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건보공단 'A' 심평원·연금공단 'B'

• 기재부, 2018년 평가...D등급 이하 성과급 지급 없어
• 실적부진 기관장 8명 경고 조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는 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이 A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은 B등급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다.

평가대상 128개 공기업& 8231;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결과, 종합등급(상대) 우수(A)는 20개(15.6%), 미흡이하(D, E)는 17개(13.3%)이다.

전년 대비 양호이상(A, B) 등급이 증가(50.4→55.4%)하고, 미흡이하(D, E) 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13.8→13.3%)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B) 등급이 높은 분포이며(각각 59.9%, 55.7%), 미흡이하(D, 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모두 유사한 수준(각각 14.3%, 12.0%, 14.0%)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인사조치, 성과급 지급,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이 있다.

미흡(D)인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기관장 8명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 평가 성과급을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지급은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50으로 지급한다. 두 등급을 합쳐 보통(C) 이상인 125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 지급한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건보공단이 우수, 심평원과 연금공단이 양호 평가를 받았다.

미흡등급 3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이미 임기만료된 한국마사회 및 한국연구재단 감사는 제외했다. 감사의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 50% 반영해 차등지급한다.

기재부는 7월 중으로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Best Practice)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 8231;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별도 배포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