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없는 약제 사후평가…"의료규제혁신 중 하나"

• 김승택 원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연습 끝내고 '본게임' 돌입
• "국민과 업계 등이 수긍할 수 있는 룰 만들겠다"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급여·약제 기준) 부분을 리뷰해서 현재 보건의료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하고 있지 않은 것을 털어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30일 출입기자협의회와 신년회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와 의료규제혁신에서 심평원 역할의 중요성을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해 문케어의 연습게임을 했다면, 올해는 본게임이 시작된 것"이라며 "문케어 지원을 위해 올해 두경부 MRI, 하복부& 8231;비뇨기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비급여항목의 진료비공개 등을 차질없이 수행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의료규제혁신'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그동안 해본 적 없는 의료규제혁신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제대로 이뤄지려면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부분을 다시 리뷰하는 사후평가를 해야 한다. 현재 하고 있지 않은 (행위나 급여) 것을 털어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목은 밝히지 않았지만, 약제와 치료재료, 의료기기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약제, 치료재료를 포함해 옛날 기준을 되돌아보는게 사후평가의 정신"이라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서 업계와 국민, 의료계가 수긍할 수 있는 룰을 만들 수 있을지가 심평원에 주어진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케어 실무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심사체계개편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물량 중심 심사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 자율성에 기반한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의료계, 소비자단체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의료의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가다듬어 나가겠다"며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털어내고, 합의점을 찾도록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원활한 조직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2차 지방이전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서, 세대, 직급, 성별을 넘어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 계획이다.

김 원장은 "다가오는 2020년 본격적인 원주시대가 열리는 것을 대비해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에 더 다가가는 조직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