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 등 마약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처방건수가 많아 '오픈런 이슈'로 언론에서 조명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집중점검 결과 5개 기관 전부에서 과다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정부는 5개 의료기관 점검결과에 대해 식욕억제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과다처방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23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심평원, 건보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문제가 된 5개 의료기관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건수가 많아 언론에서 오픈런 이슈까지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집중점검에서 복지부는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 지속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를 살폈다.점검 결과 식약처는 5개 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다.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에 해당했다.식약처는 과다처방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건보법 위반 여부 조사에서 별다른 문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적극 조치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내년 1월에서 7월경으로 예정됐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전격 공개 일정이 하반기 또는 차기 연도까지 지연·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돼 향방이 주목된다.보건당국의 원안에 따르면 지출보고서에 대한 전격 공개 시행 권한 발생 시점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판단에 따라 7월경 전격 시행이 예고된 바 있었다.이와 관련한 법률적 근거는 2021년 7월 21일 CSO관련 약사법(제44조의2)이 개정, 지난해 1월 21일부터 의약품 공급자에 CSO가 포함되며 지출보고서 대상에 확대 적용됐다.업계에 따른 공개 지연 사유는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시스템 구축(테스트)·선의의 피해자 법률적 구제 등 일명 '한국형 선샤인액트(K-선샤인액트)' 세부지침·규정 보완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A제약사 CP팀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방대한 데이터 프로그래밍 입력·구축·테스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병의원 상호·의사성명 공개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점 등 법 개정의 합목적성 달성을 위한 보건당국의 결심이 서지 않은 부분도 공개시점 지연의 구체적 이유로 지목된다"고 말했다.지출보고서 내역은 개별 제약사가 심평원 관리시스템에 접속·입력해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5년 간 일반에 공개된다.공개관련 업무·실태조사·시스템 유지·관리 총괄은 심평원에 위탁된 상태다.현재까지 확정된 바로는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식별조치 될 공산이 크다.미국의 선샤인액트는 병의원명과 의사의 실명까지 공개되는데 반해 K-선샤인액트의 경우 이 부분이 비공개 처리될 경우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 여기에 있다.공개 절차와 공개 시스템은 의사의 정정요청권도 부여하고 있다.즉, 의료인 등은 공개 대상이 된 지출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약품 공급자에게 정정을 요청 할 수 있다.서식도 일부 변경되는데 기존 제품명(표준코드명)에서 제품명+(제품)표준코드로 기재가 달라진다. 한편 '미국형-선샤인 액트(Sunshine Act)'에 기반해 만들어진 K-선샤인 액트는 유통투명화 유도와 징벌적 관리감독권을 동시에 갖고 있다.2013년 오바마케어의 부수적 법안으로 시행 중인 미국 선샤인 액트는 리베이트를 양지로 끌어내 관리하고, 금품 제공 등에 관한 신고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부주의 신고 또는 고의적 신고 누락이 적발 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법으로 제재하고 있다.미국 선샤인액트 공개사항은 수령자의 이름, 주소, 양도가치, 양도일, 양도사유 등이다.신고 대상은 현금양도, 지분양도, 자문료, 사례비, 선물, 접대비, 식사, 출장, 교육, 연구, 기부금, 로열티, 라이선스료 등이 포함된다.위반 시 제재 규정은 부주의 신고 시 1000(143만원)~1만 달러(1430만원)의 벌금, 고의적 미신고의 경우 1만~100만 달러(14억)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K-선샤인액트의 징벌·처벌권한을 미국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결정하면서 의사와 간호사 간 직능갈등 논점이 'PA(Physical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 논란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23일 간호사들은 최근 대통령 간호법 재의요구 결정 이후 '업무 외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에 나선 상태다.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된 역할로,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법의 경계에서 의사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왔다.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의 거부권 요청과 윤 대통령 수용으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는 방향으로 흐르자 간호사들은 그간 암묵적으로 수행한 PA 업무를 불법으로 규정,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다.간호협회는 '불법 의료행위 리스트'까지 만들어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신고도 받고 있다.리스트에는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1st, 2nd assist),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내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이 포함됐다.이 같은 간호사 움직임에 전공의들은 환영 입장이다. 이번 기회에 상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강민구 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공의는 4년 간 병원에서 일을 할 뿐이지만, PA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인력이니까 간단한 수술 보조가 필요할 때 (병원에서) 전공의보다 PA 간호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가 줄어든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간협이 리스트에 적시한 PA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간호협회에서 제작한 불법 의료행위 리스트는 다른 직역과의 갈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의료행위라는 것이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배타적으로 따지기 어렵다. 중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도 있다"고 말했다.임 과장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환자에게 얼마만큼 위해를 끼쳤는 지와 함께 간호사의 숙련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판단하지, 의료행위의 종류에 따라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간호사와 의사 갈등이 거부권 정국 속 PA 간호사 업무범위로 옮겨 붙으면서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PA 논란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복지부는 내달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PA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을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10년까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그러나 취업제한기관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 유아숲체험원 등 아동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개인과외교습자, 특수교육 제공 기관·단체,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기관, 그리고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의 경우 성범죄 취업제한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음에도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됐다.이에 강훈식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률도 높아 취업제한 제도를 적극 확용할 필요가 있지만, 범죄와 달리 취업제한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아동 관련 기관들까지 취업제한기관으로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운영 역시 계속해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년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및 운영 적발 사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는 14인으로 운영자 6명 , 취업자 8명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인 공약을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었다"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 46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본인 공약을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재의결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과 총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간호법 필요성에 대해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돌봄 요양과 간호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업무가 힘들어 1~3년 사이의 이직률도 66%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들의 처우와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은 여당이 중재 노력은 했지만 야당이 안 받았다는 식으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희귀질환 지정심의에서 미지정된 질환의 재심의 기간을 현행 '3년 후'에서 '1년 후'로 개선한다.미지정 질환은 익년도 1회에 한해 재심의 하며, 재심의 결과 미지정 질환은 심의를 끝마치지만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재신청의 경우 정규 심의 결과에 따른 희귀질환 목록 공고 후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23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을 맞이해 이 같은 재심의 범위 확대 계획을 공표했다. 희귀질환 지원 강화와 희귀질환 지정심의 대기시간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가 행정 목표다.질병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다.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상시적 신규 지정신청을 받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지정현황을 보면 2018년 926개, 1029년 1014개, 2021년 1086개, 2022년 1165개 희귀질환이 지정됐다.질병청은 미지정 질환에 대한 신속한 재심의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신청 질환의 재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아울러 관련 지침 제정으로 개편된 재심의 체계를 지침 시행 이전 재심의 대상질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지정신청 접수 이후로 현재까지 미지정된 모든 질환에 대해 올해 일괄 재심의를 수행하, 심의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심의결과는 하반기에 공고될 예정이다. 지정된 질환은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른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포함된다.그 중 유전성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의 대상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영미 청장은 "23일 희귀질환자 극복의 날을 계기로, 환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가관리를 강화해 보다 많은 희귀질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영미 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방역당국이 제2의 코로나 면역력 강화를 위한 '넥스트 팬데믹' 전략을 공개했다.방역당국은 기존 메르스, 에볼라 등 11종을 넘어 뎅기열, 홍역 등 향후 20여개까지 검역감염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검역 조사 단계서 확인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 안정적인 관찰을 위해 격리시설 인프라 확충과 상시운영인력 확보에 나선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용했던 검사,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별 효과성을 평가해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정비·법적 근거도 마련한다.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 구축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협업을 강화하고 출입국자 현의성을 제고하는 등이 1차 전략이다.22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023~2027)'을 검역전문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질병청은 검역정책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발 변이 대응 등 검역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이에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을 미션으로 4대 추진전략과 15개 세부전략으로 구성된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23~‘27)'을 수립했다.◆전략1. 참여·소통 기반 대응체계 구축=먼저 해외발생현황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역감염병을 현행 개에서 11향후 20여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검역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의 안정적인 관찰을 위해 격리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시운영인력을 확보한다.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어 걸러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간접지표를 확보함으로써 미래 감염병 대비 검역체계를 구축한다.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활용했던 검사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 별 효과성을 평가해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정비·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관계부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제도화해 위험도 평가, 방역조치 등을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2025년까지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오프라인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를 개선해 신고 접근성을 제고한다.해외감염병NOW, 여행자 대상 검역 챗봇 등으로 해외감염병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아울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항만까지 확대하고, C.I.Q국경관리기관간 체결 등을 통해 MOU 정보시스템 협업을 강화해 출입국자 편의성을 제고한다.2023년 하반기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평가한 후 2024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검역인력 운용을 효율화하며, 동시에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의사 환자 관리 지원 등 검역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한다.◆전략2. 운송수단·화물검역 질병 방역=ICAO 부속서를 반영해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를 고도화 한다. 기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 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하며 해외 확진자 발생 시 귀국 등 지원을 제도화하고 해외로부터 출입국이 이뤄지는 공항만 공중보건위기 대응등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해외정책을 분석해 선박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 조사항목·방식 등을 개선하고, 선박 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절차를 마련하며 동시에 상시·육로 검역 체계 기반을 조성한다.특히 오염이 발생한 운송수단 소독기준·절차를 정비하고, 운송수단 소독업체 등록·관리를 통해 출입국자 운송수단에 안전성을 확보한다.CPTPP의 가입에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화물검역 요건과 절차·화물 내 인체위해요인에 관한 평가기법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철저한 질병 발생 요인 관리 기반을 검토한다.해외 위생검역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수출물품 증명서 유형·항목을 확대해 실효성을 제고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출입 화물 위생검역을 수행한다. ◆전략3. 추진체계 확충=검역업무 세분화를 고려해 검역관 교육을 개편하고 외국어 등 교육 과목을 내실있게 구성해 검역관 교육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항만 해외감염병 대비 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을 정례화함으로써 역량을 증진한다.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입국자 대상 해외감염병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 검역통계를 진단하고 보완함으로써 근거기반행정을 달성한다.국내외적 요구·대응을 위한 정책 조직 확대를 통해 정책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검역소 조직진단을 함으로써 인적·물적 개선방안을 도출한다.◆전략4. 대내·외 협력 강화=검역법 내 국제협력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비, 출입국자 운송수단에 관한 검역·협력을 강화하고, 화물 위생검역 협력 기반을 조성한다.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상호협력 기반 긴급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CIQ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정비한다.또 운송수단 화물검역 검사 기술 등 R&D를 추진·헤 지원함으로써 검역산업을 발전시켜나간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 질병의 유입 확산 차단을 통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 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적 검역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기 부천시정을 지역구로 활동중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광역동 바로잡기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을 제1호 공약으로 22일 결정했다.서영석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호 공약으로 '오정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겠습니다'란 슬로건과 함께 '광역동 폐지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을 발표했었다.이후 '광역동 폐지 및 동 주민센터 기능 복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천시장과 지방의원들의 주요 공약으로 이어졌다.이번 결정에 대해 서 의원은 "그간 투입된 많은 예산들과 행정 신뢰, 주민 혼선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을 위한 소통행정, 효율적인 행정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면서 "임기 내 주민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행정이 현장 중심, 주민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정협의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부천시 및 도·시의원이 함께 소통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준 덕분"이라고 했다. 특히 서 의원은 "광역동이 폐지되고 일반동으로 복원된다면, 어르신의 불편을 덜어드릴 뿐 아니라 간단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차를 두세 번 갈아타던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 특히 기쁘다"며 "주민 여러분의 사소한 불편까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부천시는 2016년 3개의 행정구를 폐지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행정복지센터 권역 내 2~4개의 일반동을 1개의 광역동으로 전환하며 전국 최초의 광역동 체제를 시행했다.그러나 ‘광역동 체제 개편’은 주민자치단체 등의 통폐합으로 마을 활동 주체들과의 소통 창구가 사라지며 주민 소통 문제를 야기시켰다.이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등 행정업무와 민원 처리를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았던 주민들은 체제 개편 이후 광역동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제21대 총선 때에는 사전투표소가 36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어 투표자 수 감소 등 참정권 제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부천시는 오는 2024년부터 광역동 체제를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복원하며, 에에 맞춰 오정구청 등 세 개의 구청 복원 및 각 동의 주민센터도 다시 주민의 곁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정이 내달 시행을 확정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의료계와 약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보건복지부가 세부적인 제도설계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시행안 발표 직후부터 시범사업을 향한 의약계 비판이 쉼 없이 쏟아지자 일각에서는 자칫 일상 속 코로나19 제도화 입법 마저 부정적인 충격파가 전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특히 당정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놓고 야당과 간호계 저항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란 굵직한 현안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19일 보건의약계는 복지부가 내놓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성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7일 시범사업안 발표 직후 가장 먼저 시범사업안에 반발한 의사단체다.시범사업안이 심야시간대·휴일 소아과 진료의 경우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재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발표되자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필수의료에 역행하고 아이들을 죽이는 정책"이란 과격한 표현까지 쓰며 반대했다.복지부도 소청과 반발을 인식한 듯 6월 1일 시행 직전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정 후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급히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다.문제는 소청과 외 의약계 반발이 계속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의약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소아청소년과 비대면진료 초진 금지와 함께 초진 허용 대상자에 대한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대책을 만들라고 했다. 비급여 약 처방에 대한 비대면진료 오남용 문제 해결책도 요구했다.뒤이어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정신과의사회도 추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성명서를 줄줄이 배포했다.이대로라면 비대면진료를 향한 의약계 반발은 시범사업 시행 전과 시행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일인 6월 1일까지 세부안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의약계가 우려 중인 문제점을 예방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행일까지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가능할지는 미지수다.복지부가 지난 3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면서 팬데믹 종식 후 이어갈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준비와 의약계 의견수렴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특히 의약계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건(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안, 발의순)과 플랫폼 허가제 등 규제·관리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구축됐다는 우려마저 나온다.시범사업이 연착륙해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이 의약계 반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반대 목소리가 너무 큰 상황으로, 법안 논의가 본격화하면 의약계 반대가 그대로 국회를 향할 것이란 지적이다.아울러 복지부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논의 당시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마저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한 모습을 보인데 이어, 시범사업에서는 의약계와 시행안 소통이나 물밑 협상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또 복지부는 여당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 간호사들이 총선기획단을 조직하고 단체행동에 나서는 상황을 탈 없이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짊어진 상태다.복지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심야·휴일 소아청소년과 초진 비대면 허용 내용이 갑자기 당정협의안에서 모호하게 빠지면서 되레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정 진료과, 특정 시간대 초진에 대한 의료계 사전 의사소통이나 협상이 부족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귀띔했다.복지위 소속 야당 관계자도 "당정이 의료계 반발을 복지부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혼란이 한층 격화하면서 국회의 제도화(입법) 논의마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게 됐다"면서 "원칙과 기준 없는 행정독주의 부작용이다. 복지부도 (의약계) 설득과 협의가 어려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