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25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면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된다. 또 의료 전체의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상 속 비대면진료 허용 법안과 플랫폼 규제 법안이 오늘(2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계류가 결정됐다. 법안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입법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복지부는 내달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다.이날 제1법안소위(위원장 강기윤)는 비대면진료 제도화·플랫폼 규제를 담은 의료법을 시간소요가 길다는 이유로 맨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순번을 교체했지만, 끝내 심사하지 않았다.보건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산업계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어떻게 내놓을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지금까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과 기간, 허용 만성질환, 플랫폼 규제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공통분모를 담겠다는 정도의 윤곽만 드러냈다.조규홍 장관도 지난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대비 규모를 축소하고,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했다.구체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시범사업을 (한시적 비대면진료 처럼)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 시범사업이 지역을 반드시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당시 조 장관은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시범사업안을 만들겠다"며 "제도화되기 전 시범사업으로 더 효율적인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가 뭔지 연구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국민, 의·약계, 산업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마련하라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제언에도 조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시범사업을 위해 전문가들과 여러 기관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의·약사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계획을 밝힌 상태다.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복지부는 내달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조정 직후 시범사업을 즉각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한시적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코로나19 종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끊김이나 공백없이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하겠다는 게 복지부가 거듭 강조해 온 방침이다.이로써 보건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업계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어떻게 내놓을지에 시선을 집중시키게 됐다.복지위 복수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보다 범위와 규모를 대폭 축소한 시범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의·약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를 한 상태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국민과 의·약계, 플랫폼 산업계 의견을 고루 반영해 안전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일 시범사업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복지위 중론"이라며 "입법이 늦춰진 만큼 시범사업안이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입법을 패싱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사실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게 맞다. 코로나19가 종식됐는데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할 이유가 있나"라면서 "의약품 배송도 시범사업으로 법적 근거 없이 계속 허용하는 문제가 생긴다. 복지부가 어떤 시범사업안을 내놓을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발행하는 등 불법 의료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신고됐다.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의 병원 3곳에 취업해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했다.수원의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해 5300여만원의 급여를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건강검진 사업장에 출장하는 의료 행위를 할 때 병원에 등록하는 절차 없이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된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업자에게 의사 면허증 위조를 의뢰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A씨를 고용한 병원들은 의사 채용을 위해 필수적인 경력 사항 조회도 하지 않았다.A씨를 뽑은 뒤에는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보고 처방전까지 발행토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지난 2월께 본인이 직접 처방해 모았던 향정신성의약품 신경안정제 190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려다 거래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재판부는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사면허증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 행위는 다수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가 정부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이 특성화고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저해시켜 직업계 고등학교가 고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정부여장의 중재안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를 허용하면서 고졸과 대졸 간호조무사 임금 차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정부여당이 중재안에 담은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 변경을 즉각 철회하고 특정 기관에 독점적으로 부여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권한을 자격 조건을 갖춘 모든 단체로 개방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교육부를 향해서는 직업계고 간호조무사 양성학과 취업률 향상을 위해 선취업 후학습제, 일학습병행제 등 평생학습 경로를 마련하고, 간호 교과 교사들에게 간호 표시 과목을 즉각 부여하라고 했다.이들은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생기면 고졸, 대졸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 차별이 생길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도입으로 세세한 교과가 정해져 있어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교과는 대동소이할 수 밖에 없는데도 학력 차별 조항을 내놨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결국 학력 인플레이션과 교육비 증가 등 사회경제 비용만 늘 것이다. 특성화고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보건간호과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짜인 중등 직업교육 근간도 흔들린다"고 강조했다.이어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버리고 직업계 고교를 고사시키려 하나. 대표적인 고졸 직역인 간호조무사를 대졸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성화고 육성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위기에 빠뜨리는 정책을 정부여당이 앞장서고 있다"고 피력했다.또 "정부여당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변경 정책과 관련해 현행 양성기관과 단 한마디 논의없이, 교육부 의견도 듣지 않고 추진중"이라며 "이익에 눈멀어 국가 미래와 공교육을 흔드는 거대 직능단체 횡포와 당리당약으로 호응하는 정치인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5일) 오후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전망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은 분위기다.이번 소위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보류(계속 심사) 판정되면, 복지부는 내달 코로나19 심각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가 사라진 직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비대면진료 시행 방식, 적용 범위, 플랫폼 관리·규제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건강보험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의사·약사 수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계속 심사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복지위 의원들의 중론이다.이날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5건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1건을 심사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이 병합심사된다.지난달 재진 비대면진료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처음으로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초진 허용 법안도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특히 신현영 의원이 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정부 허가제 등 규제·관리 법안도 함께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재진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 당시 여야 법안소위원들은 의료영리화 가능성, 의약품 배송 제도화 방식, 공적전자처방선 문제, 성분명처방 도입 여부, 비대면진료 수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지적, 보건복지부를 향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법안을 보류 판정했었다.이번에는 초진 허용 법안이 추가된 데다가, 플랫폼 규제 법안도 새롭게 심사대에 오르면서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사안이 더 복잡해지고 많아졌다.이번 법안소위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복수 복지위원들은 복지부가 지난달 제기된 법안 관련 문제점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나 해법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복지부가 법안심사를 진척시킬 만한 모멘텀을 상세하고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더 복잡해진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슈를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아울러 복지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정하면서 법안을 급하게 심사해 통과시킬 필요성도 낮아졌다는 평가도 있다.이 때문에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법안만을 심사하기보다 시범사업 시행안과 연계해 제도 전반에 대한 복지부 계획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 선결과제 등을 총괄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지만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의사, 약사 업권 침해 문제도 살펴야 한다. 급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난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토대로 추가 심사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지난 소위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가져올 보건의약계 변화와 우려점, 선결조건에 대한 복지부 대책을 요구했다. 아직까지 (복지부가)별다른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은 상태로, 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당장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인 만큼 법안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신고제' 도입에 찬성하며 제도권 안에서 플랫폼을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플랫폼 신고제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규제 법안이 규정 중인 허가제와 비교하면 강제성이나 규제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다만 현행 한시적 비대면진료 체제에서 닥터나우 등 플랫폼들이 정부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비대면진료 중개·의약품 배송 사업을 시행 중인 것과 비교하면 규제 허들을 일부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오늘(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상정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5개 법안과 플랫폼 신고제 의무화 등 규제 법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 같은 입장을 제출했다.◆허가·신고제, 차이는=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며 찬성하면서도 플랫폼 정부 허가제와 신고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허가제와 신고제가 중요한 이유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업'과 '약 배달 서비스' 기반 경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절차이자 규정이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허가는 신고 대비 강한 규제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허가는 의사·약사면허나 운전면허 같이 기본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원하는 주체 즉, 허가자가 국가시험 등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한다.신고는 행정청에 신고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를 지칭한다. 허가와 비슷한 작용이지만 통상적으로 허가보다 절차가 간소화됐고 요건도 간단하다. ◆비대면진료·플랫폼 법안 내 허가·신고제=법안소위 심사를 앞둔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플랫폼 규제 의료법 개정안 일부에서는 허가제와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총 2건의 법안에서 각각 허가제와 신고제를 규정 중인데,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플랫폼 규제법안은 허가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진 비대면진료 법안은 신고제를 의무화하고 있다.신현영안은 플랫폼이 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으면 비대면의료 중개업과 약 배달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허가제 도입을 명문화했다.김성원안은 플랫폼 업무를 '비대면진료 정보제공업'으로 법제화하고 복지부 장관 신고제 조항을 뒀다.복지부는 두 의원안 중 김성원안인 '장관 신고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했다.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중개업을 원하는 플랫폼들의 정부 신고제를 의무화 해 제도권 내에서 플랫폼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안으로는 최근 의약품판매촉진영업자(CSO)에 대한 신고제를 의무화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CSO 신고제 도입으로 지금까지 기본적인 통계 등 현황파악이 불가능했던 CSO가 제도권 내 편입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복지부는 비대면 플랫폼 역시 신고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복지위 법안소위는 복지부 견해를 포함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플랫폼 규제 법안을 심사할 전망이다.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 중개 플랫폼 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 인증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개진한 바 있다.일반적으로 인증제는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표준기준·기술규정 등에 적합한 지 평가하고, 안전성·신뢰성 등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제도다. 허가제, 신고제와는 다소 제도 취지와 결이 다르다.당시 서울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들은 이를 밀실 협의로 규정하고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법·제도화에 앞서 정부가 인증하려 든다는 비판을 제기했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시범사업을 향한 약사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만들어 약사회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복약지도 소홀 문제,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한 문제, 배달전문 약국 문제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종성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전국 약사들이 크게 반발중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의료민영화 시발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반대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약사 직능에게 제도 관련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필요성이 있다면 국민과 약사 직역에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한다"면서 "갈등 조율을 잘 해서 감염병 단계 완화 전까지 법제화 노력하라"고 요청했다.조 장관은 약사들의 우려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국 약사와 협의중이라고 했다.조 장관은 "약사와 얘기해보면 크게 3가지를 걱정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후 복약지도가 제대로 될 것이냐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한 문제, 배달전문약국으로 지역 약국 영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약사회, 약국 약사와 협의중"이라고 부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왼쪽)이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비대면진료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개정 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입법권 침해 꼼수로 규정하고 조규홍 장관을 향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법적 자문을 완료했다고 맞섰서며 제도화를 빨리 시켜달라는 요구도 했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남 의원의 시범사업 중단에 대한 확답 요구에도 시범사업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남 의원은 복지부가 시범사업 꼼수를 통해 약 배달을 포함한 비대면진료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이미 코로나19 3년동안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행해 신규성이 없으므로 시범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남 의원은 "눈 가리고 아웅말라. 결국 법 정비가 안 되니 근거없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입법권 침해"라며 "제도화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후속 설명이 없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점검할 게 많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초진 허용 비대면진료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 직회부됐다. 복지부 장관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초진 비대면진료가 안 막아지고 있다"며 "약 배달 포함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중단하라.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분명히 답하라"고 꼬집었다.이어 "비대면진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국회 보고해야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도 제대로 안 주고 있다"면서 "플랫폼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이유"라고 피력했다.조규홍 장관은 시범사업 중단 관련 언급하지 않고 국회를 향해 "제도화를 빨리 시켜달라"고 맞섰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 시 비대면진료 약 배달은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 방식을 가능한 유지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약 배달은 현재 비대면진료 후 약 타오는 방식을 문제점을 보완해 가능한 유지하려고 한다"면서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고, 법적 자문을 거쳤다. 초진을 허용하겠다고 말한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백종헌 의원(왼쪽)이 조규홍 장관을 향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의견수렴 필요성을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국민, 플랫폼 산업계, 의·약계 의견을 빠짐없이 반영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백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지난 3년 간 만성질환자 투약순응도와 처방지속성이 강화되고 건강증진 효과를 보인 점을 제시하며 복지부의 책임있는 시범사업 채비 필요성을 강조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백종헌 의원 제언에 수용 입장을 밝히며 보건의약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시행안을 조속히 강구해 알리겠다고 밝혔다.24일 백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 산업계, 의·약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시범사업에 포함하라"고 피력했다.백 의원은 오는 5월 코로나19 심각 단계 하향으로 비대면진료가 중단되는 것을 언급하며 시범사업 진행 방향 설정 과정에서 다면적인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백 의원은 "시범사업 진행 방향을 이용자, 산업계, 의료계 전반에 미리 알려 국민이 충분히 인지하고 산업계가 기술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약계 의견도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백 의원 제언을 수렴해 시범사업안을 만들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데, 제도화되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 의사소통을 강화해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만들겠다"며 "제일 먼저 제도화가 중요하다. 법안소위에서 의원 설득하는 게 첫번째 목표이며, 하향때까지 제도화가 안 되면 시범사업으로 공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다. 여러 기관의 얘기를 듣고 있다"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면서 비대면진료로 나타날 여러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알리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