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코로나19로 의원 300곳 이상 폐쇄…보상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건강보험공단 측에 비정상화 정상화를 요구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21일 오후 5시부터 열린 건보공단과 상견례 겸 1차 수가협상 이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비정상인 수가 상태에서는 의료계가 바로 설 수 없고, 의료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도 바로 설 수 없다"고 했다. 박 회장은 "건보공단도 상당히 공감했고, 이 부분을 더 이야기 해서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했다"며 "항상 가능성을 보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또한 대한약사회 처럼 자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손실에 대한 부분을 조사했다. 박 회장은 "의원 300곳 이상이 폐쇄를 했고, 공식적인 자료를 정부로부터 받지 못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적게는 35%부터 50%까지 급여 청구액의 손실이 있었다"며 "코로나19 손실을 이번 수가협상에 포함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조차 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지난해 진료실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수가협상에서 올해 발생한 코로나19 손실분을 보상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었다. 박 회장은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개별적 손실보상 부분을 수가협상의 아젠다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 같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서로 인정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의 특수성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일반화 하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선 인사말에서도 박 회장은 "의사와 의료계의 바램은 지난 2년간 수가협상의 결과로 인해 실망과 좌절로 바뀌었고, 이번은 코로나19사태에 의사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몸을 던져 희생한 결과가 조금이라도 수가협상의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 속 K방역의 성공을 위해 현장 의료진의 헌신적 참여와 희생 그리고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함께 했다"며 "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공급자 단체와 투명한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20-05-21 19:02:15이혜경 -
김선민 원장 "고가약 재평가, 사회적 합의 방안 모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첫 여성 공공기관장으로 지난 4월 21일 취임한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듭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취임 3일 만에 첫 외부일정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소통 채널 다양화의 시작이었다고 보면 된다. 김 원장은 20일 출입기자협의회 등과 상견례 겸 취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면서도 타이틀을 '보건의약 전문 언론 소통 간담회'라고 정하면서 소통을 강조했다. 그의 소통 철학은 의약단체, 언론계를 넘어서 제약계, 환자단체 등에도 이어진다. 김 원장은 심평원의 고유 업무인 심사·평가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약제 재평가를 진행하면서도 의료계와 제약계, 환자단체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약속했다. 특히 고가 약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공론화 방안 등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신약의 접근성은 신속하게 하고,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과 재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의 합리적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당연하지만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게 의료계, 제약산업계, 환자단체 등과의 소통"이라며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 고가약제에 대해선 제도적인 장치 가운데서도 가급적이면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공론화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신약 접근성은 향상 시키면서도, 건강보험재정 합리적 지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재평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심평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를 위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견 조회를 진행하면서 절차 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 비판에 대해선 간담회에 참석한 송재동 개발상임이사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송 이사는 "의약품 재평가를 위한 다양한 근거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이라며 "재평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제약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한 이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원장의 일문일답. ▶첫 여성 심평원장이다. 임기 3년 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심평원의 고유 핵심업무인 심사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적정성 평가의 근본적인 혁신안 마련을 위한 기틀을 다지겠다. 환자와 국민이 중심되는 건강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그 동안 다소 미흡했던 다양한 외부 고객과(Stakeholder)와 소통 채널을 새롭게 구축하고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직원 청렴, 인권 문제에 있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그 노력의 결과 국민에게 신뢰 받고 직원들이 행복한 조직을 만들어 3년 후 지금보다 더 국민에게 사랑받는 심평원이 되도록 하는게 목표다." ▶취임식 때 정보통신체계 혁신적 업그레이드, 건강보험과 의료체계 관련 기술적·제도적 장치 마련, 인사·교육제도 개선 등의 역점 사업을 이야기 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취임식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도록 정보통신체계를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등 국가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각종 데이터를 연계·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미다. 심평원은 다양하게 집적하고 있는 데이터를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 심평원 정보 인프라를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제공 노력이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환자와 전국민이 중심에 서는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술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할 예정이다. 국민중심 소통의 체계성을 갖추고, 환자와 국민이 다양한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일원화된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 통합적 인적자원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인사·교육제도를 개선할 계획인데, 올해는 역량평가에 기반한 승진체계를 적용하는 첫 해이기도 하다. 시스템에 기반한 교육체계 개편을 위해 이러닝 교육 시스템을 확대하고 마이크로 러닝스튜디오를 활용해 짧은 스팟으로 다양하게 제작,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올해는 심평원 출범 20주년이다. 이를 기념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포스트 코로나 등 급변하는 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다가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 업무별로의 기능과 위상 재정립, 즉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통해 각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 소통강화를 위해 내부로는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고, 퇴직 임직원들과 함께 심평원의 역사의 끈을 이어가겠다. 외부로는 국민, 정부·의료계 및 지역사회 등 이해당사자들과 동반 성장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겠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10개월 째 접어들었다. 그동안의 성과는. "심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분석심사를 도입하여 의학적 타당성과 분석기반의 심사체계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18년 12월 심사평가체계 개편협의체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을 토대로 분석심사 선도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분석심사 도입이후 전(全)과정에 의료현장 전문가와 함께 분석심사 모형을 개발·보완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의 심사기준 설정 및 수가개선 등 분석심사의 안정적 정착·확대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오는 6월에는 슬관절치환술의 심사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선도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보완을 거쳐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평원이 수행한 업무는 무엇인가. "심평원은 발생초기 외국발 입국자(해외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국 요양기관과 연결된 DUR· ITS 시스템을 활용해 전세계 입국자의 방문정보를 요양기관에 알려 확진자의 동선파악과 1339연결을 지원했다. 약국과 연결되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해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 정보를 확인하고 공평한 분배를 이끌기 위한 요일제 마스크 판매가 가능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및 치료제 건강보험 신속적용과 단시간내 상용화, 치료약제 유통 및 사용현황 모니터링, 정부 지침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2020-05-21 18:28:56이혜경 -
"코로나19 이후 급여 청구 98.7% 감소한 약국 있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전년 3월 대비 올해 3월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이 98.7%까지 감소한 약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가 수가협상을 앞두고 전국 7100여개 약국의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건강보험 조제건수가 2019년 동기 대비 3월 24.5%, 4월 33.5% 감소했다. 지역별로 3월에는 대구가 29.6%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4월에는 서울 37.3%, 경기 38.3% 감소해 수도권 지역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윤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21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과 상견례 겸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치료병원, 폐문 의료기관, 보건소 주변에 위치해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기관은 별도 설문조사를 했다"며 "전년 동기 대비 급여 청구액이 98.7%까지 감소한 약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만으로도 코로나19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약국은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게 약사회 측 입장이다. 윤 이사는 "1차 수가협상에서 약국의 수가인상 요인과 코로나19로 인한 약국 경영악화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 "자체 연구용역과 약국 세무자료를 통해 원가보상률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약국의 평균 원가보상률(의약품 손실 비용 포함)은 대표약사 인건비 수준에 따라 91.6~93.4% 수준이다. 윤 이사는 "원가보상률이 93% 수준이라는 이야기는 최소한 수가인상률이 7%p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환산지수 인상을 통해 회원 약국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난 단체장 상견례에서 김대업 회장이 약국 행위료 점유율을 언급했었는데, 윤 이사 또한 "2019년 약국 행위점유율이 6.9%로 2007년 10.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약국은 보장성 확대와 신상대가치 창출이 이뤄지는 타유형과 달리 환산지수와 처방전 수에만 영향을 받고 있어 대폭적인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9일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작년 진료비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여파를 반영하는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윤 이사는 "건보공단 또한 올해 수가협상이 작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이번 수가협상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며 "수가협상 반영 여부를 고민 중인 것 같지만, 아주 긍정적이진 않았다. 약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요양기관이 손해 받지 않도록, 약국이 저수가로 생존 위협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를 당부했다"고 밝혔다.2020-05-21 15:13:17이혜경 -
공단 "공적마스크 헌신 감사"…약사회 "공급자 배려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이 21일 오후 2시 협상 테이블에 처음 앉았다. 협상 직전 짧게 공개한 인사 자리를 통해 건보공단은 공적마스크 원활한 공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한 약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약사회는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공급자를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약사회는 공적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자발적 참여와 헌신으로 방역에 중요한 축을 담당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건보공단 또한 공기관으로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성공적 방역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강 이사는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공급자 단체와 투명한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번 수가협상이 과거와 같이 시간을 끄는 소모적인 협상, 하룻 만에 수천억원이 유동적으로 증가하는 고무줄 협상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설득과 이해의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사회 수가협상 단장인 박인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어려운 시점에 공급자인 약국도 굉장히 어렵다"며 "어려운 시점에 공급자 체계가 무너지면 피해가 국민들에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배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작년 1년 동안 약국의 경영 수치 연구한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2020-05-21 14:12:03이혜경 -
한의협 "추나급여화 이후 경영회복 기대했지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한의계가 '추나 급여화' 혜택에도 경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1일 오전 10시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 상견례 겸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와 "추나 급여화 이전인 2018년 상반기와 급여 이후인 2019년 상반기 진료비를 비교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추나 급여화가 되었는데도 (진료비가)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건보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의협이 일당 진료비 등의 자료를 만들었다"며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보면 한의원들이 성실하게 진료를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한의협은 건보공단 측에 이 같은 데이터를 전달하고 수가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한의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소외돼 있는 상태이고, 코로나19는 모든 유형이 협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라며 "공급자, 가입자 모두 역대 가장 어려운 협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협 2차 수가협상은 27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2020-05-21 11:27:27이혜경 -
한의협 수가협상 '스타트'…약사회 오후 2시 진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할 수가협상을 시작했다. 건보공단과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오늘(21일) 오전 10시 상견례 겸 1차 수가협상을 위해 만났다. 건보공단 수가협상 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국제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 는 우리에게 변화와 새로운 일상을 강요하고 있으며, 가입자, 공급자 모두 시련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극복하고 있다"고 첫 인사를 건넸다. 강 이사는 "지난 2년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올해 협상도 진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의있고 내실있는 협상과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그동안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이번 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환산지수 관련 연구용역의 방식을 공개하고, 지표 산출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했다. 강 이사는 "제도발전협의체가 가입자와 공급자간 소통과 협력의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이번 수가협상이 다양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가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이진호 부회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잘 준비된 의료 체계가 얼마나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국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몸으로 채득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감염병 뿐 아니라 모든 의료체계에서 잘 준비된 의료가 국가에 잘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저변에는 충분한 수가와 합리적인 경영이 뒷받침 돼야 질 좋은 의료도 준비될수 있다고 본다"면서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기대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단순히 모두 어렵다라는 측면보다는 한단계 넘어서 국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체계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준비 될 수 있도록 바라봐달라"며 "한의 보장성 강화에 박차를 가할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의료인들이 공급자 단체로 왔지만 모두다 공급자이자 한측면에서는 가입자"라며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됐으면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협상장 안에) 장벽이 있지만 협상하는 동안은 마음속으로는 장벽이 허물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에 이어 오후 2시 대한약사회,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단 상견례 겸 1차 협상이 진행된다.2020-05-21 10:39:17이혜경 -
"심평원, 의료 서비스 구매자...지출 합리화 역할 사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구매자(Purchasing)'로서의 역할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내부 평가가 나왔다. 과거 손명세 전 심평원장 시절 강조된 '의료서비스 구매자' 역할론이 다시금 부상할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20일 보건의약전문지와 취임 간담회를 갖고 "과거 심평원이 구매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샀었다"며 "구매자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이 '지출 합리화'에 있는 만큼 구매자 역할에 대해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게 김 원장이 생각이다. 김 원장은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난 2013~2014년 국제협력단장도 맡았었는데, 당시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면서 'Purchasing'이라는 표현을 자주 언급했었다. 심평원이 건강보험에서 구매하는 의료서비스의 조건(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적절성을 심사·평가하면서 동시에 질향상 개선을 위한 평가활동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김 원장은 취임 간담회에서도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의 정책 서포트나 테크니컬 측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극명하게 보여졌다. 단어가 무엇이든 (구매자)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2020-05-21 10:05:28이혜경 -
강청희 이사 "가입자, 공급자 간극 좁히는 역할 하겠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수가협상이 오늘(20일)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치협 수가협상단은 오늘 상견례 및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주 간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진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의있고 내실있는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이사는 "국제적 재난사태를 몰고 온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사회는 가혹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변화와 상생을 통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K 방역의 성공을 위해, 우리 공단은 공기관이 할수 있는 모든 국가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그 바탕에는 현장 의료진의 헌신적 참여와 희생 그리고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해 왔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공급자 단체와 투명한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강 이사는 "진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의있고 내실있는 협상과정을 통해 공정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히는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양면협상가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이번 협상의 기초자료가 되는 환산지수 관련 연구용역의 방식을 공개했고 지표 산출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간 상호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과 협력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0-05-20 21:43:38이혜경 -
"코로나19, 환산지수 인상률 산술적 계산 어려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수가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감염병이 건강보험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의 인상은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과 직결되는데, 코로나19로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재정운영소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공급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가입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며 "올해 협상은 특히 쌍방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서 아름다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021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중간 보고를 진행했다. 이 연구자료는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진행할 때 활용된다. 2001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되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공급자 간 환산지수 계약의 기본적인 근거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환산지수 산출연구 결과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가 최종 수가협상의 순위 결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연구결과에 대해 공급자단체나 가입자단체 모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최 위원장은 "1차 회의에서 완전한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입자단체가 계산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며 "문제가 발견되면 보완을 요청하게 되고, 연구팀이 26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최종 환산지수를 보고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리는 재정소위 2차 회의가 올해 수가협상의 순위와 인상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첫 자리가 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가 수가협상의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보사연 연구 결과는 2019년 진료실적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상황 등은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지켜볼 사안"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비용 선지급, 조기지급 등을 진행한 만큼, 제대로 재정 추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최 위원장은 "건보공단이 보고한 재정안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정확하게 상황 예측을 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공급자도 어렵고, 가입자도 어려운 경기 상황이다. 이를 계량적이고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만큼 결국 6월 1일 진행되는 최종 협상에서 사회적 합의 등으로 이뤄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올해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부대조건이 의결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부대조건 합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 명문화까지 이루진 못했다"며 "올해는 협상이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인 만큼, 가입자단체에서 부대조건을 이야기 할 가능성이 높다. 단정적으로 부대조건이 결의된다, 안된다 이야기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제외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는 인상하고, 보험료는 인하하고, 국고를 쓰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결국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가협상 계약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수가협상은 전초전이라 보면 된다"며 "건정심에 보고되기 전까지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 모두 이해하고 양보해서 원만한 계약이 이뤄졌으면 한다.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 지혜롭게 생각해 아름다운 합의를 이루자"고 말했다. 재정소위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국장과 건보공단에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박철용 재정관리실장,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윤유경 수가기획부장이 참석했다. 가입자 측에서는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사무총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정월자 소상공인연합회 수석상임부회장, 김윤정 한국노종상임부위원장(대리참석)이 자리를 채웠다. 한편 재정소위 회의 이후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코로나19 피해 반영 여부나 방침 등을 정하진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2020-05-20 15:52:26이혜경 -
심평원 광주지원, 코로나19 극복 위한 헌혈 캠페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은 1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감한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광주 광산구 소재 3개 공공기관과 힘을 모아 '사랑해血'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헌혈 캠페인은 어려움을 다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광주 광산구 소재 3개의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본부장 장춘영,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박종호,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본부장 진효언) 직원이 동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가 진행 중인 관계로 이번 헌혈 캠페인은 사전예약제를 도입, 직원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씻기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심사평가원 광주지원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8일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이 힘드신 독거노인 225세대에게 카네이션과 떡을 전달하는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변의형 지원장은 "광산구 소재 공공기관 직원들이 힘을 모은 이번 헌혈행사가 혈액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희망과 격려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2020-05-20 10:12:44이혜경
오늘의 TOP 10
- 1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2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8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