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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국적사 리베이트 행정조사 '일단 유보'"감시와 처벌보단 미래 지향적 발전 모색"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검토돼 온 다국적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조사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행정조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1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번 행정조사와 맞물려 있는 대표적인 리베이트 이슈는 학술대회 지원(좌담회 포함)과 강연·자문료 등이다.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행정조사를 요구하게 된 발단은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이었다. 전 의원은 당시 노바티스 뿐 아니라 다른 제약사들도 유사한 행태의 리베이트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었다.이 보다 조금 앞선 시기이지만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의사 28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이 강연·자문료를 빙자해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병원소속 의사들이었다.복지부는 행정조사를 위해 제약단체들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키가 되는 노바티스 사건과 강연료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섣불리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구나 경찰에 수사 의뢰된 의사 28명 중 3~4명은 무혐의로 종결처리 통보되기도 했다.또 복지부 내에는 이미 수년 이상 지난 과거 사건을 낱낱이 끄집어 내 조사와 처벌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게 더 적절하다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노바티스 사건과 경찰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 강연료 수사의 경우 2012~2013년 사건이고 이를 토대로 2014~2015년치 내역을 또 조사해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인 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일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그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 수용성을 높일 최근의 대표적인 변화사례로 강연·자문료 공정경쟁규약 가이드 마련, 의약품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을 들기도 했다.2017-02-17 12:14:55최은택 -
의료계 반발샀던 복장규정 권고문 어떻게 바뀌었나"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과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넥타이는 착용(나비넥타이 가능)하지 않는다.""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한다. 장신구의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및 시계착용을 자제한다."정부가 마련한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권고문(안)' 중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반감을 샀던 문구다.의료계는 진료과·질환·의료기관 규모·근무자의 종사 형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런 천편일률적 지침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국가 통제하에 두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불만을 표출했었다.또 의료인의 복장과 헤어스타일, 장신구 착용까지 권고하는 건 필요 이상의 규제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고문(안)을 수정, 다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복장이나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의료기관별로 복장규정을 제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그러나 의료기관별 규정제정안에 대한 예시로 이 내용 중 일부를 언급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반론소지는 여전해 보인다.복지부는 '의료기관 복장 에티켓을 준수합시다'는 부제의 2차 권고문(안)에서 6가지 일반원칙만 제시했다.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준수 ▲청결한 근무복 착용 및 오렴 시 즉시 환복 ▲충분한 수량의 근무복 지급과 기준에 따른 세탁 ▲근무복·환자복 착용 외출금지 ▲수술실 등의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지침준수 ▲개별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복장규정 제정 및 자율실천 등이 그것이다.또 복장 권고문 '예시'에는 '긴 가운을 짧은 재킷 형태로 바꾼다', '넥타이 착용은 자제한다', '수술복 형태의 반팔 상의를 착용한다',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착용을 자제한다' 등이 열거돼 있다.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 "의료기관 복장 에티켓을 준수합시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는 감염원으로부터 자신과 주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준수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청결한 근무복을 착용하며, 근무복이 더러워지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즉시 갈아입는다.○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충분한 수량의 근무복을 지급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근무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으며, 입원 환자도 환자복을 착용한 채로 외출하지 않는다.○ 수술실, 처치실, 격리실, 무균실, 검사실 등에서의 복장 및 개인보호구 착용은 해당 지침을 따른다.○ 의료기관의 장은 개별 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복장 규정을 제정하고 자율적 실천을 독려한다.2017-02-17 06:14:57최은택 -
급여약, 80% 차지…레닌안지오텐신은 2%만 비급여[2015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우리나라에서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코드가 부여된 전체 의약품 소비액 중 80% 비중이 급여권에 속한 약제로 집계됐다. 이 중 레닌안지오텐신 계열은 단 2%를 제외한 모두 급여약인 반면, 성호르몬 및 생식계변조제는 비급여가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5년 기준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16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판매된 약제 중 ATC별로 분류한 급여-비급여 약제 비율은 80대 20이었다. 이 중 급여약은 19조7608억원, 비급여약은 4조7983조원 규모가 팔렸다.구성비로 살펴보면 급여약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레닌안지오텐신과 지질완화약물로 각각 98%가 모두 급여약이었다.베타차단제는 97%, 칼슘차단제와 기도폐색질환약은 96%, 심혈관계 95%, 향부정맥약과 혈압강하제는 94%가 모두 급여에 속했다.반면 비급여 비중이 큰 약물도 있었다. 대표적인 약물은 성호르몬 및 생식계변조제로 61%가 비급여였다. 이어 전신성 호르몬제 45%, 제산제 43%,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39%, 최면제 및 진정제 36% 순으로 비급여 비중이 컸다.한편 이번 분석에서 급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훈(진료년도 기준), 산업재해보험(지급년도 기준), 자동차보험(2015년, 입원), 개인용 의약품 금액이, 비급여는 안전상비약과 군납용 금액이 각각 포함돼 있다.2017-02-17 06:14:53김정주 -
제약·의료기기 기업-첨복단지 간 협업 강화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오송)와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제약·의료기기 기업 CEO 등 30여명을 첨복단지에 초대해 첨복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인력 등을 소개하고, 기업 지원 성공사례 등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날 발표된 대구·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제약·의료기기 기업 간 협업 우수사례는 이렇다.먼저 대구 첨복(합성신약, 영상 진단·치료기기 특화)은 제약기업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2016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용 후보물질과 미분화 갑상선암 치료용 후보물질을 개발해 기술 이전했다.오송 첨복(바이오신약,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특화)은 제약·의료기기 기업과 협업해 장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기술이전 및 일회용 내시경과 환자 감시 및 제세동 융합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녹십자, 대웅제약, 동국제약, 대원제약, 셀트리온, 우성제약, 환인제약, 다인바이오 등 제약기업 22개(신약연구기관 포함)와 한랩, 유앤아이, 크라운의료기, 테스리프트, 이엠텍 등 의료기기 기업 7개(대학 1개 포함)가 참여했다.이들 기업은 첨복과 협업 성공사례를 설명 듣고, 연구 장비·시설 등을 둘러보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기업은 조만간 대구·오송 첨복재단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공동연구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그간 첨복에 투자한 신약& 8228;의료기기 개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신약·의료기기를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첨복단지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중심병원과 새로 시작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벤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미팅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양 국장은 "이 밖에도 첨복단지 성공에 필요한 국가·지자체·기업 등과 공동 연구개발 확대, 국내외 협력·연계 강화, 기업과 동반성장 활성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2-16 18:37: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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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2억3천만원 항암신약개발사업단장 공모보건복지부는 국가주도 항암신약개발을 위해 운영 중인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단(주관연구기관 국립암센터)을 총괄할 사업단장을 내달 16일까지 공모한다.사업단장 임기는 4년(2+2)이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 보수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2억3000만원 내외다.대학 및 기업부설연구소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이거나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직 과장 또는 연구관 5년 이상, 기술직 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소 책임급 연구원 이상 등이면 지원 가능하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취득 후 12년 이상된 국공립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된다.2017-02-16 12:35: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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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절단, 쿠웨이트·오만 찾아 한국의료 알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사절단을 쿠웨이트와 오만 현지에 파견했다고 16일 밝혔다.참여 프로그램별 일정은 쿠웨이트 메디칼 투어리즘 컨퍼런스(2월12~15일, 쿠웨이트씨티), 한-오만 의료세미나(2월15일, 무스카트) 등이었다.사절단에는 가천대길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뷰성형외과,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안강병원, 연세사랑병원 등 의료기관 10곳이 참여했다.먼저 쿠웨이트에서는 제5회 치과학회, 쿠웨이트 메디칼 투어리즘 컨퍼런스(KMTC) 및 전시회가 함께 열렸다. 쿠웨이트 내각 개편 후 새로 임명된 자말 알 할비(Jamal Al Harbi) 보건부 장관과 의료관계자는 개막식 후 유연철 주 쿠웨이트 한국대사와 함께 한국의료홍보관을 둘러봤다.국내 의료기관은 암·심장질환 등 중동의 주요 중증질환 포함 치료사례를 발표하고, 핵심 의료기술 및 주요 의료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 쿠웨이트 현지 병원관계자 및 일반인들은 환자송출, 병원정보시스템(Health Information System), 신규 병원 프로젝트, 주요 진료정보 등에 관해 상담했다.복지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쿠웨이트오일컴퍼니(Kuwait Oil Company) 및 같은 그룹 내 의료기관인 아흐마디 병원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 세미나를 열고, 향후 환자 송출, 양국 의료진 간 학술교류 프로그램 등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민원 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쿠웨이트 보건부 환자송출국장과 면담에서, 지난해 한-쿠웨이트간 환자송출 협력 MOU 체결 이후 쿠웨이트 환자 치료현황(2월16일 현재 총 11명 완치, 1명 치료 중)을 설명하고, 중증환자 송출 및 의료진 연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또 15일 개최된 한-오만 의료세미나에는 오만 보건부 모하메드 사이프 알 보스니(Mohammed Saif Al Hosni) 차관 등 정부관계자와 크할리파 알 와하이비(Khalifa Al Wahaibi) 술탄카부스 대학병원 등 병원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한국 의료서비스 사례 및 기술수준에 큰 관심을 보였다.국내 5개 병원은 이번 행사에서 암·심혈관질환 치료사례와 함께 세포치료·재생의료, 병원정보시스템 등 최근 핵심의료기술을 소개했고, 이어진 1:1 상담회를 통해 양국 의료기관간 구체적 협력기회를 모색했다. 또 술탄카부스 대학병원을 방문해 오만 현지 의료현황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도 오만 보건부 장관 및 정책담당자와 면담을 연이어 갖고, 제5차 한-오만간 경제협력위원회 후속조치로 병원위탁운영, 의료진 현지방문(무료진료 포함) 및 건강보험운영 노하우 공유방안을 논의했다.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이번 중동방문은 국내 우수한 의료기관들이 직접 현지인들에게 구체적 치료 성공사례와 기술내용을 공유한데 큰 의의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향후 환자 유치 확대, 의료진 연수, UAE 서울대학교 병원의 쉐이크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 사례와 같은 성공사례가 쿠웨이트, 오만에서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2017-02-16 12:27: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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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약제 판매 24조5천억 규모…소화·신진대사 1위[2015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우리나라 국민은 한 해 1인당 약 49만원 수준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관련 약을 가장 많이 샀다.요양기관 조제료 등 관련 행위료를 포함하면 연 판매액은 24조5591억원 수준으로 해마다 4~5%씩 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5년 기준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이번 연구는 군납용·개인용 의약품을 비롯해 안전상비약까지 포괄해 의약품 통계의 대표성과 포괄성을 높인 게 특징이 있다.16일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 조제료 등 관련 행위료를 포함해 2015년 판매된 의약품 액수는 24조5591억원으로 2014년 23조6662억원보다 4% 증가해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늘고 있었다.같은 기준으로 연간 1인당 약 구매액을 산출한 결과 2015년 약 49만원(428.53USD) 수준으로 나타나 2014년(429.4USD)과 유사했다.'일일 상용량(Daily Defined Dose, DDD)' 기준으로 2015년 약 196억DDD를 소비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85억DDD에서 2014년 206억DDD로 부쩍 올랐다가 다시 가라앉은 추이를 보인다.2015년 전체 약제 중 ATC 1단계 분류별 소비량 비중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가 34.8%로 가장 높았고, 심혈관계가 20%로 뒤를 이었다. 반면,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의 소비량 비중은 3.6%로 가장 낮았다.연도별 소비량 증감률 폭이 큰 ATC 1단계 분류군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로 2014년보다 2015년에 약 12% 줄었다.ATC 분류별 소비량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가 370DDD/1000명/일로 가장 많았다. 이는 OECD 평균인 232.2DDD/1000명/일보다 높은 수치다. 심혈관계는 212.7DDD/1000명/일(OECD 465.2), 신경계 105.1DDD/1000명/일(OECD 187.1)로 나타나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연구진은 다시 복합제 비중이 높은 심혈관계 경구제인 당뇨병약,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중 복합제를 각 단일제의 DDD 합으로 소비량을 산출했다.그 결과 사용량 기준으로 산출하면 당뇨병약은 약 5억DDD, 고혈압약은 약 21억DDD, 고지혈증약은 약 2억6000DDD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급량 기준으로 산출하면 당뇨병약과 고혈압약은 사용량 기준 산출과 큰 차이가 없지만, 고지혈증약은 약 6억DDD가 증가할 것이라고 연구진은 내다봤다.연구진은 "OECD 국가와 비교한 이 같은 소비량은 해당 질환의 유병률에 따른 약제 소비량, DDD 색인 여부와 색인 약제 소비량 비중도 주요한 영향요인"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제 급여목록정비와 전문약 일련번호제도 등을 향후 연구에 활용하면 보다 신뢰도 높은 통계가 생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약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문가 검증을 거쳐 통계를 산출하는 한편, 품목 단위뿐만 아니라 개별 약제의 요양기관·질병·재원별 등으로 통계를 산출해 자료 활용도를 높였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연구진은 기존의 연구에서 구축한 구·신코드 매칭 파일을 활용해 분석대상 2만9756품목 중 DDD가 검토된 2만7807품목 중 지난해 WHO ATC가 변경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6품목과 DDD 신규 검토가 필요한 1949품목의 DDD 정보를 부여했다.DDD는 내외부 전문가 자문과 제약사 181개사 994품목에 관한 의견조회를 거쳐 반영했다.이와 함께 전문가와 도매·약국 등 현장 자문회의를 거쳐 마약류 재고·유통과 반품·폐기의 상세 분석방법을 검토했다. 비급여약은 공급내역 자료와 급여사용 내역으로부터 추정하고 DUR로 검증했다.2017-02-16 12:14:53김정주 -
"합법 리베이트 지원대상 특정·서명 꼭 필요"정부가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양식(안)을 제약계와 의료계에 회람한 뒤 의견이 분분하다.해당 양식(안)에는 기재항목에 의사면허번호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명란도 있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은 제품설명회나 경품 등 법적으로 허용된 리베이트를 말한다.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출보고서 양식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지난해 12월2일 공포된 약사법개정안에는 의약품공급자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내역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양식을 하위법령(약사법시행규칙 '별지')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양식(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섰다.의견수렴결과 의료계나 제약계 모두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양식에 포함될 기재내역에 대해선 이견이 제기됐다. 초점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당사자의 면허번호와 확인서명을 포함할 것이냐 여부였다.의사협회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지만 면허번호 기재와 관련 내부 이견이 있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추가 검토 뒤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얘기다.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제약사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리베이트 정보를 관리하는 지 궁금하거나 불안하다. 그것이 합법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관련 보고서에 자신이 포함되는 걸 알 수 있도록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서명'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면허번호까지 기재해야 하는 지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제약계의 경우 면허번호와 서명 란을 없애달라고 했다. 의사들에게 면허정보에 서명까지 받는 게 부담스럽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시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양식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출보고서가 강제되는 첫 시점은 2019년이다.이 관계자는 이어 "면허번호 기재는 사실 입법취지 상 큰 쟁점은 아니다. 대상을 특정하기만 하면 된다"면서 "다만 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2-16 06:14:59최은택 -
안전상비약 조정 논의에 '약사회·편의점협회'도 참여위원추천 의뢰...첫 회의 3월14일로 지정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 추천단체에 약사단체와 편의점단체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초 방침과 달리 안전상비의약품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단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외부 의견과 국회 지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1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학회(2명), 대한약학회(2명), 시민사회단체(2명), 보건사회연구회(1명), 보건복지부 기자단(1명) 등에 17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첫 회의 일정도 3월14일로 아예 못박았다. 위원회 위원구성은 이렇게 2012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될 당시와 동일하게 총 8명으로 세팅되는 분위기였다.그러나 내외부 의견은 달랐다. 품목조정을 위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 참에 제도 개선여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여기에다 대한약사회는 끊임없이 추천단체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국회도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수행되는 심야공공약국정책과 배치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복지부는 이런 지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 추천단체에 약사회와 편의점협회를 추가 하기로 하고, 이날(15일)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각 단체에 통보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논의과정에서 품목조정 뿐 아니라 제도개선 방안까지 현장 베이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거듭 제기됐다. 내·외부 의견도 있고 국회 지적도 있어서 위원회 폭을 더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최근 진행된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보다는 안전한 사용과 관리(판매 등)가 더 우선돼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참여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했었다.2017-02-16 06:14:57최은택 -
"보험자가 약 부작용 모니터링 왜?"…발목잡힌 공단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야심차게 계획한 사업 중 하나인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본격 궤도에 올리기도 전에 발목이 잡혔다.타 정부·기관과 업무중복에다가 보험자 업무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기 때문이다.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타에 한 발짝 물러나 업무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의 의약품 부작용 조기점검(모니터링)사업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물 부작용을 점검하고 안전사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올 하반기 '공통데이터모델 기반의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방안'을 연구할 계획을 이미 세웠다.또한 능동적으로 약물 부작용 점검과 국민 대상 정보제공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을 제고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해 부작용 분석시스템을 시범구축했다.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미 식약처와 심평원이 DUR로 약물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업무설명도 마쳤는데, 이런 것을 왜 건보공단이 하고 있냐"며 따져 물었다.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굳이 비용을 들여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성 이사장은 "공단은 의약품 사용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빅데이터로 검증하는 것"이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그러나 전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전 의원은 "빅데이터 검증은 차후 심평원을 통해 참고하는 것인데, 이것을 공단 업무라고 규정하면 안된다"며 "(다른 기관 사업을 굳이 하지말고) 본연의 업무를 찾아 맡아서 하라"고 촉구했다.이에 성 이사장은 "검토해서 업무가 중복되는 지 살펴보고 업무조정을 하겠다"고 답했다.2017-02-15 15:05: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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