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정책 포기

• 복지부,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현행 제도 확고히 유지"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 같은 복지부 입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것과 상반된 입장으로 현 정부에서 당연지정제 완화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고급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있지만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 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산업 활성화 논의와 관련 건강보험 훼손 등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해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