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출생아 수 감소 속 매년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내년도 미숙의 의료비 지원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미숙아 출생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윤석열 정부가 국회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이 27억5900만원으로 올해 48억3400만원 대비 무려 42.9% 줄었다.미숙아 출생 현황을 살펴보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명에서 2020년 27만명, 2021년 26만명으로 매년 감소중이다.이 가운데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발생 수는 2019년 1만 9915명에서 2020년 1만8338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만8667명으로 증가했으며,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은 2019년 6.6%에서 2020년 6.8%, 지난해 7.2%로 매년 증가세다. 또한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발생 수는 2019년 2만4379명에서 2020년 2만2911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만376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조산아 발생율은 2019년 8.1%에서 2020년 8.5%, 지난해 9.2%로 매년 증가했다.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의 경우 2023년 15억4200만원으로, 올해 21억9100만원보다 29.6% 감액 편성했다.'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7억5700만원으로 올해 21억8300만원보다 65.3% 감액했다.다만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4억40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했다. 올해 예산상 의료비 지원 수혜대상 비율은 저체중아의 37.0%, 조산아의 5.7%, 선천성이상아의 8.9% 수준이며, 지자체 국고 보조율은 서울 30%, 지방 50% 등이다.남인순 의원은 "초저출생 시대에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제도인데도 정부가 2023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을 감액 편성했다"면서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원액이 저체중아의 경우 올해의 64만3000원에서 52만6000원으로 줄어들고 조산아의 경우 올해의 29만7000원에서 25만7000원으로 줄어들며,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올해의 113만1000원에서 102만2000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그만큼 미숙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로 합계출생률 1.3명 미만의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합계출생률이 지난해 0.81명에 이어 올해 2분기 0.75명으로 하락해 초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고령 임신의 증가와 난임 치료에 따른 다태아 증가, 사회 환경적 원인 등으로 미숙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욕을 강제로 억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 성분이 지난해 요양기관에서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마약류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공황장애 등 치료에 쓰이는 알프라졸람의 도난·분실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펜디메트라진은 1504정, 알프라졸람은 953정이 도난·분실 신고됐다.올해 6월까지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약 1위와 2위로는 향정신성약제이자 항불안제인 브로마제팜과 로라제팜으로 각각 2500정, 1523정으로 확인됐다.3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의료기관이나 도매업자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지난 5년 간 업종별 사고마약류를 살펴보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또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20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 간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더 큰 문제는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도난·분실 등 사건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사건을 접수 받아 최초 점검해 사건 경위나 없어진 수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다.그러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사고마약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찰의 경우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도난·분실한 의약품의 소재 등에 대해서는 겨우 반기별로 도난·분실 건에 대해서만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또한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CCTV 또는 무인 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다.이에 백종헌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 경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후보자(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 시선이 모인다.복지위는 지난 27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12시간이 넘도록 조규홍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경과보고서 채택은 위원장과 간사 협의로 넘긴 채 확정하지 않았다.28일 복지위에 따르면 아직까지 조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협의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통상적으로 장관 후보자 경과보고서는 청문회 종료 당일 채택한다. 복지위 여야는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에도 지금까지 경과보고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 신상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만큼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만약 조 후보자가 보고서 채택 없이 총리 인준을 거쳐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3번째 사례가 된다.앞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호영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별다른 흠결이 확인되지 않은 조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1억원 넘게 수령한 점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으로 건보료를 미납한 점,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 당시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다닌 점 등 문제점을 명확하게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시각이다.실제 청문회 당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조 후보자의 군 복무 당시 대학원 재학에 대해 군과 법원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추궁하며 제대로 된 해명을 거듭 촉구했었다.당시 조 후보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사과를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병역법과 현행법 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 뒤 문제를 인지하고 사과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청문회 당일 민주당 강훈식 간사는 조 후보자를 향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27년간 공무원으로 살아온 후보자에게 합법 여부를 따지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며 유치한 얘기"라며 "합법으로 살아온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산다. 후보자의 과거 삶이 국민 정서와 부합하는지, 눈높이에 맞는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결국 조 후보자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여야 협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작성하겠다"며 "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 제출한 13일을 기준으로 국회는 내달 4일까지 청문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간 주도 사회복지 서비스 고도화 역시 복지 민영화를 염두에 둔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29일 조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의료 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후보자 견해를 묻는 질의에 조 후보자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답했다.돌봄, 요양, 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복지 민영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조 후보자는 "전혀 민영화가 아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해 사회서비스 양과 질을 확충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조 후보자는 "정부 역할은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민간 공급자를 지원하고 체계화해 보다 나은 서비스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민간 주도 고도화가 공공의 책임성을 저하하거나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영화나 플랫폼 산업화가 아닌 의료취약자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시 건보 긴축과 함께 의료 민영화 추진 정책을 펼 것이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조 후보자는 민영화 관련 질의에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놓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축소·폐지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의 혁신 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이 중 82명은 재배치, 102명은 감축하는 계획안을 제출했다.초음파 급여화 관련 인력과 현재 복지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MRI 급여화 관련 인력도 줄여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살핀 결과다.자료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인원은 총 231명이다. 8개 공공기관은 건강보호심사평가원(심평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으로 이 기관들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 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가장 많은 인원 감축 계획을 보고한 기관은 건보공단이다. 총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 중 82명은 재배치, 102명은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상황 보고 등 대응 기능과 건강플러스센터 운영, 감염관리수당 지급관리, 정신의료기관 운영지원 기능 등도 축소하기로 했다.특히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인력과 현재 복지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MRI 급여화 관련 인력도 줄여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심평원은 47명의 인원을 감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최근 마지막 지급이 이뤄진 코로나19 손실보상금과 관련한 손실보상 기능은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해 아예 폐지된다.또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지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단 운영은 건보공단으로 이관시킨다.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비급여의 급여화 기능도 축소된다. 문재인 케어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담당 부문이다.국립암센터는 당초 34명의 인력을 충원하려고 했으나 ‘전담 인력의 증원 소요를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충원 계획이 무산됐다. 상시적인 인력난과 국정과제인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등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했지만 기존 인력 재배치로 메꾼 것이다.매번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28명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축소되는 기능은 진료 분과의 필수 중증의료 제공이다. 필수기능 유지를 위해 의사직은 줄이지 않기로 했지만, 일반직 중 실무진에 해당하는 5·6급에서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다.연금공단도 53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연금공단은 인력 조정 대상 146명 중 93명은 재배치하고 53명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저임금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가 핵심인 국민연금 가입지원 기능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5명을 감축한다.한 의원은 "공공의료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건복지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각자도생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혁신계획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속 설치, 미국 바이든 행정부 바이오 행정명령 범부처 대응. 27일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나온 보건의료정책 키워드 전부다.인사청문회가 사실상 조규홍 후보자의 개인 신상 관련 도덕성, 위법성 검증에 치중된데다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놓고 복지위 여야가 충돌하면서 보건의료 정책 관련 후보자 비전을 들을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탓이다.27일 오전부터 밤 10시께까지 진행된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의혹이 불거졌던 조 후보자 신상을 치밀하게 추궁하는 야당과 앞서 낙마한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여당 간 기싸움이 반복됐다.일단 복지위 여야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정춘숙 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액 연금·건보료 0원·군 복무 시절 대학원' 의혹 놓고 여야 공방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억대 공무원 연금 수령, 자녀 위장전입, 세종시 특별공급 의혹, 단기사병 복무 당시 대학원 입학 등 논란을 끊임없이 질의했다.국민의힘은 조 후보자 의혹이 법률적으로 불법이 없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장관으로서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조 후보자 역시 EBRD 재직 당시 소득이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바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밖에 없었으며, 건보 피부양자 역시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해명을 반복했다.단기사병으로 군 복무 시절 대학원을 다닌 것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당시 군 상관의 허용을 받고 관련 법률 검토를 거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다만 조 후보자는 국민이 고액 연금 수령과 건보 피부양자 관련 국민이 의구심이 갖는 데 대해선 사과했다.의대정원·제약혁신위·원료약 등 정책 추진 약속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질의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석 명료하게 답변했다.의사 수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정책 강화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과 함께 의료계 논의를 통한 정책 추진에 근미래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으로 신속한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로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자국 제조 행정명령과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국내 원료약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원의 국비를 횡령한 사건에 대해서도 장단기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했다.조 후보자는 "의사 수 정원을 늘려 필수의료,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의료계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고용창출과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면서 "제약바이오 분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제약바이오혁신위 설치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어 "미국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산업부 등과 부처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부적으로 국내 제약계, 유관단체와 협의해 대응중"이라며 "원료약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업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시장개척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복지위 회의장 내 개인 화면 뒷면에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과 여당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 처리한 금액이 8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과오납금)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3404억원이다.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챙긴 건보료가 총 864억원에 달했다.한편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과오납은 3406만건, 5조3404억원에 이른다.이에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4년 새 인터넷과 SNS를 통한 의료법 위반 광고 적발 건수가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의료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의료광고는 381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이다. 이 중 의료광고 위반은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가 260건이며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다. 환자체험단 모집·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 및 알선하는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의학지식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져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또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 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이 포함된다.인재근 의원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이벤트성 가격할인·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