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발사르탄 약제 가운데 NDMA 검출 등 논란이 일어 보험급여가 일시중지 됐던 약제들을 오늘(28일)분부터 처방·조제 할 수 있게 됐다.다만 회수 완료된 약제 중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공정검증 등 절차가 마무리된 약제 총 22품목이 대상인데, 이 중 대다수가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때 부침을 겪으면서 급여삭제 돼, 쓸모 있는 약제는 5개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의약단체 등에 발송하고 처방·조제에 참고할 것을 안내했다.발사르탄 NDMA 검출로 급여중지됐다가 오늘(28일)분부터 급여처방조제가 가능해진 품목들. 품목은 총 22개다. 그러나 SK케미칼 엑스패럴정5mg/160mg 함량과 10mg/160mg 함량, LG화학 노바스크브이정5/160mg과 10/160mg 함량, 건일제약 암디사르정5/160mg과 10/160mg 함량, 씨티씨바이오 엑스로빈정5/160mg과 10/160mg 함량, 디에이치피코리아 오노포지정5/160mg과 5/80mg 함량, JW중외신약 로우포지정5/160mg과 5/80mg, 10/160mg 함량 등 총 17개 품목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급여삭제를 거치면서 5개 품목만 급여가 복귀됐다.다만 이 중에서 디에이치피코리아 오노포지정5/160mg과 5/80mg 함량, JW중외신약 로우포지정5/160mg과 5/80mg, 10/160mg 함량은 각각 재고 사용 환자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삭제가 유예, 즉 급여가 약 6개월 가량 유지된다.오노포지정의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로우포지정은 11월 30일까지 각각 급여가 허용된다.결과적으로 오노포지정과 로우포지정 함량별 약제를 비롯해 명문제약 발사닌정80mg, 동구바이오제약 동구발사르탄정80mg과 히포텐정, 초당약품공업 베스포지정10/160mg, 일성신약 엑스디텐션정10/160mg은 처방과 조제를 해도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0년 13조1410억원에서 2019년 85조7938억원으로 72조원 가까이 늘었다.반면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인 본인부담률은 31.8%에서 24.6%까지 낮아졌다.최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기획부 팀장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최근 20년간 건보 진료현황에 대한 변화 및 진료비 경향에 대해 다뤘다.최 팀장은 진료비가 증가했지만, 본인부담률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 진료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보 보장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정책동향에서 쓰인 자료는 건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심사결정분으로, 진료비는 지난 20년 동안 552.9%인 72조6529억원(연평균 10.4%) 증가했고, 건보 가입자 1인당 진료비는 25만5050원에서 151만6091원으로 494.4%인 126만1042원(연평균 9.8%) 증가했다. 입·내원일수는 2000년 15.7일에서 2019년 31일로 늘었다.이 기간 동안 요양기관수는 6만1776개소에서 9만4865개소로 53.6% 증가했는데, 의사수는 7만8653명에서 15만3744명으로 95.5% 증가했다.요양기관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진료비는 의원 4조6851억원, 종합 전문요양기관 2조 4683억원, 종합병원 2조2566억원, 약국 1조2675억원순이었지만, 2019년의 경우 약국 17조7012억원, 의원 16조8644억원, 상급종합병원 14조9705억원 순을 보였다.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로 2001년 진료비가 35.6% 증가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식대 요양급여 적용, 중증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화상진료 등) 진료비 부담 경감 등으로 진료비가 각각 15.2%, 13.0%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이어 2009년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아동 치아 홈메우기 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는 12.5%가 2010년에도 심·뇌혈관질환자 본인부담경감, MRI 보험급여 확대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입·내원일수는 2000년 의원 3억3596만일, 약국(방문일수) 1억7954만일, 한의원 4109만일에서 2019년 의원 5억5726만일, 약국(방문일수) 5억1672만일, 한의원 1억71만일로 증가했다.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인 2001년 9억9459만일로 37.7% 증가한 이후 평균적으로 2.7% 증가해 왔다. 다만 2009년에는 병실 및 병상의 확대 등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입·내원일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7.6% 증가했고, 2015년에는 메르스로 인해 입·내원일수가 0.2% 감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2000년 이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비율은 의원이 16.0%p, 상급종합병원이 1.4%p 감소했고, 약국이 11.0%p, 요양병원이 6.9%p, 병원이 1.3%p 증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리나라 국민 32%만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두고, 통념적 분석으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28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 과연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부정적인가(정보통계연구실 신정우 통계개발연구센터장, 김혜인 연구원, 김희년 전문원)'에 대해 다뤘다.지난 7월 1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 정보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국민(15세 이상 인구)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건강 양호 인지율)이 32%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반면 2018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OECD 평균(80.7년)에 비해 2년 길었다.인구 10만 명당 암으로 160.1명, 뇌혈관 등 순환기계 질환으로 142.1명, 치매로 11.3명이 사망했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아이의 숫자도 출생아 1천 명당 2.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적은 편이다.대체로 기대 수명이 긴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 수준이 양호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OECD 국가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국인 기대 수명(82.7년)이 OECD 평균(80.7년)보다 2년이나 높은데 반해, 건강 양호 인지율이 낮게 나온 결과를 두고 수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통계 조사가 이뤄지는 방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통계지표를 OECD 회원국 지표와 단순 비교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건강영양조사에 기초해 해당 지표를 산출, OECD에 제공한다.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이동 검진 차량을 방문해 건강검진(혈압 측정, 신체 계측, 폐 기능 검사, 근력 측정, 구강 검사, 채혈 및 채뇨, 눈 검사, 이빈인후 검사)을 한 후, 건강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에 답하는 방식이다.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가구 방문에 기초한 면접 조사를 통해 건강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한다.국내에서 조사원의 가구 방문을 통해 이뤄지는 건강 수준 인지에 관한 다른 조사를 보면 건강영양조사와의 현격한 차이를 알 수 있다.가장 최근 도입된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는 건강 양호 인지율이 73.4%로 매우 높게 나왔다. 한국복지패널은 61.6%, 사회조사에는 48.1%가 건강수준이 양호하다고 응답했다.신정우 센터장은 "그동안 겉으로 드러난 이 수치만 보고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받아들여 왔지만, 과연 이 수치가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을 대표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에 기인한 문제인지를 살펴보는 노력이 뒤따랐으면 한다"며 "국민이 인지하는 건강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8231;완화의료 서비스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제공받는 입원형, 말기 환자가 환자 가정에서 제공 받는 가정형,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제공 받는 자문형 호스피스 등으로 제공된다.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 거주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택하,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15년 7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정식 도입한 이후, 2016년 3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2017년 8월부터는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해 서비스 다양화 및 서비스 간의 연계를 꾀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말기 질환으로 확대했다.올해 8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했고, 9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시작한다.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2017년 8월 이후 27개 기관이 참여했고, 올해 8월부터는 부산 2개, 서울, 인천, 대구, 충남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6개 기관을 추가하여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다양화 및 대상 질환 확대에 따른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전문기관 인력 양성 등 호스피스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호스피스 환자의 퇴원 후 연속적 돌봄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 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에 가정형& 8231;자문형 호스피스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보험료율이 최종 확정됐다. 건보료는 올해보다 2.89% 인상된다. 보험료율로 계산하면 6.86% 올라간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오늘(27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토론과 투표 등을 거쳐 자정께 심의 통과·의결됐다고 밝혔다.내년도 건보료와 보험료율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한 이번 건정심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위원별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적용, 진행됐다. 이날 건정심은 저녁 7시에 시작해 자정이 다 돼서야 끝났다. 보험료와 보험료율을 놓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뚜렷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건정심은 이번 2021년도 건보료율에 대해 2.52% 인상안과 2.89% 인상안, 총 두 가지 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투표 결과 기권 2표, 2.52% 인상안 1표, 2.89% 인상안 21표로 2.89% 인상안이 최종 결정됐다. 국고지원율은 14.3% 수준으로 결론났다.다만 건정심은 이번 보험료와 보험료율 결정에 두 가지 부대조건을 달았다.부대조건은 첫번째로 건정심은 '코로나19'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보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촉구해 확보하며, 두번째로 건정심은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2020년 안에 일몰제 삭제 등 관련 법률 규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시회의가 소집된다.위원장을 포함해 의약단체 대표(7인), 소비자(3인), 보건의료전문가(3인), 당연직(심평원, 정부 5인) 등 총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꾸리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위원회는 ▲심사업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적정 심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의 적용과 개발, 심사업무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등 심사업무 및 심사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위원회 구성 이후 안건 사전 논의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운영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집중 호우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재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3차 지정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소실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입원병실 추가 확충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공급량 확충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이슈리포터를 통해 '격리병실 공급 및 이용 모니터링(박수경·조유리·태윤희)'을 다루면서, 감염병 위기 시 효과적으로 기존의 자원을 전환해 단시간에 실제적인 병상 활용이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격리병실을 확보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입원병실의 격리병상수는 음압 격리병실 1143개, 비음압 격리병실 2049개로,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모두 포함하면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은 전국 1898개, 비음압 격리병실은 3461개로 총 5359개를 갖추고 있다.음압 격리병실의 설치 비용은 병상당 1억7000~8억3000만원으로 연간 병 운영비용은 1230만~4100만원으로 추정된다.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격리병상의 연평균 증가율은 20.4%로 동기간 전체 허가병상수 증가율(0.2%)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올해 4월 기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총 29곳이며,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병상은 음압 격리 198개, 일반 격리 337개로 총 535개다.전체 음압 격리병실의 17.3%, 비음압 격리병실의 16.4%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지정된 상태다.인구 10만명당 음압 격리병상수는 전국 평균 2.2병상으로 서울(4.2), 강원(3.2), 부산(2.7)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수 대비 공급량이 많은 편이고 세종(0.0), 광주(1.1), 충남(1.2)는 적은 편이다.비음압 격리병상의 경우 전국 평균은 인구 10만명당 4.0병상이며, 전북(15.5), 강원(7.8), 부산(7.3)이 많고, 세종(0.6), 충남 (1.6), 울산(1.8)이 적다.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의 적절한 입원격리치료를 위해 지난 6월 추진 중인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의 음압 격리병실 83개 확보가 완료되고, 의료법 규정을 모두 준수하게 되면, 기존 격리병실수에서 87개 내외 병실이 추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격리실 입원 에피소드당 평균 재원일수는 18.2일이며, 전체 입원 에피소드 평균재원일수(14.0일)에 비해 평균 4.2일 길다. 평균 진료비는 849만원이며, 전체 입원 에피소드 평균 진료비 265만원에 비해 3.2배 높다.격리실 입원환자 다빈도 질환은 결핵, 후두염, 폐렴 등으로 코로나19 등 유사시에는 격리실을 전환 사용해야 하므로 평상시 격리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병증에 맞는 전환 시나리오를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우리나라의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지난 1월 29일에 발생한 이후, 2월부터 대구지역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치료 병상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지정했다. 연구원은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계획된 격리병실 공급량을 대부분 확보하였으며, 외국과 비교하여도 상대적 격리병실 공급량이 많은 편이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은 양상과 수요를 미리 예측이 어렵고, 재원일수가 길고 진료비가 높아 무작정 공급량을 확충하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따라서 평소 활용성이 고려된 공급계획이 필요하며, 위기 시에도 효과적으로 기존의 자원을 전환하여 단시간에 실제적인 병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원은 "전염성 질환의 특성, 환자 및 접촉자 발생 규모, 환자의 중증도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측면의 시나리오 준비가 필요하다"며 "격리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 시설의 평시 활용성과 확장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 특성에 적용 가능하도록 병실 기준을 고도화하고 부가적인 권장사항, 격리실 수 결정의 고려사항 등이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