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부과체계 개편이 고마운 '32년 공단맨'

• 전종갑 징수상임이사 내달 10일 정년퇴임
• 20년 가까이 투쟁했던 건보제도 허약점 일부 해소됐다 느껴

전종갑(59)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가 내달 10일 퇴임한다.

1987년 8월 25일 건보공단에 입사한 그는 스스로를 '통합 1세대'라 부른다. 직장,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지역 의료보험으로 나뉘어 조합별로 운영되던 시절 입사한 이후, 2년이 지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됐다.

전 이사는 "조합시절부터 노조 활동을 하면서 제도개선을 주로 담당했다. 통합 1세대 선배로서,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후배들에게 넘겨주는게 부담스러웠다며 "전 임직원이 전사적으로 20년동안 노력한 결과, 작년에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이뤄졌다"고 회상했다.

건보공단은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이는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22년 7월에 예정된 부과체계 2단계 개편도 차근히 준비 중이다.

전 이사는 "2단계 개편 또한 공단의 의지에 따라 성숙한 제도로 가게 돼서 기쁘다"며 "담당 임원으로 재임시기에 실현됐다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 있었다.

전 이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낮은 보장성과 불공정한 부과체계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며 "건보제도가 전 세계 1등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도, 문제점에 대해선 가볍게 이야기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건보제도의 핵심이 '보험료를 공정하게 걷고,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하는데, 핵심의 일부가 취약하면서 조금은 허약한 제도가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전 이사는 "핵심에서도 허약했던 부분이 전국민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은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부과체계 1단계 개편도 이뤄졌다"며 "임기 말기에 가장 큰 축복이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어 고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은 '공단맨'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전 이사는 "직원들은 협소한 관점을 버리고, 공단이 가입자인 중심을 두고 보험자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의 지상목표는 가입자의 서비스 가치를 지향점에 두는 일이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하는 조직이 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