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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제' 본격 시행…6일부터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6일부터 개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촉탁의사 자격, 지정, 등록, 교육, 활동비 지급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그동안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복지부 규정),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추천 등에 관한 지침(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지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복지부 고시)를 제정 또는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를 두려면, 시설 소재지 지역의사회에 추천 신청(특정의사 추천요청 가능)해야 하고, 지역의사회는 14일 내에 시설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지역의사회는 이를 위해 내부 지역협의체를 구성(협회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대표로 구성)하고, 지역협의체는 촉탁의사 활동을 희망하는 신청자들 중 추천 기준을 고려해 후보자를 시설에 추천하게 된다. 추천기준은 촉탁의사 교육이수 여부, 촉탁의사 활동 관련 민원발생여부, 근무처의 시설과의 인접정도 및 지역적 특수성, 적정 건강관리 인원 등이다. 또 시설에서는 재추천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받은 자 중에서 지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이미 시설에서 활동 중인 촉탁의사가 있는 경우 올해 12월까지 추천, 지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아울러 촉탁의사는 촉탁의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 시 기록지를 작성해야 한다. 활동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을 통해 활동비용(진찰 인원당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을 신청해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직접 지급받게 되는 데,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 지정받은 촉탁의사에 한해서만 공단에서 비용이 지급된다. 이밖에 촉탁의사 진찰비용과 관련,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올해까지는 시설에서 자체 부담하고, 2017년부터는 수급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시설과 의료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9-05 12:14:51최은택 -
김영란법, 국감의전에도 영향…"2만원 짜리 만찬"이른바 ' 김영란법' 시행으로 올해 국정감사부터는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의전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접대) 식비는 하루 3만원 이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 만찬까지 참석해도 두 끼 식비가 이 금액을 넘어서는 안된다. 결국 '점심 1만원, 저녁(만찬) 2만원' 식으로 쪼갤 수 밖에 없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감사를 받는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식으로 점심과 저녁 만찬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되지만 공무원들은 이미 '3·5·10' 기준에 맞춰 예행연습에 들어갔다"면서 "첫날 국감은 법 시행 전이지만 역시 이 기준에 맞춰 국회의원 의전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4일 복지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통상 보건복지위 국감 첫날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감사일정을 진행한다. 점심은 복지부 내에서 해결하고, 저녁에는 인근에서 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만찬도 갖는다. 올해부터 달라진 변수는 비용이다. 김영란법이 정한 식비 3만원 상한은 '끼당'이 아니라 '일당'이다. 복지부는 매년 해왔던 만찬은 일단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신 비용을 맞추기 위해 점심은 1만원선, 저녁 만찬은 2만원선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측도 복지부의 이런 움직임에 긍정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만찬을 하더라도 김영란법에서 수용 가능한 선에서 간소하게 진행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지부 국감일정이 김영란법 시행이전이지만 혹여 비용이 초과돼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영란법은 이렇게 국감 국회의원 의전 풍속도를 바꿔놨다. 그 위력을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들은 이전에도 별도 만찬 등의 행사가 없어서 국감 국회의원 의전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감종료 후 만찬을 갖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참 전에 사라졌다. 식사도 구내 식당에서 제공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2016-09-05 06:14:57최은택 -
KCDC "쯔쯔가무시증 유발 털진드기 조심하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9월~11월)를 맞아 야외활동과 농작업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쯔쯔가무시증은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인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이 가능한데, 특히 남서부지역에서 서식하는 활순털진드기 등에 물려 감염된다. 최근 매개진드기의 서식변화(분포지역 확대 및 개체수증가 등)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집중노출추정시기(8월 중순~10월 초)에 진드기에 물려 잠복기가(1~3주) 지난 후, 환자 집중발생시기(9월 초~11월 말)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 등 야외활동, 특히 추석을 맞은 벌초나 성묫길에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고열,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나 가피(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검은딱지)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각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지역 주민 대상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과 함께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노출추정시기 이전부터 환자 최대 발생시기(8월 중순~11월 중순)까지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2016-09-04 13:39: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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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진료비 76억원…주진단명으로 11만명 진료받아지난해 여드름을 주진단명으로 11만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이상이 20대였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0~2015년 '여드름(L70)'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해 4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주진단명으로 '여드름'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은 2010년 10만 1000명에서 2015년 11만 1000명으로 1만 명이 늘어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0년 4만 1000명에서 2015년 4만 9000명으로 19.3%로 늘었다. 여성은 같은 기간 6만명에서 6만 2000명으로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5년 기준 연령별로는 20대가 20대가 43.1%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10대 31.1%, 30대 14.8%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2010년 42.3%에서 0.8%p 상승했다.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20대가 857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619명, 30대 286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0대 636명, 20대 567명, 30대 139명 순으로 분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위원 김형수(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0대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여드름이 자주 발생하는 연령대는 주로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중& 8228;후반까지다. 10대는 중·고등학생으로 상대적으로 병& 8228;의원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적은 반면, 20대는 병& 8228;의원을 찾을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20대 여성에서는 사회활동 시간이 많아지면서 얼굴 등 외관에 관심이 높아 병·의원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주 찾게 된다"고 했다. 2015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진료환자는 서울시가 2만77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기 2만5823명, 경남 7822명 순이었다. 김 교수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인구 구성비가 높아 나타난 결과로 젊은 층인 10대와 20대 인구가 밀집돼 통계적으로 여드름 환자가ㅇ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67억원에서 2015년 76억 원으로 13.2% 증가했다. 외래는 2010년 31억원에서 2015년 40억원으로 2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드름'은 털피지샘단위(pilosebaceous unit)의 만성염증질환을 말하며 주로 사춘기에 발생하는 피부질환이다. 다양한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여러 가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데, 피지분비 증가, 모낭의 과다각질화(follicular hyperkeratinization, Propionibacterium(P.) acnes)의 집락 형성, 염증반응 등이 발생요인이다. 이 외에도 유전요인과 환경요인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름이 지나치게 많거나 모공을 밀폐시키는 화장품, 마찰이나 기계적 자극, 스트레스, 과도한 발한 등도 여드름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거 논란이 됐던 육류나 기름진 음식, 초콜릿 등의 음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여드름은 피지샘이 밀집돼 있는 얼굴에 가장 흔하게 생기며, 시간이 지나면서 목, 등, 가슴 같은 다른 부위에도 발생한다. 여드름 치료는 각각의 발생기전에 기반해 피지분비 조절, 모낭의 과다각질화 교정, P. acnes 집락의 수 감소와 염증반응 억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모낭의 과다각질화의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 병터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는데, 면포만 있는 경우에는 레티노이드(retinoid) 또는 살리실산(salicylic acid), 아젤라산(azelaic acid), 댑손(dapsone)을 국소도포하며, 필요 시 면포 적출을 시행할 수도 있다. 경한 염증을 동반한 구진 및 고름물집병터에는 국소항생제를 추가한다. 중등도 이상의 구진, 고름물집병터에는 경구 항생제를 투여하고 국소레티노이드와 벤조일과산화물(benzoyl peroxide)을 도포하며, 광선치료와 레이저치료 등이 시도되고 있다. 중증의 응괴여드름(acne conglobata)이나 경구 항생제 치료 후 재발한 경우에는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의 경구투여가 적합하며, 경구 항생제, 국소레티노이드, 국소벤조일과산화물과의 병용요법도 시도할 수 있다. 피부표면의 피지나 세균이 여드름을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없지만, 항균 효과를 갖는 벤조일과산화물이나 트리클로산(triclosan) 등이 함유된 세안제 (cleanser) 사용이 여드름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각질제거제품의 과도한 사용은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을 줘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루에 두 번 부드러운 세안제를 사용해 세안한 후 여드름치료제를 도포하는 게 좋다.2016-09-04 12:00:47최은택 -
부산서 네 번째 콜레라환자 발생...방역관 현지 투입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네 번째 콜레라 환자(남, 47세)가 3일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환자는 출입국관리기록상 필리핀으로 지난달 24일 출국해 같은 달 28일 입국한 내역이 확인돼 같이 여행한 사람, 섭취 음식에 대해 파악 중이다. 또 같은 달 29일 사하구 소재 식당에서 오후 6시에 음식물을 섭취했고, 설사증상이 당일 오후 8시경에 발생했다. 다음날인 30일 병원에서 응급실과 외래 치료를 받아 현재는 증상이 호전됐다. 접촉자 조사결과, 밀접접촉자인 부인의 경우 설사 증상은 없고 해당 식당에 대한 환경검체, 종사자 검사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방문한 식당, 섭취한 음식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중이다. 환자에게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혈청학적으로 'O1'이며, 독소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 첫 사례,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 동일한 유전형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지문분석(PFGE)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물 끓여먹기, 음식 익혀먹기 등이 그것이다. 또 하루 수차례 수양성 설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받고, 의료기관은 수양성 설사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한 뒤 의심되면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종사자 등 개인위생관리 준수, 수족관 청결 등을 유지하도록 했다.2016-09-03 17:54: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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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강화된 윤리…경조사 문자 잘못 보낸 직원징계건강보험공단 한 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를 잘못 보내 징계를 받게 됐다. 공공기관의 강화된 윤리경영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통해 의무(윤리 및 행동강령)를 위반한 직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2일 감사결과를 보면, 건보공단 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받는다. 그런데 한 직원의 경우 부고문자 발송을 자녀에게 부탁했는데, 실수로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괄 발송됐고 직무관련자에게까지 전달됐다. 이후 이 직원은 부의금과 조화 등을 수수했다가 곧 반환했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부고통지를 자녀에게 부탁하면서 발생한 과실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임직원 윤리와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징계 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2016-09-03 06:14:51최은택 -
내년 복지부 예산 57조7천억…보건분야 2412억 줄어정부가 내년 중 항암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단을 구성해 후모물질 비임상과 초기임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공공백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또 만5세 미만 어린이 독감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고, 의료급여 정신수가와 식대수가 개선에도 예산을 순증하거나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7조7000억원 규모라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지출은 2016년 55조8000억원 대비 3.3%(1조8400억원↑) 증가했다. 예산은 같은 기간 1.2%(3900억원↑), 기금은 6.4%(1조4599억원↑) 각각 늘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45조7302억원에서 47조8076억원으로 2조774억원(4.5%↑) 증액되는 반면, 보건은 10조1134억원에서 9조8722억원으로 2412억원(2.4%↓) 감액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 항암신약개발(R&D)에 84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항암신약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단을 통해 국내 항암후보물질의 비임상, 임상 1상 및 2상 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신약개발 병목단계인 비임상-초기임상 단계를 해소시켜 항암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가 주도의 백신 연구, 개발, 지원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백신을 자체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에도 17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질병예방·조기진단·최적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한 정밀의료, 초미세먼저 연구 등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에는 5억원이 배정됐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296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생후 6~59개월 어린이에게 보건소에서 1~2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상접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 예방접종 항목은 1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9년 간 동결된 정신수가 개선(211억원) 및 식대수가 개선(43억원)에도 254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밖에 전국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30갑년 이상 흡여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도입 시범사업에는 29억원이 신규 배정됐다.2016-09-02 12:14:56최은택 -
건보공단, '2016 치악골 청렴 한마당' 참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강원혁신도시 지역이전 10개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해 원주시·지역사회와 함께 진행한 '2016 치악골 청렴 한마당'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원주 지역 공공기관 간 청렴클러스터 구축과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계획된 이번 청렴문화행사는 '원주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총10개 기관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제1야전군사령부 군악대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청렴결의문 낭독, 시민단체의 다양한 공연과 청탁금지법 관련 연극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1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는 청렴 영상메시지를 통해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청렴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9-02 11:38:1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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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충주병원 혈액투석환자 중 C형간염 발생질병관리본부는(본부장 정기석)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보고된 혈액투석 환자의 C형간염 발생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감염관리 과정에서 인지된 혈액투석환자의 C형간염 사례에 지난달 12일 역학조사 의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토 결과 의료관련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역학조사 의뢰 당일 충북도청, 층주시보건소, 해당병원 감염관리팀과 합동으로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했다. 혈액투석실 현장 역학조사와 분자유전학적 분석 결과, 새롭게 확인된 C형간염환자 1명과 기존 C형간염환자 1명은 유전형이 2a로 동일하고, 유전자염기서열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체에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은 불가능했다. 또 혈액투석실 내 손씻기 세면대 부족, 투석시행 구역 약물 준비, 응급 시 장갑 미착용 등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개선 조치했다. 현장조사 당일 채취한 환경검체 20건에 대한 검사 에서는 C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당국과 해당 의료기관은 C형간염 및 혈액매개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원칙 수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환자발생 모니터링을 위해 C형간염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혈액투석실에서 혈액매개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손위생, 장갑 착용, 투석시행 구역 외 청결구역 약물준비, 환경 청소 소독 등 기본 감염관리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9-02 11:02: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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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C "세 번째 콜레라 환자 유전자지문 동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세번째 콜레라 환자(남, 63세)에게서 분리된 콜레라균의 유전자지문(PFGE) 분석 결과 첫 번째 광주 환자(남, 59세), 두 번째 거제 환자(여, 73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 오염원에 의한 산발적인 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관련지역의 해수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원인규명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2016-09-02 10:57: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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