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취임 첫 승진자 인사발령이 나왔다.심평원은 7월 1일자로 1급 실장에 승진한 김철수 서울지원 고객지원부장을 본원 DUR관리실장에 앉혔다. 김 부장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을 겸임한다.약사 출신으로 정보센터장을 맡았던 유미영 실장은 감사실장으로 발령났다. 창원지원장으로 있던 약사 출신 이소영 실장 또한 급여정보분석실장으로 본원에 컴백한다.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을 담당하는 급여조사실장는 승진한 심재옥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1부장이 맡고, 함께 승진한 구자군 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부장은 경찰대학으로 6개월간 교육 파견을 나간다.남은 1급 실장 전보는 김남희 포괄수가실장, 오영식 자보센터장, 공진선 대전지원장, 김민선 수원지원장, 김미정 창원지원장, 김정기 의정부지원장 등으로 발령이 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한의사 과잉 진찰료 등 수가 부적정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내달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첩약급여 단독 소위 추가 개최를 결정했다.의과 심층진찰료격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한의원·약국 차등 조제료' 조정 필요성이 소위 주요 안건이다.쟁점이 된 적정수가를 놓고 정부와 한의계, 의료계, 약사회, 가입자단체(환자)가 한 차례 더 머리를 맞대는 격으로 수가를 낮추려는 의약계·가입자와 보전하려는 한의계 격론이 예상된다.23일 첩약급여 건정심 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정심 소위에서 문제됐던 수가 부분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 내달 3일 소위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수가 조율이 소위 목표인 만큼 일각에서는 변증·방제기술료가 기존 대비 축소되고 원내·원외처방 조제료 차등 부분이 직능 주장에 맞춰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하지만 한의계는 현행 수가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으로, 이보다 축소되면 한의사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입장이다.현재 복지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안은 수가를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2620원~4만1510원(실거래가 기준) 선으로 책정했다.이중 추가 소위 쟁점은 변증·방제기술료와 조제·탕전료다.의료계와 약사회는 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주장이다. 의과 초진·재진료와 비교해 2.5배~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다 사라진 개념인 처방료를 도입했다는 비판이다.한의계는 의약계의 이같은 주장은 당치 않다고 맞서는 상황이다.변증·방제기술료는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쓰이는 진단기기 사용, 환자 질병 교육, 첩약 방제, 복약상담 등 질병과 증후군(증상)을 동시 분석해 환자에게 설명할 때 드는 한의사 노동력을 환산해 책정한 수가로, 의과 수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게 한의계 논리다.정부와 한의계가 첩약급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산한 한의사 변증·방제 소요시간은 33분 가량이다. 한의계는 이정도 심층한방진료를 진행하면서 3만8780원 가량의 수가가 책정된 것은 의과와 비교해도 많지 않을 뿐더러,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를 단순 비교할 수도 없다고 했다.특히 한의계는 한의사 직능 고유 영역인 한의과 진료·첩약 수가 부문에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약사 등 타 직능이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원내·원외 처방 조제료 역시 정부가 결정한 수가로, 한의계 수가인 원내 처방 조제료의 경우 한의협이 타당한 근거를 기초로 수가 산정에 참여했다는 견해다.약국 수가인 원외 처방 조제료는 한의계에게 문제를 들이댈 게 아니라 약사회가 직접 복지부와 협상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결과적으로 내달 3일 첩약급여 건정심 추가 소위에서 수가 부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첩약급여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의과 심층진찰료와 첩약수가 적용 진료과 변증·방제료 간 차이가 비정상적"이라며 "과도한 수가부문과 원외·원내 처방 조제료 합리화 절차도 필요해 추가 소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맞서 한의협 관계자는 "변증·방제에 투입되는 시간은 33분 가량으로, 한의사 진찰 양과 질을 아우를 때 현행수가는 전혀 과다하지 않다"며 "이는 과거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한의약급여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절차를 거쳤던 부분이다. 더 낮추면 한의사 입장에서 수용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수탁운영하는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 방역수칙과 상황별 대응요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건보공단은 24일 "공단과 수탁사(효성itx)는 코로나 19 예방 및 방역과 관련해 정부의 콜센터 방역수칙 및 상황별 대응요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확진자는 효성 itx 팀장이 검사를 5회 권고했으나 거부해 강제 검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해명자료는 일부 언론사가 확진자가 지난주부터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회사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틀 동안 출근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나온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뤄졌다.건보공단은 "이번 확진자는 17일 1회(유선), 18일 3회(유선), 19일 1회(현장), 22일 강제 검사 조치를 취했다"며 "상담사간 거리는 현재 좌우 1.4m 유지, 앞뒤 1.8m의 간격을 유지중이며 그 사이 투명아크릴 가림막(85㎝)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상담사의 휴가와 관련, 효성itx에서는 아프면 쉬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협력사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귀포공립요양원 개원식이 오늘(24일) 오전에 진행됐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양윤경)와 요양원 위& 8231;수탁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을 맡았다. 서귀포공립요양원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연면적 1741㎡ 규모, 지하 1층과 지상 4층 건물 공립노인요양시설로서 치매전담형 24명, 일반형 24명 등 총 48명이 입소할 수 있다.정부는 전국에 생활 SOC 사업으로 공립노인요양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서귀포공립요양원은 제1호 개원 치매전담형 공립노인요양시설이다.건보공단은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차질없는 이행은 물론, 치매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서귀포공립요양원을 선도적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모델로 운영하고자, 건보공단은 서울요양원의 운영과정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활용한 수급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일산병원과 협력하여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된 치매 관리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정책연구원과 함께 각종 프로그램의 성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서귀포공립요양원 개원을 통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지원함은 물론 치매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시설장을 비롯해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서비스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며, 입소자도 6월 말부터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NECA)과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는 23일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의료기술평가 연구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NECA는 지난 2013년 보건의료연구원은 대한의학회와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대한영상의학회와 근거기반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해 우수 인정지침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원해 왔다. 두 기관은 지난 협약사항에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구체적 협의 사항을 추가해 재협력을 다짐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연구주제 개발 및 연구 협력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방법론 연구 협력 ▲의료기술평가 등 보건의료정책 근거마련을 위한 정례적 협의 등이다.NECA와 의학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협력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임상진료지침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함께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국내 임상진료지침 개발 현황과 방법론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의학회 소속 전 임상 전문학회들과 연구 인프라를 확장해 문헌검색 및 연구 방법론 개발, 진료지침 질평가 교육과 연구 등의 영역에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 프레임을 비용 중심에서 의학적 타당성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의학회는 의료 전문가를 추천하여 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평가 및 재평가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 주제를 개발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데 참여할 예정이다.NECA는 연구주제 개발 및 선정, 연구결과 심의 등 다양한 의료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업으로 더욱 전문성을 높인 협력 채널을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한광협 원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보건의료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손을 맞잡은 의미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임상진료지침과 의료기술평가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계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겠다"고 했다.장성구 회장은 "전문 연구기관인 보건의료연구원과 협업으로 더욱 질 높은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의료수가 등의 보건의료 정책 결정과 환자 치료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령제약 카나브 시리즈인 '아카브30/10mg'가 내달 신규 등재된다. 이 약제는 피마사르탄과 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다.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울트라액(이오다이즈드오일) 등 등재돼 있었던 약제 14품목은 약가가 떨어진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확정 개정했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된다.개정된 목록을 살펴보면 보령제약 아카브정30/10mg 등 653품목이 산식에 의해 약가가 자동산정돼 급여목록에 오른다.아카브정의 경우 30/10mg 함량 902원, 60/10mg 1013원으로 책정된다. 한독 아리셉트정23mg 함량은 3952원, 종근당 딜라트렌에스알정16mg은 544원, 메나리니 팩펜트나잘스프레이100mcg은 4만3920원 선에서 보험을 적용 받는다.이와 달리 동아ST 시벡스트로정200mg 등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양도양수 품목까지 합하면 총 77개다. 휴온스 조피스타정1mg 등 기등재의약품 14품목은 약가가 평균 18.1% 떨어진다. 가산 적용 품목들의 7월 약가 변동(인하). 게르베코리아 리피오돌울트라액은 19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상한가가 인하떨어지며 조피스타정1mg은 108원에서 92원, 삼진제약 세로카바정은 603원에서 590원, 넥스팜코리나 클로렌캡슐은 1209원에서 1004원, 제일약품 엘도텐캡슐은 196원에서 189원으로 인하된다.피엠지제약 라베프란정은10mg 함량이 534원에서 519원, 아스텔라스제약 베타미가서방정50mg은 712원에서 498원, 한미약품 리프라틴주5mg/ml는 37만1786원에서 31만7627원, 유한양행 아나그레캡슐0.5mg은 2748원에서 2167원, 샤이어파마코리아 아그릴린캡슐0.5mg은 2832원에서 2167원으로 각각 떨어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3일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선임비상임이사와 원장 간 체결됐으며, 원장의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 기관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김 원장은 "인권과 청렴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윤리 경영 실천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김 원장은 지난 12일 기관장 총괄 윤리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담당조직 변경 등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윤리경영 추진 동력을 강화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면역항암제 임핀지주(더발루맙) 급여 투여를 위해선 반드시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진행해야 한다.연속방사선화학요법, 유도화학요법 등 유사요법 후 임핀지를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여기준(공고) 관련 질의 응답'을 안내했다.임핀지는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 받은 약제다.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1%)이면서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2주기 이상 투여 후 질병진행이 없는 안정병변 이상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stage III)으로 CCRT 치료 종료 이후 42일 내에 투여하는 경우에 한해 4월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급여 인정 기간은 12개월로(최대 2년 적용 불가), 이전에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고 있다.이 같은 기준과 관련 심평원은 "CCRT 치료 종료 이후 42일 내에 투여는 마지막 방사선요법 종료일을 기준으로 42일 내를 의미한다"고 추가 안내했다.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의 경우, 근치적 목적의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의미한다고 의미 설명을 명확히 했다.방사선요법은 54 Gy 이상 투여 시 급여 인정하며, 항암화학요법을 weekly regimen으로 시행할 경우 4주기 이상 투여 시 급여 인정된다.백금 기반 CCRT가 아닌 유사요법(백금 기반 방사선화학요법, sequential chemoradiation) 후 임핀지를 투여할 경우 급여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유도화학요법 후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induction chemotherapy followed by CCRT)의 경우 유도화학요법과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의 항암요법 종류가 동일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약가 직권조정으로 약가인하 조치됐던 루칼로정(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1mg과 2mg 제품이 유영제약 측의 불복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이에 법원은 소송이 일단락될 때까지 일단 가격인하를 잠정 중지하기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연기를 결정했다.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지난 5월 직권조정 대상에 이 업체 루칼로정 1mg과 2mg 함량 제품을 올리면서 비롯됐다. 적용은 6월 1일자로 예고됐었다.보험약가 산정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제네릭이 등재되면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인하)한다. 여기서 최초 제네릭이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간 70%로 가산한다.이후 직권조정으로 가격을 내리는 데, 원래대로라면 지난 6월부터 루칼로정 1mg은 127원에서 92원으로, 2mg 함량 제품은 191원에서 133원으로 각각 인하됐어야 했다. 그러나 이에 유영제약이 불복하면서 법적공방이 시작된 것이다.서울행법은 당초 6월 30일로 가격유지 시한을 잡았던 것을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 제품 가격을 종전대로 연장,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판결 날짜는 미정이다.이를 수용해 복지부는 소송 진행 동안에는 이 약제 약가인하를 유보하기로 하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외부 공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