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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관리 시급"…심평원, 센터추진 구체화

  • 최은택
  • 2016-08-31 06:14:51
  •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환자접점 진료정보 연계관리 필수적"

다나의원으로 시작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의료기기 유통정보 종합관리 필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관건은 이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문제인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중 어느 부처에 둘 것인가를 놓고 수년 째 힘겨루기 중이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치료재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핵심은 의료기기 관리센터를 심사평가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복지부나 식약처 어느 부처가 관장하든 센터 운영을 심사평가원이 맡으면 되기 때문에 무리한 전략도 아니다. 심사평가원은 이미 의약품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시너지를 창출할 여지가 다른 기관보다 더 많다.

심사평가원은 3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환자안전을 위한 유통정보 종합관리가 시급하다"며 "다양한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해 '급여등재실'을 신설하면서 치료재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발전방안은 치료재료 안전사용, 유통투명화, 의료기기산업발전 등 3가지 전략목표를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치료재료와 의료기기 통합안전관리를 위한 4단계 도약미션 실행을 통해 가칭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지향하는 모습의 청사진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고유식별 코드부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료기기 관리의 여러 목적 중 가장 궁극적 목적인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환자접점의 진료정보와 연계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런 정보는 결국 심사평가원의 전 국민 진료정보 DB가 뒷받침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필요성은 지난해 메르스 감염사태를 통해 여실히 입증된 사실"이라며 "이번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방향성 역시 환자안전망 구축을 위한 거시적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혁신제품에 대한 적정보상 기전마련, 가격결정구조 선진화. 비급여 치료재료 관리, 치료재료 별도보상 관리기전 마련 등 9개 세부 전략과제까지 망라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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