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3개 항목 및 2016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17개 항목을 포함한 총 20개 심의 항목을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 20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DUR시스템을 이용해 약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통보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황 이사는 30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거론된 DUR-대체조제 내역 통보 연계사업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황 이사는 "현행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내역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DUR시스템을 활용해 통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기술적 구현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DUR시스템을 이용해 약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심사평가원에 송부하고, 심사평가원이 다시 처방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현 가능하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황 이사는 "다만 DUR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통보는 약사 뿐 아니라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대체조제 통보대상, 방법, 절차 등의 변경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황 이사는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등재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약제관리실 내 '사전평가지원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5~6명 정도를 약제등재부에 외부수혈해 일단 TF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3년째 제자리걸음인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논란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국회와 정부 모두 공감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

다나의원으로 시작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의료기기 유통정보 종합관리 필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관건은 이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문제인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중 어느 부처에 둘 것인가를 놓고 수년 째 힘겨루기 중이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치료재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핵심은 의료기기 관리센터를 심사평가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복지부나 식약처 어느 부처가 관장하든 센터 운영을 심사평가원이 맡으면 되기 때문에 무리한 전략도 아니다. 심사평가원은 이미 의약품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시너지를 창출할 여지가 다른 기관보다 더 많다. 심사평가원은 3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환자안전을 위한 유통정보 종합관리가 시급하다"며 "다양한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해 '급여등재실'을 신설하면서 치료재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발전방안은 치료재료 안전사용, 유통투명화, 의료기기산업발전 등 3가지 전략목표를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치료재료와 의료기기 통합안전관리를 위한 4단계 도약미션 실행을 통해 가칭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지향하는 모습의 청사진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고유식별 코드부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료기기 관리의 여러 목적 중 가장 궁극적 목적인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환자접점의 진료정보와 연계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런 정보는 결국 심사평가원의 전 국민 진료정보 DB가 뒷받침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필요성은 지난해 메르스 감염사태를 통해 여실히 입증된 사실"이라며 "이번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방향성 역시 환자안전망 구축을 위한 거시적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혁신제품에 대한 적정보상 기전마련, 가격결정구조 선진화. 비급여 치료재료 관리, 치료재료 별도보상 관리기전 마련 등 9개 세부 전략과제까지 망라돼 있다.

E의원은 급성 후두염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정모씨에게 벤토린흡입액, 아트로벤트흡입액 등의 약제를 투여하지 않고 증기흡입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급여비는 하기도 증기흡입치료(M0045)와 약제비를 청구했다가 현지조사에서 들통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과의원 '처치 및 수술료 부당청구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인데, ▲미실시한 좌욕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처치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5가지 사례가 소개됐다. 실사례를 보면, A의원은 '상세불명의 탈출성 치핵'등의 상병으로 총 7일 내원한 수진자 김모씨에게 좌욕(M0141)을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일자까지 포함해 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C의원은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박모씨에게 얼굴 여드름 압출 및 레이저, 피부관리 등의 시술을 한 뒤 비급여로 30만원을 수납해놓고도 진찰료와 단순처치(M0111)료를 부당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F의원은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강모씨에게 비의사인 방사선사가 캐스트 처치를 실시했는데, 캐스트(T6153)료를 청구해 급여비를 부당 착복했다. B의원은 산정불가 치료재료(HEMOCLIP)를 사용하고, 비용을 수진자에게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