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는 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미래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역량강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다.이번 출범식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이 부위원장, 자문위원으로 선임돼 임명장을 받았다.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을 비롯해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등이 참석했다.신현영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보건의료인들의 책임감이 더욱 커졌다"며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특위는 실력을 발휘하고 젊은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조정식 의원은 축사에서 "코로나19, 10.29 참사를 겪으며 공공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건강한 대한민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설훈 의원은 "팬데믹 3년 동안 가장 많이 활약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서 특위 출범을 축하했다.정청래 의원은 "아프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류의 목표"라면서 "인류의 과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박광온 의원은 "이번 감염병 사태가 지나가도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라면서 "가장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위원회로 활약해달라"고 부탁했다.이원욱 의원은 "전세계적 위기 속에서 모더나 같은 훌륭한 바이오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면 한국이 의료강국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졌을 것"이라면서 보건의료특위의 역할을 강조했다.강훈식 의원은 "보건의료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짓는다"면서 "보건의료특위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오늘 출범한 보건의료특위는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점검하면서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를 진행해 직능 간 소통을 강화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대책,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정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직능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세우고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 양성하기 위한 활동무대를 제공한다.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의사 출신이자 제21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현영 의원을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신 위원장은 ‘의료취약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법’, ‘안전한 비대면 의료법’등의 법안을 발의하고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 체계 마련 토론회’,‘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사회와 보건의료계가 요구하는 시의성 있는 의정활동들을 이어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특허권을 시판허가일로부터 최대 14년까지만 인정하도록 '상한 캡'을 씌우는 법안이 추진된다.1개 의약품에 대해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1개)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거절결정과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조항도 담겼다.특허권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지 않아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우리나라 현실을 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동등하게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다.7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앞서 특허청이 의원입법 방식으로 특허권 존속기간 제한 등 개선 의지를 밝힌데 따른 움직임이다.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오리지널 의약품 등이 특허 무기한 연장 전략으로 경쟁품인 제네릭 출시를 막거나 늦추는 사례가 줄어들 정망이다. 국내 제약계 상당한 판도 변화가 예상되는 입법인 셈이다.현행 특허법은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을 받기 위해 실시한 유효성·안전성 시험으로 소요된 기간만큼 5년 이내에서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중이다.정일영 의원은 현재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허가·등록 후 연장기간을 포함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 특허권 수의 제한이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제네릭 출시가 지연돼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 견해다.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캡을 규정하고 있고 연장가능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있다.이에 정 의원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캡을 도입하고 연장가능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법을 냈다.정 의원은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허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국제적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약사 약가인하 소송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계와 간호계가 양분된 간호법 제정안, 의사 반발이 큰 중범죄 의사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본회의 직회부 상정으로 표결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간호법 등 보건복지위 소관 6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기가 이달 종료되는 데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영향이다.6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재의요구권이 발동된 양곡법 재투표에 앞서 TV토론을 제안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니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 뿐만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야당을 겁박했다. 후보 시절 스스로 약속한 간호법부터 의료법, 방송법, 노조법 등 아마도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의 양곡법 토론 제안과 간호법, 의료법 등 거부권 언급은 자신이 결정해 추진한 양곡법 처리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 TV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간호법 등 직회부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읽힌다.원내대표로서 직회부 처리한 법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양곡법을 둘러싼 대통령 거부권 발동과 박 원내대표의 토론 제안은 양곡법과 유사한 본회의 직회부 트랙을 탄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법(건보법 개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특히 박 원내대표 임기가 이달 종료를 앞두면서 지난달 본회의 직회부 표결이 결정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건보법 개정안 등 복지위 소관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게 유력할 것이란 전망이다.의사 면허취소법 적용 범위가 현재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모든 범죄행위'에서 '중범죄·성범죄'로 수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친 뒤 통과 시 원안을 폐기하므로 본회의 상정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간호법 등 복지위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하면 통과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평가된다. 법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인 데다가, 앞서 직회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도 의결 의석수인 과반을 넉넉히 넘었기 때문이다.결국 13일 본회의 상정 안건에 따라 보건의료 직능 간 갈등에서 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정부가 준비중인 정책에 이르기 까지 미칠 충격파가 상당하게 됐다.아울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할 2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무엇일지도 보건의료계 초미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관계자는 "간호법 등 복지위 법안은 이미 지난달 21일에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4월 중 처리를 표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달 직무가 종료되는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상정을 결정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신 5차까지 접종을 마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조 장관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직무를 겸하고 있다.6일 복지부는 "조 장관이 전날(5일) 저녁 9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작년 10월 복지부 장관에 취임한 뒤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임 중인 복지부 장관으로는 권덕철 전 장관이 작년 4월 코로나19에 확진된 바 있다.조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와 대정부 질문 등에 참석했었다.한편 조 장관에 앞서 이기일 복지부 1차관도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다.

(왼쪽부터)국민의힘 강기윤 복지위 간사, 박대출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당정협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합의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5일 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제한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확정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당정이 편법에 합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시범사업 당정협의는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가 사라져도 복지부가 정책안을 독자적으로 수립해 비대면진료를 끊김 없이 언제든 즉각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종식 선언과 국내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이 유력한 오는 5월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근거를 마련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복지부가 국회 설득과 의료법 개정안 내 부칙에서 시범사업 특례를 명시하는 입법을 거쳐 비대면진료 명맥을 이어가는 정공법이 아닌, 여당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 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조항을 확대 운영하는 우회로를 선택한 셈이다.지난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부 예상과 달리 여야 의원 모두의 강한 반대로 제동이 걸린 순간부터 당정협의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건을 올리는 결정을 내렸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결과적으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시점, 방식, 기간, 대상 환자, 적용 질환, 수가 등 세부안 수립을 위해 심각 단계 해제가 예상되는 5월 전까지 의료계와 약사회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이 때 어떤 형태와 볼륨의 시범사업 모형이 설정될지 여부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진료 외연과 보건의료계 미칠 충격파를 결정할 전망이다.◆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근거는=당정협의가 확정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는 뭘까.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는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전화 등을 통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비대면 처방 역시 보건의료기본법 내 같은 조항을 근거로 2020년 2월 24일을 기점으로 복지부가 법 개정 없이 즉각 시행했다.물론 당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시범사업 조항 외에도 같은 법 제39조 '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조항과 의료법 제59조 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역시 근거로 작용했다.이후 2020년 12월 심각 단계 이상 감염병 위기경보 발생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전화상담으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역시 감염병법 개정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 시범사업 조항을 근거로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팬데믹 영향으로 시범사업 조항을 긴급히 빌려 비대면진료·약 처방을 시행한 뒤, 사후에 입법을 완료한 케이스인 셈이다.국민의힘과 복지부는 당정협의안 대로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직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입법은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식은=복지부와 국회 취재 결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복지부가 현재 국회 발의된 5개 비대면진료 법안 가운데 초진을 허용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이 규정하는 원칙과 골격에 맞춰 시범사업 정책안을 짤 것이라는 게 복지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쉽게 말해 지금까지 의정합의가 완료되고 한 차례 법안심사를 거친 재진, 일차의료기관 중심, 대면진료 원칙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복지부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제화 안을 토대로 시범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건은 구체적인 시범사업 적용 방식을 논의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환자, 허용 만성질환 종류, 제한 사유, 의사-환자 화상진료 등 구체적인 시행 방법, 처방전 전송 방식, 조제약 환자 전달 방식, 진료·처방·조제 수가 등과 관련해 의료계·약사회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당정이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그대로 시범사업에 적용하지 않고, 제한적 비대면진료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복지부는 의정협의체와 약정협의체를 가동해 한 달 내 시범사업 세부안을 짤 것으로 보인다.◆시범사업 강행, 복지위 여야 반응은=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바라보는 복지위 반응은 엇갈린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며 일부 공감을 표한 대비, 제1야당인 민주당 관계자들은 비대면진료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 당정이 변칙적인 방식으로 급하게 무리수를 뒀다고 꼬집었다.특히 민주당은 2건의 비대면진료 법안을 국민의힘 보다 선제적으로 발의한데다, 추가로 1건의 법안을 낸 것을 토대로 "야당도 제한된 조건과 기준만 충족한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복지부가 국회를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해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평가를 내놨다.보건의료기본법을 모든 시범사업 근거로 무리하게 확대해 활용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악용했다는 게 민주당의 비판이다.실제 복지부는 결과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근거 시범사업으로 감염병법 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조항을 회피하고, 국회 입법 절차도 패싱한 채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게 됐다.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협의로) 현행 감염병법 근거도 건너 뛰고,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도 거치지 않고 보건의료기본법으로 복지부가 독자적으로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상식을 벗어난 편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것이 원칙이다. 이전에 시행하던 비대면진료를 연장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활용하는 것은 고육지책이자 땜질식 처방"이라며 "이럴 거면 뭐하러 의료법을 바꾸고 약사법을 개정하나. 여당 의견조율 조차 못 해 입법에 차질이 생기자 변칙을 썼다"고 지적했다.반면 복지위 국민의힘 반응은 복지부가 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해지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위기다.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코로나 심각이 해제되는) 제 때 법안 통과가 힘들어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이런 방식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기한 내 입법을 완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로 본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당정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의료법 개정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오는 5월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된 이후라도 일상에서 비대면진료 명맥이 끊기지 않게 한다는 의지로, 의약계 반발이 예상된다.이날 오전 10시 30분 주호영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와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당정 협의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당정협의에 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과 함께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은 강기윤 의원이 참석했다. 신미경, 정호원 복지위 수석전문위원도 자리했다.복지부에서는 조규홍 장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다.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가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조만간 종료된다"며 "비대면진료는 코로나 기간 중 3600만건 이상 시행돼 외출이 쉽지 않은 영유아나 보육가정, 직장인, 도서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 주민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면 당장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낄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라도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방안이 없는지 오늘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중단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관련 법 개정과 발전 방향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며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강기윤 복지위 간사는 "당정이 소아·응급·비대면진료를 논의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의료계 가장 큰 화두다. 그 중 필수의료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소청 의료체계를 정부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조규홍 장관도 한시적 비대면진료 성과를 토대로 우려를 향한 보완책을 마련해 일상에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하도록 법 개정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조 장관은 "감염병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된다"면서 "2020년 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약 1379만명의 국민이 3661만건 비대면진료로 감염병 위기 속 건강과 생명을 지켰다. 전국 의료기관 35.6%인 2만5697개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성가를 토대로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 일부 우려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제도화 되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지난달 복지위 법안 심의가 시작된 만큼 당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은 산업적 관점에서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요구만 담았다. 입법 타당성에 공감하고 법안을 저항 없이 수용할 의원이 많지 않을 것이다."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발의됐지만, 대다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단호하고 냉담한 분위기다.의사와 환자가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질환을 진료하도록 독려하는 법안은 국민 보건 위해를 키울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도 위협해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중론이다.초진 허용 법안 등장으로 되레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계획이 역풍을 맞게 됐다는 관측마저 나온다.4일 국회 연구단체 유니콘팜 공동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초진 비대면진료 상시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복지위 소속 복수 의원들은 논의 여지가 없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유니콘팜의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에 한정해 '재진' 의무를 규정, 초진 비대면 허용 범위를 사실상 전면 개방했다.플랫폼을 의료법에 규정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의사가 플랫폼이 만들어 제공한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비대면진료를 직접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기발의 된 4건의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과 병합심사 될 전망이다.현재 복지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진·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이 계류중이다.하지만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을 바라보는 복지위 시선은 탐탁치 않은 현실이다.이미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심사 과정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대다수 법안소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복지위 소속 대다수 의원실은 "재진 비대면진료 입법 조차 질타를 받은 상황에서 초진 법안은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급, 재진, 의료취약지·거동불편자·만성질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범위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법안심사 자체를 진척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당 내 일각에서 최혜영 의원안 조차 허용하기 어려운 비대면진료 조항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그야말로 산업의, 산업을 위한, 산업에 의한 입법으로 일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초진은 당연히 허용할 수 없다.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법안은 산업 관점에서 플랫폼 스타트업 요구만 담았다"며 "병합심사되더라도 다수 의견이 될 수 없고 초진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위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도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도 숙의가 필요하고 뒤 따를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으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면서 "플랫폼의 횡포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였는데, 이번 법안은 아예 플랫폼을 위해 설계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상황이 이렇자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 발의가 자칫 복지부의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진료 상시 제도화 논의를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플랫폼 주도로 국회 발의된 초진 법안이 의료취약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부 비대면진료 입법에 역풍으로 작용, 논란만 키우고 폐기될 가능성을 높이게 됐다는 진단이다.실제 복지위원들은 지난 법안소위에서 재진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복지부를 향해 "의료영리화 우려가 크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은데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며 처리를 거부한 바 있다.이에 현재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만들어 제도화에 반대한 여야 의원들을 찾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 심사대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에서의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원칙·개념과 적용 범위, 시행 방식을 규정한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를 앞둔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은 정부가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가능케 하고,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만 실시할 수 있게 했다.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의료법으로 규정,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정부 신고 절차를 거친 플랫폼만 비대면진료 중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우수 플랫폼을 평가·선정하는 기업 인증제 도입 조항도 담았다.특히 법안은 플랫폼이 운영하는 앱 등 인터넷매체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뒤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게 했는데, 해당 조항은 향후 전자처방전 약국 전달 시스템과 의약품 배송 제도화 단초가 될 전망이다.4일 데일리팜이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맡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김성원 의원안은 의료법 제34조의2를 신설해 '비대면진료' 정의와 원칙,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고 제34조의3을 신설해 '비대면진료 정보제공업자' 즉, 플랫폼 업체를 법제화 했다.◆비대면진료 정의·범위=구체적으로 법안은 비대면진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대면 진료 원칙을 법에 포함한 것이다.의료인은 비대면진료가 환자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의료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조항이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대상을 재진 환자로 명시하지 않은 영향이다.다만 비대면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했다. 제한 사유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 방사선 사진·영상 촬영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환자가 본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환자가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해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다.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게 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배제했다. 다만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열어 놨다.아울러 복지부령으로 정한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는 시행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똑같은 질병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한 경우 한정해 허용했다.일부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은 초진을 불허하고 재진 비대면진료만 할 수 있게 제한하는 취지다.또 법안은 의사가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비대면진료 의사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환자 책임을 지도록 하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했다.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통신오류·환자 장비 결함, 환자의 고의·중대과실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의사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특히 법안은 의사가 환자에게 비대면진료 특수성, 대면진료와 차이점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해 환자 스스로 비대면진료 특수성을 인식하고 대면진료 보완재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규정도 담았다.◆비대면진료 플랫폼 법제화=법안은 비대면진료 정보제공업자를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해 비대면진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정하고 복지부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뒤 결과가 우수한 플랫폼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인증할 수 있게 했다.또 의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운영하는 앱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실시, 기록 관리, 처방전 발송, 비대면진료 설명 등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해당 조항은 닥터나우 등 앱에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약국 등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약 배송 제도화 단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그 밖에도 법안은 현행 의료법 내 '원격의료' 명칭을 '비대면 협진'으로 전환해 비대면진료와 구분될 수 있게 했다.아울러 부칙에서 법안의 시행일을 '정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했다.초진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마약류, 오남용 우려 약 등 처방약 금지 규정을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도 규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구)이 금정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한다.4일 백종헌 의원은 의원은 금정구청(구청장 김재윤)과 함께 부산 금정구 장전동 일대 총사업비 약 6억원을 투입해 구립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개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부산 금정구 발달장애인부모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수년간 방치된 사업이다 .부산시는 16개 구·군 전체를 통틀어 강서구 단 한 곳에서만 발달장애센터를 운영 하고있는 만큼, 금정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시 단위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사업이다.이에 백 의원은 금정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지역구 시의회 의원들과 만나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 반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 하고 있다.특히 금정구의회 의원들에게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백 의원이 추진하는 시의회와 구의회의 예산 확보 및 조례 개정 등의 협력절차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이르면 올해 12월경에 금정구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가 개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종헌 의원은 "발달장애인분들과 가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동부산권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건립이 하루빨리 완료되려면 지자체와 기초단체, 시의회와 구의회 상호연계 협력이 꼭 선행돼야 한다"며 "금정구의 이런 움직임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보육 환경 개선과 심리적 안녕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