였다.신 의원은 "입법과정에서 CCTV 촬영 의사 동의 위헌요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입법조사처 등 문의를 수 차례 거쳤다"며 "수련병원과 중증·응급수술 시 촬영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검토했다. 외과 등 기피 진료과 미달이 악화하는 우려도 세심히 살폈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앞으로 시행까지 2년이 남았다. 예외조항을 통해 꼭 촬영을 제외해야하는 수술·사례를 많이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법안 통과 후 의료계에서 속상함과 원망의 목소리가 많이 들여온다. 다만 우리는 오늘날 어떤 직군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부연했다.신 의원은 "수술실 CCTV 법안은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요구, 의료계 입장이 조금씩 변화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의사는 국민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어떻게 설득해야 민심과 의료계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수술실 CCTV 입법 과정에서 검토했던 세부 조항과 예외 조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수술실 CCTV 법안은 남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세부 법령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국회와 정부, 의료계 숙제라는 게 신 의원 견해였다.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을 대상으로 현장 목소리인 의사 의견이 중요하므로, 민심과 의료계 주장이 공히 소외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거듭해야 한다는 얘기다.신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의료계 지원하는 조항에 대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고 했다. 법안에 담긴 재원·예산 영역은 국회가 의료계와 논의하며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했다.다만 정부·지자체, 의료계도 국민 세금으로 병·의원 CCTV를 설치하는 게 정당성이 충분한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힘 쓸 때란 제언도 곁들였다.신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수술실 CCTV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재원이 크게 들지 않는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병·의원 CCTV를 설치하는 게 맞는지, 정당한지 합의가 필요하다"며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했으므로 설치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정당성 차원의 사회적 합의에 의료계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예산 영역은 국회에서 책임지겠다. 설치 이후 관리·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언제까지고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법안에 일부 환자부담에 대한 것들을 열어놨다. 촬영을 신중하게 허용하면서 동시의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입법에 가장 고민한 부분"이라고 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위드 코로나' 국가정책 마련을 위한 노력과 관심도 촉구했다.신 의원은 위드 코로나 정책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방역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작업이 한창이다.신 의원은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내달 말, 11월 초 70%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더라도 당장 위드 코로나를 도입해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설명이다.특히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덜 지칠 수 있게 해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방역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백신 접종률에 대해서는 백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미접종자의 이유를 살펴 '찾아가는 백신 접종' 정책을 펼 때라고 했다.신 의원은 "김윤 교수, 이재갑 교수, 정재훈 교수 등 코로나 대유행 이후 전문가로서 다방면에서 활동중인 분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정부 정책 체안에 나서기 위함이다. 여당은 위드 코로나에 대해 신중하게 살피고 있다. 전문가들이 섣불리 방역수위를 낮추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위드 코로나 역시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국민과 소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5차 대유행이 온다고 했을 때 막연히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는 게 아닌,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지 등의 국민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며 "지금 당장은 위드 코로나 시행이 이른 상황이다. 의료 시스템의 효율화가 이뤄지지 않아 경·중증환자 별 대응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내국인을 백신접종자로 인정하지 않고 백신 인센티브조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이같이 비판했다. 현재 질병청은 백신접종완료자를 대상으 '3~4인 모임 허용'과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할인'등 백신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접종 내국인은 질병청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해주지 않아,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에도 국내에서는 백신 미접종자로서 인센티브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해외접종 내국인이 백신접종자로 인정받고 인센티브를 적용 받으려면 국내에서 다시 코로나 백신을 재접종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실제 백신접종자가 추가로 백신을 재접종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특히 현재 백신이 모자란 상황에서 불필요한 접종으로 백신을 낭비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기윤 의원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백신접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질병청은 해외백신접종자에 대한 접종 사실 확인 및 접종 인정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진된 신생아에 대한 보건당국의 방역 관리 지침(매뉴얼)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최근 경기도에서 코로나 확진 신생아가 물이 새는 병원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논란중인 상황이라 신생아 코로나 확진자 관리 지침 부재를 향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6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에게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국내 신생아(만 0세)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총 879명이며, 관리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질병청이 제출한 '신생아 코로나 확진 매뉴얼'을 보면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격리 치료 등을 포함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참고하도록 하고, 신생아만을 위한 별도의 매뉴얼이 아닌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를 부록 형태(Q&A)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백 의원이 Q&A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임산부와 산모가 확진됐을 경우만 있고 신생아 확진 관련 내용은 없었다.백 의원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생후 10일 된 신생아가 코로나 확진후 4인실 격리중입니다.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글에서 볼 수 있듯 신생아 확진 매뉴얼 부재로 국민청원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신생아 확진 매뉴얼이 없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해당 청원인은 "신생아가 울고 토해도 빨거나 소독할 수 없다", "에어컨이 고장나 땀을 흘리고 있다", "소아과나 신생아 전담 의료진이 없어 인터넷만 찾아본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이 청원인은 "힘들게 확보한 병실이며, 아기를 위한 시설이 안된 건 이해한다"면서도 "보건당국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백종헌 의원은 "신생아는 면역력이 낮아 각종 바이러스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특별관리해야 한다"며 "신생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지 않게 발생했는데 신생아 확진자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이 발생한 수입 감소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지난 3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염병전담병원과 시·군·구 보건소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감소를 보상하는 예산이 무산된 게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24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코로나19의 전세계 대유행으로 국내 방역체계 구축·운용을 위해 일부 의료기관과 전국 보건소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정춘숙 의원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의료기관·보건소를 찾는 내원 환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인근 약국 역시 자연히 원외처방전 유입률·수입이 크게 축소된 것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감염병전담의료기관 인근 약국 원외처방전 감소·경영악화는 국가의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운용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정부가 인근 약국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 의원 견해다.정 의원은 지난 4월 올해 1차 추경심사에서도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 인근 약국에 한시적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 12억6600만원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그러나 해당 추경예산은 복지위 예산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당시 복지부는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 손실을 정부 예산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표했다.약국 손실은 대상 범위나 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데다 보상기준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논리였다.특히 당시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정 의원 관련 질의에 코로나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 매출 피해에 공감을 표하며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추경예산은 불수용 했었다.이에 정 의원은 감염병 대유행 시 전담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해 재정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정 의원은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 매출 손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체계 구축·운용으로 필연히 발생했다"며 "손실 보상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대약품이 국내 도입을 준비중인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의 시판허가가 사실상 무기한 중단된 분위기다.국회가 낙태죄 폐지 이후 인공임신중절 관련 제도·규제가 입법공백인 현재, 경구용 임신중절약의 국내 허가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한데다 내달 열릴 국정감사에서도 낙태 제도·치료제를 둘러싼 현안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국내 시판허가 관련 국감 질의를 준비중이다.현대약품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프지미소 시판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국회가 현대약품과 식약처를 향해 임신중절약 상용화에 대한 적절성과 시의성을 문제삼으면서 미프지미소 허가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특히 복지위는 낙태와 임신중절약 관련 국내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국감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에 야당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국감 당일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이사를 증인 소환해 낙태·임신중절약 관련 신문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물론 복지위 여야 간사단이 이상준 대표를 최종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증인 소환하지 않더라도 관련 국감 질의는 이어가겠다는 게 야당 생각이다.경구용 임신중절약을 향한 국회 시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크게 나눌 때 여당은 도입 찬성, 제1야당은 도입 신중(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권인숙 의원은 올해부터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된 것을 근거로 정부를 향해 경구용 임신중절약 도입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후속 조치인 보완입법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구용 임신중절약 허가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됐고, 이후 관련 보완입법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여야 주장 모두 근거가 있는 상황이다.다만 인공임신중절약의 빠른 시판허가를 주장하는 여당 입장에서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이 낙태 규정을 확실하게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을 도입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임신중절약이 시판허가 되면 해당 의약품이 국민에 처방·조제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이나 불합리,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결국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처리될 때까지 미프지미소 시판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국회 계류중인 국민의힘 조해진, 서정숙,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임신중절 관련 법안이 모두 처리되고 나서야 식약처가 미프지미소 시판허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아울러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 국내 도입 시도와 식약처의 시판허가를 향한 복지위원들의 날선 비판도 예상된다.더욱이 식약처가 중앙약심 자문을 거쳐 미프지미소의 국내 가교시험을 생략하는 쪽으로 시판허가 방향을 잡으면서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상태라 식약처 역시 미프지미소 허가심사 과정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마저 연출될 수 있어 보인다.복지위 관계자는 "미프지미소를 너무 급하게 우리나라에 들여오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법과 제도가 먼저 정비된 뒤 문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만약 임신중절약이 시판허가 된다면 입법공백 상황에서 경구제만 덩그러니 서있게 된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에도 국민과 관련 단체의 찬반 이견은 여전하다. 미프지미소 허가는 단순히 의약품 1개를 늘리는 게 아닌 우리나라에 약물 낙태란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국감에서 복지부에 낙태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식약처에 경구제 시판허가 신중검토 필요성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