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막판 폭주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보다는 분기별 보고를 선호하면서 보고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의약품정보센터 포털이 일시적으로 접속장애를 겪는 상황까지 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처음 실시되는 1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보센터 포털 접속이 폭주하는 등 막판 공급내역 보고가 밀려든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지난 3월부터 월별로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급내역 보고 대상 제약사 500여곳, 도매업체 1900여곳 가운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분기별 보고를 선택했기 때문. 월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의 적용이 오는 10월로 유예되면서 500여 업체만이 월별 보고를 시행, 대부분의 업체가 신고 마감일을 기점으로 보고를 시도한 것이다. 이로 인해 30일 의약품정보센터에는 하루 종일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된 문의가 쏟아졌을 뿐 만 아니라 공급내역 신고 포털이 일시적으로 접속장애를 겪는 사태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 막판 공급내역 보고가 폭주하면서 심평원은 30일을 넘긴 시점에서도 1분기 공급내역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며 뒤늦은 보고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한 공급내역 보고가 처음으로 진행됐을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가 공급내역 보고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풀인된다. 실제로 전체 대상 업체들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에 필요한 인증을 완료한 상황이며 포털시스템의 접속 폭주로 순차적인 공급내역 보고가 일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다만 오는 10월부터는 월별 보고가 의무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업체들이 사전에 분기별 보고보다는 월별 접수를 선택해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원활한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하루 종일 공급내역 보고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는 등 보고가 폭주했다"며 "정확한 집계는 힘들지만 상당수의 업체가 보고를 완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공급내역 보고에 의지를 보이면서도 일부 보고 늦춰질 수 있다"며 "최초 보고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처분 규정을 즉시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롭게 시행되는 요양병원 입원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를 확정, 공개했다. 30일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장기요양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평가지표를 시설·인력·장비 등 현황부문과 임상 질 부분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현황에 대한 평가는 서비스 질 확보와 개선이 요구되는 진료과정과 밀접한 항목을 중심으로 ▲시설영역 13개 ▲인력부분 10개 ▲장비부문 4개 등 총 27개 평가지표가 선정됐다. 임상 질 부문에서는 요양병원 진료과정 및 결과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신체적 기능영역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환자율 ▲카테터(소변줄) 및 실금영역의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율 ▲욕창 및 피부문제 영역의 욕창 유병률 등을 지표로 개발했다. 특히 심평원은 확정된 평가지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오는 6월 평가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요양병원 설명회를 거쳐 7월부터 9월까지 본격적인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심평원은 평가 조사표 작성에 대한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현황자료 및 매월 제출하는 환자평가표가 조사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평가지표 선정을 위해 학회, 노인병원협의회,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병원계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휴무할 예정이어서 요양기관이 업무처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맞아 각각의 인사규정에 의거해 휴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공단은 노인요양보험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요양보험 관련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인원이 업무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내달 15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문화사랑방 소회의실에서 의과실무과정을 개최한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병원 보험심사·청구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급여의 적정성평가의 이해,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이해, 유방암의 치료 및 심사사례 등에 안내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선착순 6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요양기관 지원팀(02-705-9927, 9928, 9930)으로 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실시되는 물리요법의 급여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30일 공단은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한방 물리요법의 제공 실태를 조사하고 개념 정립 및 행위 표준화와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연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이번 연구용역은 한방 물리요법이 급여가 적용되는 의과의 물리요법과 일부분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급여영역에서 제외되면서 의료이용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방 물리요법의 개념, 행위분류 및 표준화 ▲한방 물리요법 행위분류별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 ▲행위분류별 비용효과성에 근거한 급여적용 여부 ▲ 소요재정추계 및 급여화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검토한다. 총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기관은 내달 15일까지 연구제안서, 가격제안서 등을 공단 총무관리실로 제출하면 된다.

대한병원협회가 청와대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환자의 진료권 확대 차원에서 민간보험 활성화를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29일 병협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민간합동회의에서 민간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병협은 의료산업을 고용과 성정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규정하고 ▲민간보험 활성화 ▲영리법인 허용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의 이러한 건의는 병원 도산율이 제조업의 4배가 넘는 8%에 이르는 등 지속된 수가억제로 병원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병협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의료공급자, 수요자, 정부, 보험자(건강보험, 민간보험) 등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민영의료보험 각 주체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자율 협력기구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운영방안 제시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건보 틀을 유지하면서 비급여 부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협은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 수익창출을 차단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외부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영리법인 병원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청와대에 요청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에서 환자유인 및 알선행위가 불법으로 금지되면서 해외환자 유치까지 전면 차단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도 병협의 요구이다. 병협은 "의료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의료기관에 금융차입 외에 민간 자본이 유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관련 조항을 정비해 영리법인 병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