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퍼룸정 등 기등재의약품 20개 품목의 급여 상한금액이 다음달부터 하향 조정된다. 또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 등 450개 품목은 신규 등재되고, 비디틴점안액 등 27개 품목은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5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300mg(0.3g/1.5ml)와 400mg(0.4g/2ml)는 각각 16만7854원과 19만6389원에 신규 등재된다. 또 암퍼룸정5mg과 10mg은 희귀의약품에서 해제돼 각각 3만493원, 3만1321원으로 인하된다.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9월1일부터는 각각 2만7444원, 2만8189원으로 더 떨어진다. 리피도정10mg 등 13개 품목은 자진인하 신청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리피도정10mg과 20mg 각각 662원, 711원 ▲듀오레스피 스피로맥스 160/4.5mcg과 320/9mcg 각각 2만7000원 ▲알미소정 255원 ▲넥스페졸정 20mg과 40mg 각각 739원과 1042원 ▲애스렌정 112원 ▲넥소나정 4mg과 2mg 각각 195원과 131원 ▲윈바라크정 0.5mg과 1mg 각각 2850원과 3150원 ▲ 삼오플루다라빈주 17만500원 등이다.

건강보험 운영의 양대 축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주도권 싸움이나 불필요한 경쟁을 벌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심사평가원 지원 종합감사에서 양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이 성과로 이어진 모범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심사평가원의 서울지원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공단과 소통을 강화해 보험자 이의신청 건수 대폭 감소시켰다며 서울지원 한 직원이 모범사례로 꼽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렇다.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건보공단 이의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로 인한 행정낭비 요소를 줄이고 보험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원 측은 공단과 심평원 실무자간 소통과 업무 협조를 위해 이의신청 청구 항목 등을 분석해 지난 5월 간담회를 가졌다. 또 요양기관 청구 착오유형을 분석하고, 심사기준 등 올바른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1차 심사부서에는 공단 이의신청 항목과 처리결과 인정 항목, 다발생 요양기관 등을 피드백 해 심사와 연계되도록 했다. 이렇게 협업을 활성화한 결과, 공단 이의신청이 지난해 12월 7187건에서 올해 1월에는 940건(764.6%↓)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 정기적인 공단 이의신청 간담회를 통한 불필요한 업무해소 등 행정낭비 요소를 줄여 업무 효율성도 향상시켰다. 여기다 요양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착오사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역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했다. 또 올해 하반기 공단 이의신청 간담회의 경우 공단 본부와 심평원 이의신청부가 참여해 서로 협력과 상생,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명 '골프질환'이나 '테니스질환'으로 불리는 상과염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71만명을 훌쩍 넘어섰고, 진료비도 659억원이나 발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상과염 상병 심사결정자료(의료급여 포함)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과염은 손목을 굽히거나 펼 때 과도한 부하가 가해지거나 반복해서 무리하게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다. 팔꿈치부터 아래팔로 통증이 서서히 번져나가며 심한 경우 세수, 식사 등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팔을 많이 쓰는 운동인 테니스, 골프뿐 아니라 직업상 팔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상과염 진료인원은 2011년 58만8000명에서 2015년 71만7000명으로 12만9000명(22.0%)이 증가해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였다. 총진료비는 2011년 452억8000만원에서 2015년 659억1000만원으로 206억2000만원(45.5%) 늘어 연평균 9.8%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진료인원 3명 중 2명(67.5%)은 40~50대 중년층이었으며, 남성보다 여성 진료인원이 더 많았다. 2015년 기준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구간은 50대로 전체 진료인원의 36.3%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31.2%, 60대 15.4%, 30대 8.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30대까지는 남성 진료인원이 더 많지만, 40대부터는 여성 진료인원이 더 많았다. 젊은 연령층은 무리한 운동 등으로 인해 남성에게 더 발생하지만, 40대부터는 반복되는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역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과염'은 발생부위에 따라 내측(안쪽), 외측(바깥쪽)으로 구분되는데 외측 상과염 진료인원이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과염' 치료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 수술적 치료로 진행된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 손목의 충분한 휴식,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조석현 상근심사위원은 "흔히 테니스, 골프엘보로 알려져 있어 테니스, 골프 선수 등 운동선수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손목의 과부하, 무리한 반복 사용 등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주부, 사무직, 요리사, 목수 등은 주의가 필요하며, 증상이 발생하면 무리하지 않고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급여 등재기간 단축 해법으로 ' 사전평가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심사평가원, 제약사 당사자 모두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발표한 신약 '사전평가지원팀' 구성을 위한 세부실행안을 검토 중이다. 약속대로 다음달 중 가동하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2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분석결과 급여평가는 정해진 기간 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료보완 및 제출기한 연장, 제반 행정처리 기한 등으로 인해 실소요기간이 더 발생한다는 데 있다. 실제 급여평가기간은 규정상 120일(위험분담 150일)이지만, 보완 및 연장기간까지 포함했더니 전체 평가기간이 신약의 경우 평균 194일, 항암제는 217일이나 걸렸다. 여기다 제약사 결과 통보 및 수용기간(30일), 재평가 신청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더 발생한다. 결국 법정기간 내 모든 급여평가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보완 및 연장기간을 최소화는 게 승부수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 대안으로 꺼내놓은 게 '사전평가지원팀'이다. 최 실장은 "사전평가지원팀을 통해 자료보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면 법정기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심평원 뿐 아니라 제약사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제약사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빈도 보완요청 유형 사례집', '표준참조사례' 등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인력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평가지원팀은 인력보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약제관리실도 사전 평가지원팀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산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인력은 당장은 심사평가원 내부에서 수혈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적으로 팀을 운영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증원이 필수적이다. '사전평가지원팀'은 결국 4대중증질환자 등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고육책이라는 점에서 기획재정부는 물론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