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의 제3대 임원선거에서 황병래(위원장)·김현석(수석부위원장)이 61.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국내 최대 사무직 노조인 건보노조 조합원수는 1만3010명으로, 29일 실시된 임원 선거투표 결과 황병래·김현석 후보조가 투표인 1만1613명 중 7177명(득표율 61.8%)의 지지를 받았다.황병래 위원장 당선자는 지난해 2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우리나라 공적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장기관 5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 의 대표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 선택되어 건보노조 최초의 연임 위원장이 됐다.황병래·김현석 후보조는 선거공약으로 ▲사회적 대화기구(경사노위) 복원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및 가입자 권익강화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임금피크제 혁파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간 차별임금(공단 100, 심평원 107.3) 해소 ▲치매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요양직 노동조건 선제적 개선 등을 내세움.특히 업무상 질병이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제 도입을 핵심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황병래 위원장 당선자는 "우선 대만방식(최대 6개월, 평균임금 50%보전)으로 상병수당제를 도입하고 소요재원 1조5000억원(추정)은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로 확보되는 추가재원(4조5000억원)을 활용하면 된다"며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가루약 조제료 가산 신설은 정부가 약국의 가루약 환자 기피 현상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었다.약물 삼킴이 곤란한(연하곤란) 고령 환자 가루약 3개월 치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했을 때 '재고가 없다'는 핑계로 돌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보건당국의 바람이다.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2018년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가루약 조제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에 대한 과정을 설명했다.이 과장은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가루약 조제료 가산을 하면 환자들이 약국에서 재고가 없어서 가루약을 줄 수 없다는 얘기가 없어지는 것이냐'고 확답을 달라고 했다"며 "대한약사회와 협조해서 홍보를 적절히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약사회와 홍보를 진행해도 약국 스스로 가루약 환자 기피현상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건정심에서 재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만큼 가루약 조제료 가산은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이 과장은 "가루약 조제료 가산안을 마련하면서, 환자들이 약국으로부터 가루약 조제를 거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현장 상황도 이해가 간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사 1명을 더 고용해서라도 가루약 조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상 차원에서 가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가루약 조제료 '570원' 가산으로 약국 1곳 당 약사 1명 고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과장은 "기본적으로 급여 청구가 많은 약국은 행위도 많다고 본다. 특히 문전약국은 관리료로 얻은 수익을 인력 고용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가루약 조제료 가산과 마약류 관리료 신설은 재정 순증으로 약국이 보상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이 과장은 "필요하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약사들이 어려워서 보상해야 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마약류나 가루약은 환자들 때문에 수가를 줘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거나,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약국이든 한의과든 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약국가에서 가루약 조제료 가산을 건정심에서 확정된 '방문당'이 아닌 '일당'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과장은 이 점도 알고 있다고 했다.이 과장은 "처음에 약사회에서 처방일당으로 가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정 문제도 있고, 건정심 위원들을 설득하려면 방문당으로 해야 한다고 (약사회에) 강조해 조정했다"고 밝혔다.마약류 관리료 신설로 입원의 경우 입원 1인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게 된다.한편 건정심에서 일부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마약류 관리료 신설을 두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이 과장은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벌칙 조항이 있다. 이번 관리료 신설은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위한 적정한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일축했다.

현수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내년 3월부터 요양병원을 제외한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 적용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방향을 확정한 것이 결코 정치적으로 판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또한 사실상 예비급여화가 되는 순서라는 대외적 해석에 대해서도 예비급여가 아닌, 재정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현수엽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2018년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현 과장은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관련 학회와 논의를 거쳐 수가 수준을 결정했다"며 "현재 이 행위는 신의료행위가 아니라 비급여 행위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고 비용효과성만 없었던 행위다. 이번 건정심에서 비용효과성에 무게를 두고 급여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급여화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책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효과성이 인정돼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다. 또한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는 아니다"라며 "한방 의료기관 보장률이 낮아서 국민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중장기 보장계획에 따라 국민 요구도가 높은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당연히 보험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다만 현재 추나요법에 대한 보장률은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현 과장은 또한 "재정이 폭발적으로 늘 수도 있어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예비급여라기보단 재정적인 관점에서 보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거론돼 온 한방 첩약의 경우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후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목표로 급여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도 했다.한편 현 과장은 한방 도수치료의 경우 현재까지 표준화가 되지 않아 의학적 우선순위에서 빠졌으며, 만약 표준화가 된다면 급여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예상 소요 재정은 연간 1087억원에서 1191억원이다.급여 대상 질환은 국민 수요도가 높고 유효성 등 근거가 충분히 확보된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하고, 과잉 청구 방지를 위해 수진자당 연간 20회에 한해 급여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다.평균 15분에서 20분 간의 시술 시간을 고려,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의 수진자에 대해서만 추나요법 급여 청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2018년도 제20차 회의'를 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포함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건강보험 적용방안=추나요법은 대부분 경추(목), 요추(허리) 등을 함께 교정하는 행위로 단순추나와 전문추나의 경우 시범사업에서 1부위, 2부위로 나눠 수가를 따로 했지만 본 사업에서는 1부위와 2부위를 통합하기로 했다.적용 수가는 단순추나 2만2332원, 전문추나 3만7716원으로 평균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수추나는 5만7804원으로 정해졌다.단순, 복잡, 특수추나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하고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높여 복잡추나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방지할 예정이다.급여 청구는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주관하는 추나 사전 교육 이수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다.총 12개 한의과대학 중 10개 대학에서 추나학을 전공필수 독립과목으로 교육 중이며, 2개 대학에서는 한방재활의학 등에 포함해 교육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이에 더해 추가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요양병원에 대한 추나요법 급여는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 급여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추나 시행 모니터링은 2년 동안 진행한다.◆시범사업 결과=한방병원 33.3%, 한의원 53.9% 등 한의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근골격계 질환 한의치료(추나)에 대한 급여확대가 포함됐었다.추나요법 급여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65개 기관(한방병원 15개, 한의원 50개)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단순추나 1만7340원~2만6016원, 전문추나 2만9280원~4만3932원, 특수추나 6만6000원으로 수가를 설정했다. 청구액은 총 61억3000만원, 청구건수는 약 18만건으로 당초 추계치 연간 17억6000만원을 초과했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추나 평균 진료비는 건당 3만4087원 수준이었다.연령별로 30~59세 환자 비중이 전체 66.9%를 차지했고, 80세 이상 환자 대상 추나 실시 비율은 0.46%를 보였다.시범사업 참여 환자(3회 이상 치료) 중 설문에 동의한 4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이유로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다수를 차지했다.본인 질환에 대한 추나 필요성 조사 결과 '그렇다'가 95.5% 였으며, 급여 확대에 대해선 96.9%가 동의했다.시범사업 참여 한의사 74명 중 85.2%가 시범사업을 만족하고 있었으며, 수가의 경우 단순추나는 낮다(60.8%), 복잡추나와 특수추나는 적정하다는 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의료계가 우려하는 안정성 입증은?=이번 추나 급여화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하지만 복지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추나 효과성 분석 결과를 보면 66편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과 121편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문헌 고찰 결과, 염좌, 디스크, 만곡 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에서 통증감소와 기능회복에 효과를 보였다.18편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 분석 했을 때 요추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 시 추나요법이 기존 견인치료, 양약치료, 물리치료 등 보다 통증 경감 등에 더 효과적이었다.요추 디스크와 만곡 이상 등 질환의 경우 추나요법과 기존 견인치료, 양약치료를 병행한 결과 9편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에서 통증감소와 허리기능 장애개선 등에서 유의하게 향상됐다.시범시업 기간 중 비급성 허리 통증 환자(3주 이상)에게 추나 치료 시 일반 치료군보다 허리통증, 다리 방사통 경감 및 허리 기능 장애 개선 효과가 양호했다.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2018년도 제20차 회의'를 열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포함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2012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82.2%가 충치 치료를 위해 급여가 되는 아말감보다 비급여지만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고 있었다.치과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조사 결과,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 치아 1개당 약 7만원에서 14만2000원으로 천차만별이다.급여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수가는 1면 기준 6만390원, 3면 이상 7만380원에 진찰료 1만3840원, 마취료 1530원, 방사선촬영 3830원으로 8~9만원 수준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외래 기준 30%다.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5000원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비용도 표준화되는 효과 뿐 아니라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심각한 치아질환으로의 이행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번 건정심에서는 급여적용 6개월 이후 청구 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수가 조정과 향후, 보험급여의 효과성 등 평가를 실시해 연령 확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제약업계가 국산 신약에 대한 우대 방안 중 하나로 적응증 확대 시 '사전 약가인하'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 장우순 상무는 27일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제언했다.그에 따르면 현재 적응증이 확대되거나 확대를 앞둔 국산 신약은 총 10종이다. 이 가운데 놀텍정을 예로 들면 최초 소화성궤양으로 적응증을 받았지만, 발매 후 추가 임상시험을 통해 식도염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으로 적응증이 더해졌다.그러나 적응증 확대 과정에서 약가가 인하됐고, 이어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사용량-약가 연동에 의해 약가인하가 추가로 이뤄졌다는 것이 그의 비판이다.장우순 상무는 "국산 의약품은 R&D 투자의 한계 때문에 발매가 된 뒤에야 적응증이 추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적응증이 확대될 때마다 약가 인하의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제약사 입장에선 추가 임상 등에 대한 의지가 꺾인다"고 하소연했다.그는 "정부의 논리는 적응증 확대에 따라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격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약가 인하는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약가가 떨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전장치는 적응증 확대 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충분하다. 사전 약가인하만이라도 면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내달 4일 오전 10시 30분 연세 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전산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요양기관에 청구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이날 신포괄수가제도 개요, 신포괄수가 전산 개발 내용, 선험 시범기관 전산개발 준비과정 및 경험사례 공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민간병원들 참여가 확대되면서 중소병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외부 청구프로그램(상용)을 이용하는 중소병원들은 자발적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공 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신포괄수가제도에 필요한 개발내용들을 잘 이해해 시범사업 참여 희망병원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