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또 다시 1만개를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3월 미청구, 미생산 품목 정비 이후 대체조제 품목이 1만352품목에서 9819품목으로 줄다가 서서히 증가추세를 보이더니 이번달에는 1만153품목으로 집계됐다.심평원은 최근 '4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 합리하는 것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3년 0.10%에서 2017년 0.22%, 2018년 상반기 0.23%로 미미한 수준이다.지난 2017년 저가약 대체조제율 현황을 보면 전체 청구건수 5억586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0.22%인 109만건에 불과하다.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네릭 약가제도로 인해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와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DMF)'이라는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제네릭만 '질 좋은' 약제로 굳혀진다면(오리지널 대비 53.55%) 저가 제네릭은 '저질' 의약품으로 여겨지면서 저가약 대체조제의 실효성은 사라질 수 있어서 향후 정부 개편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NEWSAD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에서 통과 직전에 가로막힌 것은 뜻 밖의 일이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순차적으로 착수된 '문재인 케어'에 일부 보장성을 키우고 지출 단속을 더 강력하게 하는 내용이 기본 골자였기 때문에 획기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부 가입자 측의 의견은 달랐다. 이번 심의 불만은 오롯이 정부, 즉 보건복지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이 뚜렷하다.12일 낮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 심의에서는 정부가 상정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심의하고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모두가 재심의 판정이 났다. 의결이 좌초된 것이다.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대면 심의에서는 일부 가입자 측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복지부 측은 지난 1년6개월 가량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언론·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약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 자문단을 운영했다. 또한 지난 3월 국민참여위원회와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가입자 측에선 의견수렴과 계획발표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탓에 각계가 낸 의견이 실제 계획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반영이 됐다는 의미다.한 건정심 위원은 "특히 재정 대책의 경우 소위원회에서도 막판까지 자료 공개가 되지 않았다"며 "재정 대책 부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하루 앞선 11일 열렸던 공청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도 있었다. 하루 남기고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 건정심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또 다른 건정심 위원은 "일부 가입자에서 크게 이의를 제기했다.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도 이틀도 채 되지 않아 상정해, 조직 내 의견수렴 시간도 부족해 검토가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었다.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문제제기였다"고 말했다.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안의 경우 정부가 설계한 수가체계안 대로는 시장에서 작동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나왔다.다른 건정심 위원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가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퍼주기' 형태로 보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이 같은 문제제기에 건정심 위원장인 권덕철 차관은 최대한 문제를 수용하기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 등 건정심 주문을 이행한 후 서면심의 하기로 했다.

건강보장의 총체적 '업그레이드'를 담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 심의에 가로막혔다.함께 상정됐던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안도 소위를 거쳐 재논의하라고 주문해 의결이 불발 됐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12일) 오후 2시부터 2019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심의하고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상정, 논의를 이어갔다.5시50분까지 지리하게 이어진 논의는, 그러나 끝내 의결되지 못했다.먼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경우 복지부는 지난 1년6개월 가량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언론·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약 20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 자문단을 운영했다. 또한 지난 3월 국민참여위원회와 지난 11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에 통과했다면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법령에 따라 관보에 고시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정심 일부 위원들이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가입자 측에서 건정심 의결을 거치지 않고 1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청회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3일 약가협상 면제 트랙을 밟은 신약 3개 심의안처럼 또 다시 절차상 문제를 꺼내든 것이다.이 같은 문제제기에 건정심 위원장인 권덕철 차관은 이 같은 문제를 수용하기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 등 건정심 주문을 이행한 후 서면심의 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의견수렴을 다시 진행한 후 건정심 대면 심의에 재상정 해야 한다.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은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번 개편은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 강화를 위해 입원 환자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조정하는 게 골자였다.건정심 측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안을 소위에 보내 논의 후 다시 대면 심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번째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또 다시 의사단체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 심의를 앞둔 현장에 나타나 입장문을 전달하고 투쟁하겠다며 으름장도 놨다.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오늘(12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 심의 회의장 문 앞까지 찾아나서 보건복지부 측에 이번에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좌)은 오늘(12일) 낮 건정심 대면 심의 회의장 앞에서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게 이번 건보 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번 입장문 전달은 몇 달 전 건정심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의협 측이 단체의 의견을 모은 입장서 전달을 겸해 의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한 항의성 방문이다.복지부는 오늘 건정심에서 지난 11일 새 정책 발표와 공청회를 거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보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건정심 불참으로 스스로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의협 측은 자신들의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이번 항의성 방문을 기획했다.입장문을 전달한 박종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부가 내놓은 안은 방향과 생각은 좋으나 의사들 입장에선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이대로 가다간 몇 년 안에 시스템이 무너지고 국민이 고통을 받을 것이며 의료체계가 열악해질 것"이라고 밝히며 재검토를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이번 정부 안이 건정심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 투쟁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공공의료이며 단일보험 체계 하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국민이 불편해 한다는 논리다.박 대변인은 "(의사들이) 집단행동 이상의 행동을 해서라도 되돌릴 수 있게 반드시 만들 것"이라며 "그게 의료인의 책무이기 때문에 투쟁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의협 측이 참여하지 않고 최종안에 대해 장외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더 문제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의에도 박 대변인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다만 박 대변인은 "방만한 종합계획안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다음주 중 세부방안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면서도 "만약 정부가 의협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참여 부분을 깊게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NEWSAD

의약품 재고 문제는 요양기관보다 유통업체에서 더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동숙 약제정책연구부장은 최근 'HIRA 정책동향'을 통해 관련 업체 인터뷰로 도찰한 '의약품 도매상 유통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실었다.이번 인터뷰는 국내 제약회사 2회(총 9인), 유통업체 5회(총 8인), 종합병원 의약품 구매담당자 1회(총 4인), 약국 2회(총 2인), 보건소 1회(1인)로 의약품 도매 유통 현상 공유와 유통구조의 문제점 진단, 유통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을 주제로 진행됐다.의약품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 특히 의약품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원인의 경우 ▲허가기준 및 관리체계 ▲도매상 간 거래 증가 ▲재고관리 체계 미흡 ▲유통업체의 재정건전성 악화 ▲불공정 행위 등이 꼽혔다.약사법 상 보관 창고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창고 위탁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의약품 유통업체의 진입 장벽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특히 한 유통업체에서 모든 의약품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매상에서 도매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도도매'와 특정 병원과 거래를 위해 해당 전납 유통업체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도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부장은 "도매상에서 도매상으로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 의약품 개수가 많고 영세한 유통업체가 많은 현실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며 "하지만 도매 단계가 증가할 수록 유통구조가 복잡해져 투명한 유통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고와 반품 처리도 복잡하고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이번 인터뷰에서는 국내 의약품 유통 체계의 문제점 중 재고 관리 체계의 미비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요양기관은 실거래가 상환제로 의약품 마진이 없어 재고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않고, 약국은 상품명 처방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체조제로 의약품 수요 예측이 어려워 재고 관리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김 부장은 "유통업체는 유통기한 초과 의약품의 반품, 낱알 반품 등으로 인한 폐기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과 1일 2회 이상 배송에 따른 과도한 물류비용을 애로사항으로 토로했다"고 밝혔다.또한 상당수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대금 결제를 지연하면서 유통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김 부장은 "국내 의약품 유통의 후진적인 구조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면 진입 장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도매업 허가기준을 강화해 영세한 업체를 퇴출시키고 업체간 인수, 합병을 통해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물류선진화 방안으로 유통업계는 의약품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해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김 부장은 "의약품 유통 구조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면 우선적으로 유통업체 자체의 경쟁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재무상태, 시설투자 규모, 거래 요양기관 수 등에 따라 등급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천식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법으로 알려진 흡입 스테로이드 처방이 고작 3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경구제보다 사용법이 어렵고 사용을 중단하면 부작용이 일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국 복약지도나 약료 서비스가 특히 중요한 지점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5차 천식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간 진료분을 바탕으로 전국 의료기관 1만6924개소, 환자 73만1400명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천식의 정확한 진단과 향후 치료방향 결정을 위한 폐기능 검사 시행률, 증상조절과 급성 악화 예방을 위한 주기적 치료를 측정한 지속방문 환자비율, 천식 치료에 중요한 흡입 스테로이드·필수약제 처방 환자 비율 등 3개 영역 7개 지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양호기관은 1667개소로 전년보다 120개소 늘었다. 2015년 1차 평가 이후 계속해서 향상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환자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주요 사항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해 개선점이 나타났다.특히 흡입 스테로이드는 약제가 직접 기도점막으로 투여돼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효과적인 항염증 천식치료 약제라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매일 저용량 흡입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천식과 관련된 급성악화, 입원, 사망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 가 있다.반면, 대한천식 알레르기학회 '천식치료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입 스테로이드 처방 환자비율은 36.6%로 아시아권 타 국가(싱가폴 88%, 대만 55%, 인도 4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흡입스테로이드는 먹는 약에 비해 사용방법이 어려운 점과 일시적 증상 완화로 흡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을 중단할 경우 증상이 악화 될 수 있으므로 환자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사용방법 복약지도와 부작용, 꾸준한 투약 점검 등은 약국에서 할 수 있는 특화된 영역이기도 하다. 흡입 스테로이드의 꾸준한 투약과 관리가 저조한 상황에서 이 같은 약사의 역할이 접목될 필요성이 있는 대목이다.심사평가원은 적절한 천식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 협력해 국민이 관심을 갖도록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천식 환자가 동네의원 중심으로 지속적 관리를 받아 급성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 1667개소를 공개했다. 양호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실제로 평가결과 2년 연속 양호한 의원은 844개소로 전체 양호기관의 절반을 넘는 50.6%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을 이용한 천식 환자가 76.7%로, 이 중 1개 의원만 다니는 환자는 84.8%이다.여기서 1개 의원을 다니는 환자는 여러 의원을 다니는 환자에 비해 흡입스테로이드와 필수약제 처방 환자 비율 평가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폐기능 검사와 흡입스테로이드 제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의 맞춤형 질 향상 지원 교육을 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홍보물 제작·배포도 지속 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교육용 홍보 포스터와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홍보물의 원본 파일은 심평원과 관련 단체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사가 공급 부족·중단 의약품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DUR 연계 방안을 고민 중이다.현재로선 장기품절 의약품 수급현황까지 공급할 수는 없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제공 받은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 공개는 빠른 시일 내 가능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약사회가 지난 5일 품절의약품 공급 등과 관련한 약국가 현안을 주고 받았다.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5일 김승택 심평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약제관리실 실무 담당자들도 함께 했다.김 회장은 당시 장기품절 의약품이나 공급중단 의약품의 수급현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해달라고 제안했다.장기품절 의약품은 약국가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장기품절약에 대한 급여중지까지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에서 심평원에게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를 분석 중"이라며 "정확한 정보가 모이면 DUR 알리미를 통해 향후 공급이 중단될 염려가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는 있다"고 했다.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식약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에 따른 의약품으로, 식약처에 공급 중단 60일 전까지 보고가 이뤄진 의약품이나 천재지변이나 원료수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 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 보고한 의약품에 한하게 된다.실제 약국가에서 요구하는 장기품절 의약품까지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관계자는 "품절 의약품이라는 개념 정립부터 필요하다. 약국가는 제조·수입사가 공급을 중단한 의약품 뿐 아니라,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면서도 유통업체가 특정 약국에 공급을 하지 않는 약까지 품절 의약품으로 보고 있다"며 "이 경우 요양기관에 공급된 의약품의 잔여분과 청구데이터를 맞춰야 하는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우선적으로 공급 부족 및 중단으로 식약처로부터 제공 되는 정보를 DUR에 탑재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향후 약사회와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한 실태 파악 후 DUR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그는 "다음 주안으로 약사회 실무 관계자들과 만남을 요청할 것"이라며 "장기품절 의약품 실태파악부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