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소득과 복지, 건강과 의료를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소장 정형선)는 오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연세대 원주캠퍼스 미래관 237호에서 '제13회 연세대-일본복지대 한·일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 주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로, 양국의 노인 보건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비교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특히 1980년대 부터 일본에서 노인의료복지복합체 제도를 제청한 니키류 일본복지대학 전 총장이 주제강연자로 참석, 일본 지역포괄케어의 사실·논점 및 최신 정책동향을 발표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정형선 의료복지연구소장은 한국의 커뮤니티케어 중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한국의 보건·의료·요양 분야의 3대 미래계획, 왜 커뮤니티케어인가'에 대해 발표한다.오전 세션은 이용갑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이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의 완성'을, 시노다히로스 기후현 오가키시 사회복지과장이 '지방정부의 지역포괄케어, 기후현 오가키시의 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토론은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후지이히로유키 일본복지대학 교수가 진행한다.오후 세션은 2부와 3부와 나뉘어 진행된다. 2부는 히라노타카유키 일본복지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은우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일차보건의료접근을 활용한 농촌형 커뮤니티케어 모형'을, 스즈키쿠니히로 의료법인 히로히로회 이사장이 '병원을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 지역포괄케어의 담당역인 지역밀착형 중소병원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한다.토론자로는 박왈수 원주시보건소장, 니끼류 일본복지대학 전 총장이 나선다.3부 세션은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고령사회에서의 보건의료 비전'과 히라노다카유키 일본복지대학 교수의 '지역공생사회의 정책화와 지역복지'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은 김덕진 한국만성기의료협회장과 유재상 일본복지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이날 종합토론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모든 발표자가 참여한다. 한국어와 일본어 동시통역이 가능하며 등록비는 무료다.정형선 소장은 "연세대와 일본복지대학이 2003년 상호교류 협정을 맺고 2006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13번째 심포지엄을 맞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일 양국의 최선연구와 정책동향을 이해하고 서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바이오젠의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가 다음 달 20일 열리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다시 상정된다.지난 22일 열린 제14차 약평위에서 스핀라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이유로 급여나 비급여, 조건부 비급여 등의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스핀라자는 지난해 12월 국내 허가 당시부터 12억5000달러(약 1억41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가 이슈가 됐는데, 결국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이 국내 급여 적정성 판단에도 발목을 잡았다.심평원은 23일 참고자료를 통해 제14차 약평위에서 2개사 2품목의 신약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스핀라자가 재심의 판정이 났다면, 국내 개발 30번째 신약인 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조건부 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평가된 것이다. 만약 CJ헬스케어가 약평위에서 평가한 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고객센터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8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조사결과 공공기관 부문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5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올해는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등 생활과 밀접한 이슈가 많아 현업부서와 긴밀한 협업이 중요한 시기였다.심평원은 고객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확한 상담을 위한 자발적인 학습동아리 활동 운영, 셀프 모니터링 등 상담사 스스로의 노력한 결실이 맺어졌다고 평가했다.김미정 고객홍보실장은 "고객센터가 5년 연속 공공부문 우수콜센터로 선정된 것은 심평원과 고객센터 고객상담사가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언제나 고객의 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제11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에서 '소통CEO' 부문 대상(이사장)을 공공기관 최초로 수상했다.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이후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등 개인 SNS 채널을 활용, 보건의료와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전문가로서 신뢰도 높은 대 국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소통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종합평가결과 78.12점(평균72.61점)으로 4년 연속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에 선정됐다.소셜미디어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운영하는 SNS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고객만족도 평가, 운영성 평가, 전문가 평가, 검증 등의 단계를 거쳐 수상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건보공단은 공식 'SNS 건강천사'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과,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네이버포스트 등의 블로그 채널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다양한 제도 및 정책의 실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셜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먹방 프로그램이 불필요한 허기나 식욕을 촉진해 비만 유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간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2040명을 대상으로 '2018년 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오늘(22일) 공개했다.정상 체중 이상(18≤BMI)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는 1991명이 응답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음식이나 과도한 포식 영상이 비만유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포함한다면 84.9%에 달했다. 건강 상태와 체형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는 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80.9%가 주관적인 본인의 건강상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60.5%가 본인의 현재 체형에 대해 '매우 살이 쪘거나 살이 찐 편이다'로 인식했다.객관적 비만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주관적 비만수준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높게 평가했다.비만이 아닌 '정상 및 과체중'인 사람들의 16% 가량이 자신을 '살이 찌거나 매우 쪘다'고 답했다.비만한 사람들의 71.4% 또한 스스로 '살이 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응답자 79.5%는 비만이 흡연이나 음주와 마찬가지로 각종 만성질환의 발생과 조기 사망 원인으로 건강수명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했다.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평소 생활습관을 파악해본 결과, 신체활동(최소 10분 이상, 숨이 차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운동)의 경우 일주일에 평균 2.4일 실시하고, 하루 평균 1.4시간 운동을 한다고 말했다.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승용차가 가장 많고(63.1%), 대중교통, 도보, 택시, 오토바이 순으로 조사됐다.응답자의 대부분이 '비만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답하면서도, 20% 가량은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평소 정부가 국민의 비만문제에 관심을 두고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7%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했다.향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 또는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 비만문제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는 운동 및 산책 시설 등의 인프라 확대가 32.9%로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관절 일차골절 경험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17.4%에 달했다. 척추 일차골절은 5.7%가 1년 내 사망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골대사학회(이사장 정호연)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9년간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50세 이상 한국인의 골다공증 골절 및 재골절 발생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오늘(22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고관절 골절 경험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남성이 21.5%로 여성 15.5%보다 1.4배 높았고, 척추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도 남성이 10.1%, 여성이 4.3%로 남성이 2.4배 높았다.재골절이 고관절 골절인 경우에는 1년 이내 사망률은 남성이 27.9%로 여성 14.3%보다 약 2배 높았고, 재골절이 척추골절인 경우에는 1년 이내 사망률이 남성은 10.7%, 여성 4.2%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일차 골절의 양상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골다공증 골절의 발생 양상=50세 이상에서 인구 1만 명당 골다공증 골절 발생률은 2008년 148건에서 2011년 180건으로 증가한 이후 정체 양상을 보이다 2016년 153건으로 감소했다.골절 부위별로 살펴보면 척추(88.4명), 손목(40.5명), 고관절(17.3명), 상완(7.2명) 순이었으나, 연령대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대에는 손목 골절이 주로 발생했으며 고연령으로 갈수록 고관절과 척추 골절의 발생률이 증가했다.5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척추 골절은 인구 1만 명당 2008년 82.5건에서 2011년 99.4건으로 증가한 이후 다소 감소하면서2016년에는 88.4건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연령에 따른 발생 건수를 비교하면, 2016년 기준 50대 18.4건, 60대 61.0건, 70대 192.0건, 80대 364.8건, 90대 352.3건으로 고령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늘었다.고관절 골절 발생은 50세 이상 인구 1만 명당 2008년 18.2건에서 2012년 20.5건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추세로 이어져 2016년에는 17.3건까지 감소했고, , 인구 1만 명당 연령에 따른 고관절 골절 발생 건수는 50대 2.1건, 60대 6.2건, 70대 30.5건, 80대 108.0건, 90대 187.1건으로 나타났다.급여 처방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부갑상선호르몬제를 포함해 골다공증 치료약제 처방률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골다공증 골절 발생 환자에서 골다공증 치료약제 처방률은 3개월 내 35.6%, 6개월에 39.1%, 1년에 41.9%로 기간에 따라 다소 증가했다.골절 후 1년 내 치료약물 처방률을 살펴보면 남성은 21.0%, 여성은 48.2%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처방률이 높았고, 남녀 모두에서 70대까지는 처방률이 증가하다가 80대 이후에는 감소했다. 일차 골절 부위에 따른 1년 내 처방률을 살펴보면, 척추 골절이 53.2%로 가장 높았고, 고관절 골절 36.6%, 상완 골절 22.9%, 손목골절 22.6% 순이었다.◆재골절 발생 양상= 2012년도 기준, 이전 5년 동안 골절 과거력이 없는 50세 이상 인구에서 최초 골다공증 골절(척추, 고관절, 손목, 상완)은 13만5273명 발생했다.이 중 남성이 3만2159명(23.8%), 여성이 10만3114명(76.2%)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2배 많았으며, 골절부위별로는 척추골절 7만2857명(53.9%), 손목골절 4만1417명(30.6%), 고관절골절 1만6915명(12.5%), 상완골절 5587명(4.1%) 순을 보였다.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였던 총 13만5273명을 4년간 추적 분석한 결과 재골절은 1년 이내 5838건, 2년 이내 1만574건, 3년 이내 9019건, 4년 이내 8129건이 발생, 골절 환자 1만 명당 재골절은 1년 이내 432건, 2년 이내 1213건, 3년 이내 1880건, 4년 이내 2481건이 누적됐다.척추 골절이 발생하였던 총 7만2857명 중에서 골절 환자 1만 명당 척추 재골절 누적발생은 남성에서 1년 이내 363건, 2년 이내 1068건, 3년 이내 1540건, 4년 이내 1951건이었으며, 여성에서 1년 이내 418건, 2년 이내 1362건, 3년 이내 2182건, 4년 이내 2922건으로 여성이 척추 재골절 누적 발생이 높았다. 고관절 골절 1만6915명 중에서 골절 환자 1만 명당 고관절 재골절 누적 발생은 남성에서 1년 이내 98건, 2년 이내 236건, 3년 이내 343건, 4년 이내 439건이었으며, 여성에서 1년 이내 92건, 2년 이내 281건, 3년 이내 454건, 4년 이내 589건이 발생했다.정호연 골대사학회 이사장은 "골다공증 골절의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은 일일 800∼1000mg의 섭취를 권장하며, 일차적으로 우유, 멸치, 해조류, 두부 등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부족하면 영양제 섭취를 추천한다"고 밝혔다.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지기는 하나, 겨울철에 실내에서 일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일 800mg 정도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정 이사장은 "이미 골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재골절이 생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차 골절 예방을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골절예방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약물치료라고 강조했다.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인 고유의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적절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골절과 재골절 예방을 위해 정책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불법 사무장병원 등 비의사 개설 의료기관을 척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 대상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을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특사경법에 의료법은 포함했지만 결국 약사법 포함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범죄 은닉이나 규모 면에서 의료기관 적발이 우선인 만큼, 당분간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다.다만 고발·구속 등 신속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담당 검찰청인 대전지검에서 검사를 파견받는 일은 순탄하게 논의 중이어서 내달 안에 검사를 포함한 특사경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무장병원 특사경 구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당초 특사경의 타깃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었다. 설계 당시 의료기관 적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처음부터 약사법이 특사경법에 포함되지 않았었다.이를 두고 정부 내 실무진들은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자리에서 약사법이 포함돼 면대약국도 적발 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했었고, 박능후 장관 또한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1년을 기념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과 같이 불법개설 약국에도 처벌을 강화하고, 특사경제도를 도입해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첫걸음을 뗀 단계로 보시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그러나 약사법을 특사경법에 포함, 연계시키는 정비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후 사례 등을 더 수집해 제도 안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정책관은 "약사법 등 일괄정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법과 함께) 특사경 적용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당분간 특사경은 의료기관 적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정부는 특사경 구성에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내부 인력 조율과 이동, 검찰 파견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예정보단 다소 늦은 행보다.사실 특사경 구성은 검찰을 제외해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과 함께 고소·고발장 접수를 즉시 수행하려면 검찰의 정부세종청사 상주가 필수적이어서 그간 복지부는 특사경 구성에 검찰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었다.이 정책관은 "대전지검으로부터 (검사) 인력 파견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늦어도 오는 12월 말까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곧 가시화된다고 예고했다.

보험급여 첫 관문인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바이오젠의 초고가 신약 '스핀라자(뉴시너센)'와 CJ헬스케어가 자체 개발한 '케이캡(테고프라잔)' 적정성 결정 안건이 함께 오른다.심평원은 오늘(22일) 오후 3시 '2018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급여 신청이 접수된 신약에 대한 급여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데일리팜 확인 결과, 지난해 12월 국내 허가된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와 30번째 국내 신약으로 허가 받은 위식도역류질환 케이캡이 약평위 안건에 동시에 상정됐다.◆스핀라자=이 약은 국내 허가 당시부터 초고가로 이슈가 됐었다. 스핀라자 1바이알 당 투약비는 12만5000달러(약 1억4100만원)로, SMA 진단 후 첫 1년은 6회, 다음 연도부터는 3회씩 평생 투여해야 한다.미국 투약비용을 국내에 그대로 가져오면 환자 1인 당 첫 해 8억4600만원 이후 매년 4억2300만원이 필요하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약 9100만원)에서 맞더라도 환자 1명 당 첫해 5억4000만원 이후 매년 2억7000만원의 투약비용이 환자 사망 시까지 들어간다.'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의 타이틀을 달고 국내에서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이형성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 및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에쿨리주맙)는 1바이알 당 603만원(올해 7월 기준)으로, 환자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은 4억3000여만원이다.스핀라자가 약평위를 통과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명령으로 건강보험공단과 60일 간 약가협상을 거쳐 급여 목록에 등재되면, 솔리리스의 타이틀은 스핀라자가 갖게 된다. 그 만큼 초고가 신약의 약평위 상정은 쉽지 않았다는걸 방증한다.지난해 12월 국내에서 허가된 이후 바이오젠은 올해 4월 심평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했다. 지난 7개월 간 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은 바이오젠과 수 차례 회의를 열고, 약평위 위원들에게 그동안의 결과물을 내놓게 된다. 급여 적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약평위 위원들의 손에 맡겨졌다.◆케이캡= CJ헬스케어 독립법인 출범 4년만에 배출한 첫 신약이자, 30번째 국가 개발 신약인 케이캡도 약평위 이슈 중 하나다.지난 7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은 케이캡은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올리타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7.7 약가제도)' 조건으로 급여 등재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이다.글로벌혁신신약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는 3가지 유형의 우대혜택을 받는다. 먼저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면 혁신가치를 경제성평가에 반영한다. 결과 값은 탄력 적용된다.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한다.또 한국에서 최초 허가받은 희귀질환치료제이거나 항암제가 비용효과성 입증이 곤란하고 경제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면 유사약제 A7 조정최저가 수준에서 급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올리타가 이 유형으로 처음 급여평가를 받은 바 있다.글로벌혁신신약은 신속 등재절차를 밟는다. 심평원의 평가기간(120→100일)과 건보공단 약가협상 기간(60일→30일) 단축되는 내용이다.심평원 평가기간은 이번 약평위 상정까지 허가부터 정확히 140일이 소요됐다. 평가기간 동안 자료 보충 등의 시간까지 포함하면 대체적으로 빠르게 급여 첫 관문까지 올라왔다.하지만 약가협상 단축 특혜를 받을 수 있을 진 미지수다. 케이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otassium ion-competitive acid blocker, P-CAB) 계열에 다케다제약의 다케캡(보노프라잔)이 있어 약가협상 단축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