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격적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준비가 부실하다는 우려와 문제 없이 시행될 것이라는 주장이 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30일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성명을 통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사업에 대해 13개 지사를 기준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준비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선 사보노조는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요양시설이 전구 1121개소, 수용가능 인원이 5만374명을 수용하는데 그치면서 향후 1만2000명은 등급판정을 받아도 입소할 시설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는 시설 충족률이 94%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노인인구가 많은 서울의 경우 시설 충족률이 58.3%에 머무르는 등 시설의 지역편중까지 더해지면서 대상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등급판정에 필요한 의사소견서 발급도 차질을 빚으면서 여주, 강남서부 등의 경우 낮은 발급비용을 이유로 요양기관들이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하거나 일부 병원은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설명이다. 사보노조는 "당초 2인 1조 방문조사가 인력부족 등으로 1인 조사로 변경되면서 조사의 질 담보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제도를 준비하는 여성 직원들도 방문조사 과정에서 신변의 위해상황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즉시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100% 이상의 충족율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사보노조의 주장데로 6월말 현재 요양시설의 충족률은 96.4%로 2100병상이 부족하지만 오는 12월에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요양시설 충족률이 100% 이상의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요양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역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여유가 있는 인근 지역의 시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급자와 공단 직원의 1:1 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의사소견서 절차 및 작성방법에 대한 오해로 일부 지역에서 거부 등의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현재는 발급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크게 증가하는 등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한정된 인력 등을 감안해 방문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2인1조나 1인1조로 탄력적으로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방문조사 요원은 상당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온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7월 1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창립기념일을 맞아 공식 휴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30일 공단, 심평원에 따르면 내달 1일 창립기념을 맞아 공식 휴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공단은 7월 1일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첫 날이라는 점에서 직장노조, 사회보험노조 등의 합의를 통해 노인요양보험 전 부서와 건강보험 민원 부서 등은 정상근무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최근 'H.E.L.P와 함께한 새로운 비상'을 주제로 제3기 건강보험 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H.E.L.P((HIRA EXECUTIVE LEADER PROGRAM) 수료식에는 입학 35명 가운데 최종 수료자 33명과 심평원장을 비롯한 임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료생들은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보건복지 관련자 3명, 병원행정가 등 의료종사자 11명, 제약 및 의료기기제조 관련 임원 15명, 변호사, 회계사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수료생들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더욱 알차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8월에 제4기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올해 경제성평가를 진행한 신약에 대한 급여평가를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확대할 예정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을 포함해 국립연금공단, 국립암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4개 공공기관장과 계약경영제 도입 후 처음으로 경영목표 및 주요현안과제 중심의 공공기관 경영계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통해 기관장은 1년 단위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판정되면 해임 조치하고 '보통' 이상인 경우에도 현행 기관장 경영평가와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특히 심평원 장종호 원장은 경영계약을 통해 올해 주요현안으로 약제 적정관리 및 정책지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정화 등을 포함한 5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장 원장은 진료비 심사의 효율화·과학화를 통해 전산심사 상병개발수 75개 확대, 종합관리개선 기관율 44% 상회를 비롯해 의료급여비 증가율을 15.9% 이하로 억제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약제 적정관리 및 정책지원을 통해 지난해 10여 품목에 머물렀던 경제성평가 검토 품목수를 올해는 20품목까지 확대하고 급여비 변동감지를 위한 6개의 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장 원장은 ▲국민의료 질 보장을 위한 급여적정성 평가 강화(신규평가 1항목, 적정성평가 결과 17회 공개) ▲고객중심 서비스 개발·제공(고개만족도 79점, 정보제공 항목수 44항목) 등을 주요과제로 꼽았다. 장 원장은 "심평원의 모든 업무를 성과 중심으로 발전시켜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이번 경영계약을 통해 ▲신기술·신개념 암연구로 국민보호 ▲암예방 수준 향상 및 관리사업 내실화 ▲암전문가 육성 ▲연구중심 진료체계 구축 등을 주요현안으로 선정했다. 또한 현재 기관장이 임명 과정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은 기관장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는 데로 경영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2조6000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최대 9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가 전반의 사회경제적 측면에 어떠 편익이 있는지를 분석, 공개했다. 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최대 2조6205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중 직접 편익은 9580억원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또한 최대 9만225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012년에는 최대 14만9819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전반적인 국가의 틀을 진일보시켜 국가 위상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원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사회보험서비스에 의한 자적비용 부담의 경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 요양노동의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그리고 복지용구 등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 등도 수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의약품 수입·제조업체를 상대로 의약품 바코드 표시와 관련한 정부의 대대적인 합동 약사감시가 실시될 예정이다. 27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원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의약품 바코드 교육'에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강지선 부장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의약품 표준코드 실태조사 및 바코드 관련 약사감시가 실시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가 의무적으로 사용될 예정인 가운데 시행되는 이번 약사감시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합동 약사감시 후 의약품 바코드 표시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약품 바코드 오류율이 높은 제약사들은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복지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가 지난 3월 공동으로 174개 제조·수입사의 1714품목을 대상으로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상대상 품목 가운데 42.2%인 723품목에서 바코드 오류가 확인됐다. 업체별로도 바코드 오류율이 90%이상에 이르는 업체도 27곳에 이르렀으며 90%~70% 8곳, 70%~50% 37곳, 50% 미만이 67곳 등 전체 174개 업체 중 139개 업체의 품목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의약품 표시기재 위반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초 적발 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15일이 내려지며 2차 30일, 3차 3개월에 이어 4차 적발 시에는 6개월의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강 부장은 "약사감시 등과 함께 의약품 바코드의 올바른 표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소형 의약품 바코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표시 관련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 역시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관련 약사감시가 실시될 것"이라며 "약사감시가 시행된다면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에 이판규 위원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27일 공단 직장노조는 "400여명의 노조 간부 및 공단 임원,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및 통합민주당 강기정, 양승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이판규 위원장의 취임식을 겸한 노조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판규 위원장은 4대 보험 징수통합 완수, 건강보험 통합의 문제점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만일 DJ정부와 참여정부가 의약분업과 건보통합을 추진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쏟아 부은 재정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했다면 우리나라의 보장성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중심의 4대보험 징수통합을 완성하고 건보통합 10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조합방식의 장점을 접목시키는 일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