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요법 급여기준 정비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에는 췌장암 항암요법과 관련한 기준 4개가 변경되고 3개가 삭제된다. 요법으로 치면 총 25개에서 변화가 이뤄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항암요법 급여기준 정비가 진행하면서 지난 1회차에는 소세포폐암, 식도암, 갑상선암, 간담도암, 두경부암 관련 항암요법 급여기준이 손질됐다. 이번에 급여기준 정비가 이뤄지는 항암요법은 췌장암으로 심평원은 25일까지'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시행일은 4월 1일자다.공고안에 따르면 급여기준 변경은 4항목 13요법으로 ▲1군 항암제의 위치 이동(3요법) ▲1. 수술후보조요법 연번 1번의 투여대상 문구 변경(1요법) ▲2. 고식적요법 가. 투여단계: 1차에 'gemcitabine + paclitaxel(albumin-bound)' 병용요법을 2.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으로 투여단계 변경(1요법) ▲ 2.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에 연번 1 ~ 8번의 투여대상 문구 변경(8요법) 등이 이뤄진다.급여기준 삭제는 3항목 12요법으로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 삭제(9요법) ▲ 2.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에(3요법) ▲2.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의 주1.항 삭제 등이다.한편 심평원은 지난 2006년 항암제 급여기준을 제정하면서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토록 하고,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해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하지만 최초 제정 이후 약가의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의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또,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되고 있어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관련 분야의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하고, 관련 학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군·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6일 교통사고 환자 자격과 관련된 청구오류를 예방하고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시명원은 지급보증정보를 의료기관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18년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을 구축, 지급보증정보 확인시간 단축(2일→2분), 자격 관련 청구오류 30% 감소, 의료기관 행정비용 약 15억 원이 절감되는 성과를 이뤘다.교통사고 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고객 관점의 기대효과가 높아 ’20년 감사원 감사결과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올해 포상도 받을 계획이다.중계시스템은 포털기반의 단일 서비스, 환자정보를 수기로 재입력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불편함으로 이용률이 15%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심평원은 보험회사와 의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프로세스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시스템 개선 방안은 보험회사 등의 업무시스템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API를 통해 직접 지급보증정보를 확인 가능하게 하고, 향후 지급보증 개선 로드맵을 만들어 지속적으로추진한다는 내용이다.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보상 및 자격점검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이지만,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원주혁신(기업)도시 주민들의 수도권 진입을 위한 다양한 시간대별 고속버스 이용할 수 있는 원주혁신도시-서울고속터미널간 노선 개설에 참여, 3월 16일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고속버스 노선 개통을 위해 ㈜동부고속과 ㈜중앙고속은 국토부로부터 2020년 10월 부터 해당노선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건보공단은 고속버스 대기 장소를 제공하고, 원주시는 인& 8231;허가 및 지역홍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조하기로 하면서 운행을 시작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매일 9회 운행하는 수도권 노선 개설로 인하여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민들은 거주지 내에서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수도권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활발한 이동과 교류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을 실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예비사업은 2019년 8월부터 현재 전국 142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다.통합재가 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 8231;사회복지사& 8231;요양보호사가 함께 이용자의 개별적 상태와 수요를 파악해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주야간보호통합형과 가정방문통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 가능하며, 방문요양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1일 2회 이상 제공받을 수 있다.올해는 기존 통합재가 예비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행정 지침 일부를 개선, 다횟수 방문요양 가산금 지급 지침을 신설하여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만의 차별성을 높였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재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러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런 흐름을 반영한 통합재가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Aging In Place)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관련 급여환수 계약이 4월 12일까지 연장됐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14일 보건복지부 명령에 따라 콜린알포를 포함해 130개사 230품목에 대해 급여환수 협상을 진행해 왔다.품목수 대로 살펴보면 콜린알포 227품목 이외 알보젠코리아의 '아테로이드연질캡슐'과 초당약품공업의 '메소칸캅셀50mg', 아주약품의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 등이 급여환수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 진행된 1차 협상에서 콜린알포 품목 절반 가량과 아테로이드 및 메소칸 등이 자진취하를 결정했지만, 나머지 콜린알포 60여 품목과 베셀듀 1폼목은 건보공단과 협의점을 찾지 못해 2차 협상(~3월 15일)으로 넘어왔다.건보공단은 2차 협상 과정에서 당초 알려졌던 '제약회사들은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한다'는 협상 내용을 수정하는 등 합의점을 찾는데 주력했다.제약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당초 환수금액을 공단 부담금 전액(약 청구금액의 70% 수준)으로 제시했다가, 최종 전체 청구금액의 50%까지 낮춘 상태다.이 중 베셀듀는 협상 종료일인 3월 15일자로 자진취하를 결정했지만, 나머지 콜린알포 60여품목이 급여환수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복지부는 오는 4월 12일까지 3차 협상명령을 내렸다.한편 급여환수 협상은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2의제7항에 따라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공단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에 요청할 때 추가로 60일 범위에서 협상 기한을 연기하거나 협상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환자들은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진행한 이후, 과다 부담한 원외처방 약제비의 경우 환자들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한 후 환불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부터 환자들이 직접 요양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의료기관과 약국이 청구를 변경하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진료비 확인 결과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이 결정되면, 처방을 한 의료기관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조제한 약국에 팩스 전송하고, 팩스를 전송 받은 약국이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를 재청구하면 된다.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했던 환자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였으며, 향후에도 국민 관점의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한편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할 경우 소송 기간 동안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까?최근 의약품 약가인하, 기등재약 급여적정성 평가로 인한 급여축소 등에 반발한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이 증가하면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한 소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아직까지 요양기관이나 제약회사가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기간 중 얻은 요양급여비용 이익이나 손해를 환수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 발표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급여환수 계약을 추진 중인데 이 또한 법적 다툼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 관련 부서가 '약가인하 소송 대응 관련 TF'를 꾸리고 정부입법발의나 고시 및 규칙 개정 등을 통해 급여환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보건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제약회사 뿐 아니라 요양기관들도 마찬가지다.심평원이 공개한 '업무정지처분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를 보면 집행정지 유효기간은 결정문에 명기된 기간(초일불산입)으로, 보건당국은 명기 기간 익일부터 업무정지처분 효력을 재개하고 있다.이덕규 조사운영실장은 "요양기관들의 소송 기간 동안 급여환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 검토한 적이 없지만, 필요가 있다면 복지부에 의견 제안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한편 심평원이 지난해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 등 이행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41개(병원 6개소, 요양병원 4개소, 의원 28개소, 약국 3개소) 기관이 적발 됐다.이 중 27개 기관 병원 3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20개소, 약국 1개소에 대한 부당이득금액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입을 크게 벌릴 때 '딱' 하는 소리가 나는 턱관절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들이 41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27.7%는 20대 환자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턱관절장애(K07.6)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5일 발표했다.최근 5년간 총 진료인원은 2015년 35만3000명에서 2019년 41만4000명으로 17.1%(6만1000명)가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15년 14만1000명에서 2019년 16만8000명으로 19.0%(2만7000명) 증가, 여성 증가율 15.9%보다 높았다.지난 2019년 기준 턱관절장애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 보다 1.5배 높았다.전체 41만4000명 중 20대가 27.7%(11만4000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16%(6만6000명), 10대 이하가 5만7000명(13.9%)의 순으로 나타났다.남성의 경우 20대 29.5%, 10대 이하 15.8%, 30대 15.3%의 순으로 여성의 경우는 20대 26.4%로 가장 높았고, 30대 및 40대가 각각 16.5%, 14.5%를 차지했다.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가입자의 턱관절장애 질환 총 진료비는 2015년 311억1000만원에서 2019년 458억3000만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9년 총 진료비 중 여성 65%인 296억5000만원을 차지했다.턱관절장애 질환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20대가 28.3%(129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0%(73억4000만원), 40대 13.1%(60억1000만 원)순이었다.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8만8000원에서 2019년 11만1000원으로 25.8% 증가했으며, 남성과 여성의 증가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턱관절 내장증(K07.60)이 36.3%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턱관절의 통증(K07.63)이 24.2%를 차지했다. 기타 명시된 턱관절 장애(K07.68),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K07.69)가 각각 16.0% 차지했다.2015년 대비 2019년에 크게 증가한 하위코드는 턱관절의 퇴행성 관절병(K07.65%)으로 2배 증가한 2만5567명이었고, 다음으로 턱관절 내장증(K07.60) 및 저작근 장애(K07.66)이 2015년 대비 각각 36%, 33%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턱관절장애 질환 원인·증상, 치료법·치료시 주의 사항 & 10061; ‘턱관절장애’ 질환의 발생 원인- 턱관절 또는 측두관절은 아래턱뼈와 머리뼈(측두골) 사이 양쪽 귀 앞쪽에 위치하며, 이러한 양측 턱관절을 매개로 아래턱을 움직여 입을 벌리기, 저작(음식물 씹기), 연하1(삼키기), 말하기 등 복합 적인 운동에 관여한다.- 이러한 턱관절이나 관련 근육 및 주위 구조물 등에 이상이 생겨 통증 및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턱관절장애 또는 측두관절 장애라 한다. 과거에는 이가 잘 안 맞는 부정교합이 턱관절장애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으나, 이제는 관절원판 변위 등과 같은 해부 학적 변위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 및 정신적 요인 등 다중 요소가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10061; ‘턱관절장애’ 질환의 주요증상- 턱관절 부위(귀 앞) 및 주위 근육 부위 통증, 두통, 턱관절 소리, 개구장애(입이 잘 벌어지지 않음), 개폐구(입을 벌리고 닫기), 저작 (음식물 씹기) 시 통증& 10061; ‘턱관절장애’ 질환의 예방법- 식생활을 비롯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한다. · 단단하고 질긴 음식(마른오징어 등)의 오래 씹는 것을 삼간다. ·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지 말고 양쪽 골고루 씹도록 한다. · 입을 크게 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하품시에도 주의).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긴장 완화를 위한 이완운동을 실시한다.& 10061; ‘턱관절장애’ 질환의 치료 방법- 턱관절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치료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크게 비침습적 방법과 수술 등 침습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1. 비수술적 방법 · 약물요법 …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등 · 운동요법 … 턱관절을 편하게 하고 머리, 목, 어깨 근육을 이완 시키는 운동 방법 · 행동요법 … 나쁜 자세, 이갈이, 이 아물기, 편측 저작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 · 물리치료 … 냉온습포, 초음파치료, 경피성 전기신경자극, 전기침 자극요법으로 근육과 관절을 이완시키고 동통을 조절 · 교합장치 … 이갈이, 이악물기 등에서 치아를 보호하며, 턱관절 부위 부하를 감소 · 보톡스 주사 … 심한 근육통이나 근경련이 있는 경우 근 긴장을 풀어 주는데 도움 등이 있다.2. 침습적 또는 수술적 방법 · 관절강내 주사 또는 관절강세척술, 턱관절경수술, 턱관절원판수술, 턱관절성형술, 턱관절치환술 등이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대 신임 상임감사로 조신(59) 경기도청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이 오늘(15일) 취임한다.조신 신임 상임감사는 1963년 경남 의령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철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일보 기자,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조신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2021년 3월 15일부터 2년간이며, 15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상임감사직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