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사용량이 폭증한 감기약 등 호흡기 치료제의 사용량-약가연동제(PVA) 적용을 놓고 정부와 제약업계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제약업계는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는 입장인 반면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측은 일단 협상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산식에서 보정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25일 정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민·관협의체에서 제약업계는 공식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코로나19로 생산량이 늘어난 호흡기치료제는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민·관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열리고 있다.제약협회 관계자는 "지난 민관협의체에서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생산량 확대에 협조한 데다 감염병 유행에 사용된 점을 반영해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해당 약물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면서 "정부는 그러나 관련 지침이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대상에 포함시키되 산식 보정은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0년 12월 개정된 사용량-약가연동제 지침을 적용한 것이다.개정된 지침에서는 감염병 치료에 사용이 확인된 약제의 일시적 사용량 증가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을 할 때 사용량을 보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즉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늘어난 사용량은 총 사용량에서 제외하고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부분 제네릭약물들은 동일 제품군의 전년도 청구금액보다 6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50억원 이상 늘어난 경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해 약가가 최대 10% 인하된다.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된 양을 제외하고도 이 기준에 속하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약단체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된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에서 모두 배제시키자는 주장인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정부로서는 2020년 개정된 관련 지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번 논의는 27일 열리는 민관협의체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상이한 만큼 실제 협상 대상이 되는 내년 초까지는 계속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정통 관료 출신 권덕철 장관이 오늘(25일) 공식 이임하며 30여년 공직생활을 마무리 했다.코로나19 방역 비상 상황에서 권 장관은 의료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 등 '3T' 방역·의료대응, 백신·치료제 위탁생산 유치와 국산화, 해외 백신 확보 등 국가 비상사태 콘트롤타워로서 '방역 장관'의 업무에 매진해왔다.권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이 같은 방역과 보건·복지 성과를 회상했다.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볼 수 있었던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유망한 성장산업인 동시에 복지부의 발전동력으로 분명히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학습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자세와 현장과의 소통을 당부드린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혁신을 강조했다.권 장관은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주 소통하다보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는 보이지 않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희망과 인내를 갖고 복지부의 발전과 함께 해달라"며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이임사 전문 [마음의 고향 보건복지부를 떠나며]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함께 열심히 일해 온 사랑하는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저는 오늘 그동안 정들었던 보건복지부를 떠납니다.두 번째 공직을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5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최장수 차관을 역임하고 2019년 5월 24일 30여 년간 몸담은 복지부를 떠나며 이별의 악수를 나누었던 여러분들과2020년 12월 24일 해후의 기쁨을 만끽한지도 잠시, 오늘 벌써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가만히 눈을 감고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다시금 떠올려 보았습니다. 88년 공직생활의 시작, 보육정책관·복지정책관 시절, 메르스를 담당했던 보건의료정책실장 시절, 그리고 차관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국가를 위해 다시 쓰임이 될 수 있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장관 취임 첫날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들도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돌이켜보면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던 때에취임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에 잠을 쉽게 청할 수도 없었고 잠을 자면서도 코로나19 극복 생각뿐이었습니다.'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마다 매일 밤과 주말을 잊은 채 고민하고, 토론하며 대책을 강구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금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취임하자마자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병상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그리고 확진자가 급증하게 된 상황에서 수도권 병상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고군분투했습니다.3T(Test-Trace-Treat)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토대로국내외 방역상황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도 조정해왔습니다.전 세계적으로 수급이 불안했던 코로나19 백신을모든 국민이 접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양의 백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4월에는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구성하였고,화이자社, 모더나社 등 글로벌 제약사와 백신 확보 협상, 백신 도입 일정 확정 등을 위해 밤늦게까지 국제영상회의를 했던 일도 생생합니다.방역전략회의, 방역전략협의회, 특별방역점검회의, 중수본·방대본 합동회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 수많은 회의체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 의료자원 소진과 같은벼랑 끝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고민하면서 애써주신 덕분에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지난해 11월에는 전 국민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2차 접종을 완료한 성과를 토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안타깝게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다시 급증하면서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게 된 적도 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가능성까지 대비하여병상 확보, 의료인력의 충원과 지원, 의료장비 지원,병상확충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매진한 결과,우리는 미국 블룸버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신이 칭찬할 만큼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이 낮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협조와 동참, 의료계의 헌신,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올해 4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전면해제하였고,지금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민과 땀방울이 모여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장을 발로 뛰면서 대응하고 연일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에 모든 직원이 마치 한 몸처럼 완벽하게 팀워크를 보이면서 해결해온 결과입니다.중수본·방대본 합동회의 등을 통해 집단지성으로 위기의 상황과 어려운 당면과제를 극복해온 결과입니다.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 삼아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상을 높인 것도 선명히 떠오릅니다.지난해 5월 대통령님과 함께 한·미 백신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하여 모더나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이끌어냈고 노바백스社와 포괄적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베트남(AZ 139만 회분), 태국(AZ 47만 회분), 이란(AZ 100만 회분), 필리핀(AZ 53.9만 회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총 340만 회분)을 공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우리나라가 WHO의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되어 백신 선도 국가로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임상 3상 진입 등 개발이 가시화된 국산 백신에 대해서는선구매를 통해 지원하였고 국산 개발 백신의 식약처 허가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우리는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 등 글로벌 백신을 위탁생산하면서도 자체 백신도 개발하는 나라가 되었고, 머크社, 화이자社의 경구용 치료제까지 위탁생산하게 되었습니다.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들이 이처럼 착실히 추진되고 있어 뿌듯하고 감개무량합니다.소득·돌봄 안전망, 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마음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 최대폭 인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1차 개통, 사회서비스원법 제정과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즉각분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방안 마련,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장애인 로드맵 수립 등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뤄낸 성과들입니다.올해 4월에는 아파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으로 6개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1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보건과 관련해서는 보건의료노조와 노정합의를 이끌어낸 것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기반 확충,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 마음건강 지원 등을 위해 고민했던 일도 선명합니다.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 등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고심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도입하였고, 공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해왔고, 보완할 점도 마련했습니다.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과 함께였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취임 당시 여러분들께 보건복지 정책의 마에스트로가 되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건복지 필하모닉’의 일원으로서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맡은 바 연주를 훌륭하게 해주셨습니다.큰 과오없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동고동락(同苦同樂) 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땀방울은 정부업무평가에서도 우리부가 2016년 이후 연속하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력이 계속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우리 보건복지부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여전히 일손이 부족합니다.일이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 되어야 하기에, 저는 근무 여건의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여러분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직원 휴게공간을 정비하였고,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쓸데없는 일’을 줄이기 위해간부일정관리시스템도 개선하여 보고시간을 효율화하였습니다. 국회 대기는 사무실 대기의 관행을 버리고 유선 대기 원칙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하지만 그 어떤 근무 여건보다도 최고의 복지는 ‘일 잘하는 동료’입니다.어두운 밤, 마주오는 사람이 넘어질 것을 걱정하며 등불을 들고 걷는 탈무드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처럼, 여러분들도 힘들 때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복지부 식구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책환경에서 우리 복지부에 요구되는 일들이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새 정부에서 새로 오실 장관님과 일할 때에도올해 시무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학습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자세’와 ‘현장과의 소통’을 당부드립니다.기존 관행에 얽매이면 변화에 적응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업무의 전문성을 기르면서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현장종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그들과 자주 소통하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는 보이지 않던 문제해결의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보건복지부인으로서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저 또한 자립준비청년, 원폭피해자 등 그간 소외받던 정책대상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쏟고자 노력하였습니다.여러분들의 관심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의 ‘힘이 되는 평생 친구’로서 보건복지부의 위상이 더 굳건해지길 기대해봅니다.아울러,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전사적인 역량을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볼 수 있었던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유망한 성장산업인 동시에보건복지부의 발전동력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사랑하는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많이 고민했습니다.저는 장관이기에 앞서 복지부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가장 공직생활을 오래한여러분의 선배 공무원입니다.공직생활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희망’과 ‘인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렸습니다.현재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다가올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꿈꾸면,의욕이 꺾이거나 무기력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이 여러분 자신을 숨 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의 근무하는 동안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희망’과 ‘인내’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발전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여러분들께 '리더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따뜻한 미소, 다정한 말 한마디, 마음을 담은 칭찬, 그리고 배려가 모두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또한 자신의 성장을 위해 다른 동료의 성장을 이끄는 것도 리더십의 모습입니다.선후배 간, 동료 간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선순환으로 자신의 성장과 보건복지부의 성장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이제 2022년 신록의 5월, 그 푸르름을 기억하며여러분들과 작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떠날 때는 말없이’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이 못내 아쉬워 여러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힘들지만 누군가는 꼭 뛰어야 할 길에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지난 1년 5개월 동안 함께 달리면서 낙오 없이 여러분들과 골인점까지 같이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쁩니다.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잊지 않고 가슴으로 기억하겠습니다.저에게 보내주신 분에 넘치는 사랑과 격려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보건복지부를 맡기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겠습니다.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여러분, 감사합니다.

치매치료제 도네페질 오리지널 제품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치매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도네페질 제제가 제품 간 경쟁으로 가격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심지어는 최고가의 4분의1 제품도 등장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월드제약은 오는 6월부터 자사 도네페질염산염 5mg 제품인 '도넬정5mg'을 종전 1223원에서 500원으로 상한금액을 인하한다.도네페질염산염5mg 정제 125개 가운데 최저가다. 도네페질은 국내 치매치료제 시장 점유율이 약 80%로 절대 강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치매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이다 보니 2008년 특허만료 이후 국내 제약사들이 저마다 시장에 뛰어들었다.100개 넘는 업체가 경쟁을 하다 보니 가격인하 제약사도 속출하고 있다. 도네페질염산염5mg 정제의 최고가는 현재 2060원이다. 이번에 아이월드제약이 500원까지 제품 상한금액을 인하함에 따라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는 4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아이월드제약은 이번에 10mg 제품인 '도넬정10mg'도 종전 2300원에서 700원으로 무려 70% 가까이 할인했다. 그럼에도 10mg 정제 최저가 아리제약의 '아도페정10mg'의 640원보다는 비싸다. 10mg 정제의 최고가는 2460원이다.이처럼 동일제품 간 가격차가 크지만,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오리지널 제품의 위상은 여전하다. 오리지널 에자이의 '아리셉트'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이 860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아리셉트정5mg은 1902원, 아리셉트정10mg은 2265원으로 최저가보다 3~4배 비싸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도네페질은 치매치료 시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이기 때문에, 특허만료 이후 제약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들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는데, 오리지널약물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에도 인지도가 커서 높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평가 결과, 2018년 1차 평가때보다 1등급 기관이 25개나 늘어 총 63개 기관이 선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목) '제2차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산모의 고령화, 인공수정의 증가로 인해 조산아(이른둥이) 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아 사망의 반 이상이 28일 미만 신생아기에서 발생하고 있어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환경 개선과 의료관련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심평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차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시작으로, 2차 평가를 진행했다.2차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발생한 84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4기관, 종합병원 40기관)이 대상이다.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91.42점으로, 1차 평가대비 4.94점 증가했고, 평가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등급은 63개 기관으로 1차 대비 25기관이 증가해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주요 평가내용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전문인력·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 등을 보는 구조영역과 신생아중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영역, 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을 평가하는 결과영역의 총 11개 평가지표이며, 1차 대비 모든 지표에서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수는 10.66병상, 간호사 1인당 병상수는 0.78병상으로 1차 대비 각각 4.25병상, 0.05병상 감소해 신생아중환자실내 적절한 전문인력 확충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신생아중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율은 99%로, 상급종합병원은 8종을 모두 구비했다.신생아중환자실 환자 진료시 감염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감염관리 프로토콜은 새롭게 평가에 진입한 기관을 포함해 모든 기관에서 구비했다.진료계획 수립과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중증도 평가 시행률 등 과정지표별 평균은 92.6% ~ 99.9%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1차 평가 대비 0.8%p ~ 8.8%p 향상되며 모든 지표가 개선됐다.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전파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외출생 신생아에 대한 감시배양 시행률은 99.9%로 과정 지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특히, 조산아 등 중증신생아의 적절한 영양공급으로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집중영양치료팀 운영 비율은 92.6%로 1차 대비 8.8%p 향상되며, 가장 크게 개선됐다.48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재입실률은 부적절한 조기퇴원으로 인한 치료지연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이며, 전체평균 0.1%로 1차 대비 0.1%p 감소했다.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의 특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별 구성은 남아가 56%, 여아가 44%였다.분만형태별로는 자연분만율이 31.2%, 제왕절개 분만율이 68.8%였고, 평가대상 중 다태아(쌍태아 이상) 출생은 18.2%, 단태아는 81.8%인 것으로 분석됐다.출생시 체중별로는 2500g이상 ~ 4000g미만이 61.5%로 가장 많았으나 2500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도 36.1%였다.재태기간(임신 후부터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에서 성장하는 기간) 별로는 조산아(이른둥이)로 분류된 37주 미만의 출생아가 43.9%로, 이중 28주 미만 출생아도 259건(2.2%) 발생했다.조미현 심평원 평가실장은 "2차 평가 결과, 모든 평가지표에서 향상된 것은 의료기관이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력·장비·시설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감염관리 등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진다"면서 "앞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핵심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에 도달한 지표 등을 정비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상담 등을 실시해 기관들의 자율적인 질 향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2차 신생아중환자실 권역별 1등급 의료기관 분포 현황(63기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제표준에 한발 더 다가가 중장기 연구가 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 모델을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이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및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정한 새 정부 기조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새로 개방되는 모델은 국가와 국가, 국가와 특정 기관과의 비교연구가 가능한 국제표준 공통데이터모델(CDM)이다.연구자들은 심평원의 국가단위 진료정보와 요양기관 등의 자료를 비교해 데이터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가능하다고 심평원 측은 설명했다.이 모델은 데이터 자체가 아닌 분석결과 값이 공유된다는 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다.심평원은 연구 수요가 높은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한다. 이 데이터는 전체 국민의 20% 수준인 국민진료정보 5년치(2018년~2022년)로 구성된다. 개방은 3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다.1단계는 확진자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 의료이용 정보를 공통데이터 방식으로 개방한다.2단계는 백신접종자로 1단계 데이터에 2022년도 최신 '질병관리청 백신접종 정보' 연계가 가능할 경우 코호트(인구집단) 데이터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3단계는 전체질병 데이터로,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비 청구데이터를 공통 데이터모델로 지속 변환함으로써 전체질병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심평원은 공통데이터모델 이용 신청을 7월부터 접수받을 계획이며, 관련 일정을 다음 달 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연구자들은 공통데이터모델로 코로나19 관련 후유증, 이상반응, 확진자의 의료이용 패턴 변화 등의 연구분석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김선민 심평원장은 "심평원이 보유한 국가단위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의료기관 등이 함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이라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집단지성과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국제표준 공통데이터모델 개방은 2020년 3월 국제협력연구(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 공동 주관)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방한데 이어 두 번째 개방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유통·판매 했다가 허가 당국으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리바록사반 15개 품목 제네릭의 급여가 27일부터 중지된다.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임의제조·판매해 급여가 중지됐던 제품 3품목은 건보공단과 품질 관련 협상을 마치고 다시 급여가 개시됐다.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판매와 품질 관련 이슈로 각각 허가 취소와 유통 회수·폐기 조치를 받았던 이들 약제에 대해 각각 급여 후속 조치를 내렸다. 먼저 특허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판매·유통했다가 식약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던 리바록사반 제네릭 15개 품목의 급여가 중지됐다. 급여중지는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품목은 자렐리반정10mg, 리사정10mg, 자바록사정10mg, 위렐토정10mg, 자렐큐정10m, 자렐리반정15mg, 리사정15mg, 자바록사정15mg, 위렐토정15mg, 자렐큐정15mg, 자렐리반정20mg, 리사정20mg, 자바록사정20mg, 위렐토정20mg, 자렐큐정20mg이다.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임의제조·판매해 당국으로부터 제품 회수·폐기와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가 건보공단과 품질 관련 협상을 마친 약제들은 줄줄이 급여중지 해제돼 처방·조제를 할 수 있게 됐다.먼저 지난해 12월 27일자로 급여중지 됐었던 비보존제약의 데코라펜정(덱시부프로펜)은 오늘(25일)부터 급여가 가능해졌다.또 이연제약 알레리진정(세티리진염산염)과 메디카코리아 밤비정(염산밤부테롤)은 지난해 11월 26일자로 급여중지 됐다가 최근 건보공단과 협상을 마쳐 각각 24일부터 급여가 허용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됐던 정호영(61·경북대 의대) 전 후보자가 논란 끝에 23일 저녁, 결국 자진사퇴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그를 지명한 지 44일만의 일이다.그는 복지부를 통해 제출한 사퇴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정 전후보자는 수 많은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박을 거듭하면서 숱한 이슈를 만들어 왔다.병원장 시절 두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 '아빠찬스' 의혹으로 시작해 아들의 병역 문제, 옛 기고글 여성비하 파문, 인사청문회 답변 태도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갈등까지 각종 논란이 휘몰아치면서 풍전등화를 무색하게 했다.국회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임명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그를 둘러싼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불거지면서 새 정부 내각 구성을 위해 거론됐던 각 부처의 수장 후보들 중 '낙마 1순위'라는 부정적 타이틀까지 얻어야 했다.그러나 그는 이번 사퇴의 변을 통해 자신과 자녀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 없으며 객관적 자료와 증거들의 제시를 통해 여러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끝까지 항변했다.이렇게 정 전 후보자는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면서 위기를 정면돌파 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자진사퇴 압박은 갈 수록 거세졌고, 지난 20일 국회가 국무총리 임명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하기에 이르렀다.이는 결국 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이어졌다. 새 정부가 그를 첫 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시도했던 40일여의 여정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대통령실에선 다시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물색해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여기에 6.1 지방선거까지 겹쳐 새 장관 임명까지는 또 다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복지부장관 자리는 불가피하게 공석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지방선거 이후 후보자 물색과 임명 제청, 대통령실 자체 인사검증과 후보자 발표, 국회의 검증 절차인 인사청문회와 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임명 확정까지 일련의 절차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의 큰 축을 맡고 있는 당국으로서 이 같은 공석을 메우기 위해 제1차관과 제2차관이 역할을 분담해 새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 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정 전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의욕을 보였던 취약지·만성질환 대상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 제도·활성화 입장의 경우, 새 정부 방향성에 준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비대면 정책 이슈의 뇌관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가협상 만료 시점이 약 일주일 남았지만, 가입자와 공급자 간 시각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예년 같으면 가입자 대표들이 참석하는 재정운영위원회 2차 소위원회에서 내년 수가인상 폭을 결정할 추가소요재정(밴딩) 규모를 1차로 정해 놓고 공급자 단체 측과 협상에 나서겠지만, 아직 밴딩 폭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윤석준 재정운영위 위원장은 23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차 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1차 밴딩 폭에 합의를 못 해서 재정위 소위원회가 최종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협상 시한 전에 다시 모이게 될지, 아니면 소위 일부만 모일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즉 당장 수요일(25일)부터 진행되는 2차 수가협상이 추가 소위 개최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1차 밴딩 폭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윤 위원장은 "가입자 단체들이 지난 10일 소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공단 관계자들이 나름대로 충실하게 제공했다"면서도 "가입자 단체들은 데이터를 보면 적어도 보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른 업종 종사자들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덜 힘들지 않았냐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쨌든 매년 일정 비율 수가를 올려준다는 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 전가되는 행위인데, 똑같이 반복해 올려줘야 하는가 물음으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차 재정위 소위 때는 가입자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요양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 규모, 백신 예방접종비 자료를 요청했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공단은 손실보상금이 일부 기관에 한해 혜택이 갔다는 내용의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서도 일부 가입자단체 측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모든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는 논리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위원장은 "사실 손실보상금 수익을 수가협상의 구체적 지표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정위 내부에서는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예년 정도 수가를 올려줘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분도 있고, 아예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는 분도 있다"며 "이 폭이 너무 커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나로 이끌기 대단히 어려웠다"고 전했다. 재정위 내부에서는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를 수가 인상에 반영해야 하느냐, 반대로 인상 폭을 낮춰야 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 문제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31일 시한까지 협상을 마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윤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재정위 소위에 협상 권한을 준 건데,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에게 말씀 드렸다"며 "적어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어, 이번 주 중에라도 다시 모여 1차 밴딩 폭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가입자 측과 달리 공급자 단체들은 수가 인상 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작년 건강보험이 2조8000억원 흑자를 냈고, 20조원 넘는 누적 적립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2년 동안 어려웠던 병원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인력을 포함한 병원 인력 처우 비용 부분들도 수가에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처럼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보니 좀처럼 협상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다만 일주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양측이 중재안 마련을 위해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크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목됐던 정호영 후보자가 각계의 예상대로 자진사퇴했다.정 후보자는 사퇴의 변을 통해 "사실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오늘(23일) 저녁 9시 30분경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진사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많은 교수들과 관계자들도 자녀들의 편입학 문제나 병역 등에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음을 증명해 주셨다"며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 없으며 객관적 자료와 증거들의 제시를 통해 여러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항변했다.그러나 국민의 정서가 수그러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결국 사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끝으로 그는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감정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복지부장관직은 행정절차상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입장문 □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많은 자리를 빌어, 저는 자녀들의 문제나 저 자신의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도덕적․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음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많은 교수들과 관계자들도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다수의 자리에서 자녀들의 편입학 문제나 병역 등에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 실제로,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들의 제시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저 정호영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밑알이 되고자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하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모교 경북대학교와 저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신 많은 여야 정치인들과 언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감정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2022년 5월 23일보건복지부장관 후보 정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