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천식 3차 적정성평가 결과와 천식진료 양호의원 기관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정보 앱>병원평가>병원평가정보>천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심사평가원은 천식 환자 중증 이환을 줄이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이번 3차 적정성평가 대상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만 15세 이상 천식 환자를 진료한 1만6950개 의료기관이 대상이었다.4개 권장지표인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 ▲필수약제 처방 환자비율을 포함한 총 7개 항목으로 평가가 이뤄졌다.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1차 적정성평가 이후 지속적인 질 향상 지원 사업 등의 영향으로 권장지표 모두 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폐기능검사와 흡입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폐기능검사 시행률=폐기능검사와 천식 진료지침에서 폐기능검사는 천식 등 호흡기질환 진단에 도움을 주고 향후 호흡기계 건강상태를 점검하는데 가장 유용하므로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권장된다.이번 평가 결과에서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28.34%로 1차 평가 대비 4.87%p 증가했지만 여전히 비율은 낮은 수준이었다.환자가 폐기능검사에 대해 번거로워하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해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지만 천식 등 만성질환의 꾸준한 관리를 위해 의료진은 물론 환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은 지적했다.◆지속방문 환자비율=천식은 꾸준히 외래에서 치료를 받으면 악화와 입원 치료를 예방할 수 있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받는 게 중요하다.이번 평가결과 천식 치료지속성 평가대상 환자 26만5543명 중 72.02%는 연간 3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흡입스테로이드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천식 증상이 조절되도록 매일 사용해야 하는 약제다. 흡입제 낮은 사용은 입원과 사망, 치료비용 증가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이번 평가 결과, 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은 30.62%였고, 이 중 의원에서 흡입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환자비율은 20.09%로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흡입스테로이드를 처방받은 환자비율이 낮은 원인은 약값이 비싸고 사용법이 어려워 선호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흡입스테로이드제 사용이 필수적인 만큼 환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심사평가원은 주문했다.◆필수약제 처방 환자비율=천식 치료 필수 약제인 흡입스테로이드제와 류코트리엔조절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을 말하는데, 이번 평가 결과, 천식환자의 63.65%, 의원급에서는 56.21%가 필수 약제를 각각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종합해 천식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천식진료 양호기관을 선정하기도 했다.구체적으로는 평가대상자가 10명 이상인 8762개 의원 중 4개 권장지표가 모두 의원 중앙값 수준 이상인 1419개 의원(16.19%)을 천식진료 양호기관으로 정했다. 양호기관 수는 1차 평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양호기관은 서울이 37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8곳, 부산 99곳, 대구 86곳, 경북 64곳, 경남 62곳, 전북 58곳, 대전 51곳, 충남 50곳 등으로 순으로 뒤를 이었다.김선동 평가2실장은 "천식 3차 적정성평가 결과에서 폐기능검사 시행률과 흡입스테로이드제 처방 환자비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천식환자와 의료진의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17년에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의원과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현황 분석]= 민간보험사 심사 '꼼수' 의뢰 해법은?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제도가 민간보험사의 부당청구 확인창구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민간보험사들이 환자에게 위임받았다는 명분으로 해마다 그 의뢰건수를 늘리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보험료 누수를 막는 '대행기관'이냐는 비판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진료비확인제도는 환자가 자신이 이용한 의료서비스 내역을 심평원에 확인 의뢰해 부당하거나 부풀려 지불한 내역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이다.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비급여 영역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심평원이 대국민, 비급여 영역을 관리할 수 있는 주요한 제도이기도 하다.요양기관이 밀집한 서울지역만 보더라도 해마다 민간보험사의 의뢰건수가 늘어 4건 중 1건 이상이 민간보험사가 환자에게 위임받아 심평원에 의뢰한 확인 요청 건이다.19일 데일리팜이 심평원 서울지원에 의뢰해 입수한 '서울지역 진료비확인제도 업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전체 16%였던 민간보험사 의뢰 비중은 갈수록 늘어 2015년 24.7%, 지난해에는 26%를 기록했다. 올해 2월까지 두 달치 평균만 해도 17%에 달해 증가세를 예견하게 한다.지난해 심평원에 환자 대행을 명목으로 의뢰한 민간보험사는 단연 삼성계열이 압도적이었다. 삼성생명이 42.2%, 삼성화재가 5.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하이라이프 7%, 손해사정사 4.1%, 한화생명과 흥국생명이 각각 1.3%씩 차지했다.연도별 행정정보공개 현황의 비율도 폭증해 심평원이 감당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지역 보험사 요청건수 비율을 집계한 결과 2014년 0.8%에 불과했던 민간보험사 요청건수 비율은 2015년 2.5%였다가 지난해 무려 40.9%로 폭증했고, 올해 2월까지 단 두달동안 58.8%에 달했다.민간보험사들이 이 같이 심평원에 의뢰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전국민 단일보험으로 요양기관 정보와 청구 전산데이터가 집약돼 있고, 현지조사 명령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부당청구 등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요양기관 견제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민간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인데, 국회 등 각계의 문제 지적이 여기서 비롯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환자 위임받았다" 하면 속수무책이는 비단 서울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 심평원 지원과 본원까지 진료비확인제도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비중의 차이는 있더라도 대부분 문제점을 갖고 있다.일단 심평원은 "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제도의 근간인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등 업무편람'을 보면 진료비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료받은 사람(수진자)과 배우자, 수진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수진자와 동일 건보 적용 관계가 있는 수급권자와 그 피부양자 등이 있다.특히 민간보험사가 확인 요청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수진자의 위임을 받은 자'다. 대리인이라는 것만 서류상 확인하면 심평원은 거부권 또는 거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자동차보험심사처럼 민간보험사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형식이 아닌, 순수 건보재정이 여기서 엉뚱하게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심평원 관계자는 "행정정보공개의 본 취지와 달리 요청자의 요구 내용에 맞게 자료를 가공해 제공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인력적인 손실이 불가피 하다. 특히 최근 들어 심평원 전국 지원에 걸쳐 급증하고 있지만 법상 심평원 자의에 의해 거부할 순 없다"고 밝혔다.재정 누수방지 효과 등 평가 후 의뢰요건 재설정해야 진료비확인제도는 급여·비급여를 망라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부분을 간헐적으로나마 확인·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평원의 주요 대국민 서비스제도로 주목받고 있다.또한 제도 수행과정에서 심평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재정누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불법 청구 관리 등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심평원이 복지부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마이닝을 기관별로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진료비확인제도의 본래 취지가 대국민 본인부담금 확인 서비스이고, 심평원 현지확인·현지조사 인력이 한정돼있으며, 현지조사 데이터마이닝 상 급여 불법·부당청구 행위는 충분히 자체 분석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료비확인제도가 심평원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주효한 기전은 아니다.또한 확인 의뢰 수행 과정에서 개인 의료기록 자료의 오남용이 불가피하다는 점 또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문제로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실제로 수진자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을 만들어서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할 때에는 민간보험사 업무 활용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본인 또는 제3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 때문에 진료내역 발급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함의점을 주고 있다.따라서 진료비확인제도와 관련해 법적으로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대한 위임규정 개정과 더불어, 심평원 자체적으로도 행정정보공개 요구자 수진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 제공 지침을 세부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보·자격관리 설정이 요구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공황장애 환자가 연 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10명 중 6명은 30~50대 환자였고, 특히 70대 이상 환자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또 총진료비는 357억원 규모였다.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이 극도로 심해져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 거려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공포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는 2010년 5만945명에서 2015년 10만6140원으로 연평균 15.8% 씩 증가했다.성별로는 남성은 연평균 13.6%, 여성은 연평균 17.9% 씩 늘었다.2015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은 40대가 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75명, 70대 이상 26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40대와 60대 각각 316명, 50대 314명 등으로 집계됐다.인구 10만명당 공황장애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70대 이상에서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가 2010년 82명에서 2015년 276명(3.4배)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연령대별 환자 수는 40대(2만7326명, 25.7%), 50대(2만3954명, 22.6%), 30대(1만8664명, 17.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30~50대 진료환자는 6만9944명으로 전체 환자(10만6140명)의 65.9%를 점유했다.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190억원에서 2015년 357억원으로 연평균 13.3% 늘었다. 입원진료비는 2010년 11억원에서 2015년 20억원으로 연평균 12.1%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179억원에서 337억원으로 늘었다.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는 "환자가 크게 증가한 건 최근 매스컴에서 공황장애를 많이 홍보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또 "기존문헌에 공황장애는 주로 2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40대의 경우 직장생활에서 권위적인 윗세대와 자율적인 아래 세대 사이에서 직무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다. 이런 큰 스트레스가 40대에서 공황장애 환자가 많아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70대 이상 노인환자 증가 폭이 큰 이유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지목했다.이 교수는 "공황장애는 무엇보다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만성이 되다보면 절망감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술, 안정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공황장애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대폭 손질하는 검토안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민적 거부감이 있는 '원격의료'라는 용어 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변경하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대상 진단과 처방은 제외하는 내용이다.보건복지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정 검토안들을 논의 중인 것을 알려졌다. 오는 21~22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진척이 있을 지 주목된다.17일 재검토안을 보면, 용어, 목적, 주요내용, 대상환자, 적용 의료기관, 준수사항, 의사면책 등과 관련된 조문들을 수정하는 안이다.먼저 용어는 '원격의료'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바꿨다. 이에 맞춰 목적도 '의료사각 지대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도모'에서 '취약지·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 일차의료 중심의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로 국민건강 증진'으로 변경했다.또 당초 정부안은 대상환자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섬·벽지 거주자 등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이용제한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경증질환자(대통령령) 등 7가지로 열거했었다.재검토안은 이를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자 ▲섬·벽지, 농어촌, 접경지 등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원양선박 승선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5가지 항목으로 조정했다.이와 함께 정부안에서는 원격의료로 진단·처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재검토안에서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에서 진단·처방을 제외시켰다.또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교정시설 수용자와 군인, 원양선박 승선자는 병원도 할 수 있게 했다.당초 정부안과 비교하면 병원이 담당하는 대상환자 범위는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안은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이용제한 환자 뿐 아니라 수술·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었다.준수사항(금지사항)도 조정됐다. 정부안은 원격의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는데, 재검토안에는 여기다 기관당 환자 수까지 제한하도록 했다.의사면책 조항은 '환자가 의사지시 불응, 환자 장비 결함'에서 '의사 관리책임이 아닌 시설·장비 결함'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약국이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약사회는 16일 시도지부에 약국 내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처방전 등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자치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시행에 따라 보유중인 개인정보가 분실,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물리적으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의약품 조제 및 보험급여청구 목적을 위해 관계 법령(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방전과 요양급여청구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가능하다.다만, 상기 목적 외 고객 관리 등을 위해 환자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또한 조제 목적으로 수집된 처방전은 약사법 제29조에 의거 2년간 보존(보험급여청구 처방전은 3년간 보존), 조제기록부는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5년간 보존해야 한다.아울러 약국에서 종이 처방전 보관 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열람을 막을 수 있도록 비인가자의 출입이 통제된 공간에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 서랍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보유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지체 없이 소각, 파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없애야 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앓는 환자는 한해 약 180만명으로 집계됐다. 10세 미만 소아가 5명 중 1명꼴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남자보다 여자 환자가 더 많았다.한해 알레르기 결막염 진료에 드는 비용은 2015년을 기준으로 남자 194억8965만원, 여자 308억6622만원으로 총 503억5587만원이었다.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정보 분석결과를 공개해 발표했다.알레르기성 결막염은 3월부터 진료인원이 증가한 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가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연간 진료인원은 약 180만명이며, 2015년에는 약 182만명이 진료를 받았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보다 약 1.5배 많았고, 1인당 진료비용은 약 2만8000원(2015년 기준)으로 집계됐다.황사, 꽃가루 등이 많이 발생하는 봄·가을철에 환자수가 증가하는데 3월부터 5월까지 진료인원이 증가한 후, 여름철에 잠시 감소했다가 가을에 다시 늘어났다.최근 2개년 동안 과거에 비해 4월 진료인원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발병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알레르기성 결막염은 2015년 기준 10세 미만 소아 진료인원이 약 37만400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20.4%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10대 15.6%, 30대 13.1%, 40대 12.8% 순이었다.10세 미만 소아를 제외한 전 연령구간에서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보다 많았다. 특히 20세 이상 연령구간에서는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지역별로는 연평균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청남도였다.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5년 평균)이 많은 지역은 대전광역시 4369명으로 최대였다. 광주광역시 4116명, 제주특별자치도 4115명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진료인원이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2502명, 대구광역시 2663명 순이다.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2015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각각 3873명, 3484명이며, 2011년 대비 552명, 317명씩 증가해 다른 지역에 비해 증가인원이 많았다.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눈을 감싸고 있는 결막에 알레르기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눈이 간지럽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며 충혈, 눈곱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결막에 상처가 발생해 평소보다 쉽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보다 많은 이유는 화장품, 렌즈, 인조 속눈썹 등의 사용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알레르기성 결막염 가장 좋은 예방법은 알레르기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본인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심평원 김하경 심사위원은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에는 일기예보를 확인해 외부활동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며 "눈을 비비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외부활동 시 인공누액 사용, 안경 착용 등이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