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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 '시큰둥'이 달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 의료계의 참여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복지부는 이 달부터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창원시 등 5개 지역 의원급에 대해 처방총액을 기존에 비해 절감할 경우 절감금액의 20%~4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등에 따르면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원급에서 적극적으로 처방을 변경하거나 인센티브에 기대감을 보이는 등의 분위기는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범사업이 실시 중인 지역 의사회 역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에 특별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위해 처방을 변경하는 개원의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지역의사회 회장은 "사실 의협의 반대입장 발표를 지역 의사회 집행부는 잘 알고 있지만 일선 의사들은 모르는 회원이 태반"이라면서도 "인센티브에 맞춰 처방을 줄이는 등의 분위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것이지만 환자 진료를 돈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며 "시범사업에 적극 반대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해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별 다른 움직임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행 직전 의협이 밝힌 시행 반대입장에 일선 의사들이 동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자체가 의사들에게 크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역의사회 회장 역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는 내놓고 반대 목소리를 높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시범사업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의협의 반대입장 발표 후 당초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행에 대한 동참 분위기가 사그라들고 있다는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심평원 지원장은 "의협의 반대 성명 이후 기존의 좋았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 포착된다"며 "우선은 일선 의사들이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심평원 지원장 역시 "패널티가 없는 인센티브 제도라는 점에서 의사들도 별다른 반대는 없지만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집행부의 의지보다는 개별 의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2008-07-21 07:17:2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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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관련 조항, 건보법에 직접규정"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험료 체납관련 규정이 건강보험법 모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9일 시행령에 위임에 따른 체납기간을 정하면서 단서를 둬 모법의 해당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근거를 넘어서는 규정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 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직접 규정한 것이다.2008-07-20 21:11: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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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사용 정신질환 의심환자 19.2% 증가지난 3년간 전체 정신질환 의심환자가 17% 가량 증가한 가운데 수면제, 카페인, 알코올, 담배 등에 의한 정신질환 의심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5~2007년 정신질환 병명별 환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78종의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수는 2005년 182만500명에서 2006년 193만 2065명, 2007년 213만5139명으로 17% 증가했다. 이중 알코올, 코카인 등 각종 약물의 사용에 의한 정신질환 의심환자가 2005년 5만4548명에서 2007년 6만5039명으로 19.2% 늘어났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코카인, 마리화나, 아편유사제 등 전통적인 마약성분 사용에 의한 정신질환 의심환자가 감소하는 반면 진정제, 수면제, 카페인포함 약물은 물론 알코올, 담배, 휘발성용제 등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손쉽게 사용되는 약물에 의한 정신질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진정제, 수면제나 기타 여러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카페인, 담배, 알코올 사용량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08-07-20 20:50: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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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만성질환자 대상 단골의사제' 연구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8일, 29일 양일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골의사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기관을 공모한다. 20일 공단은 "급증하는 만성질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골의사제도의 실행방안 개발을 목적으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운영체계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단골의사 서비스 범위 및 진료형태(전화, 방문, 시간외 진료 등) ▲건강보험(건강검진, 만성질환자사례관리 등)과의 연계체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지표 및 인센티브 체계 등을 개발한다. 또한 단골의사제도 실질적 운영을 위해 ▲단골의사, 환자, 보험자 등 각 주체의 역할분담 및 연계 운영체계 ▲단골의사제도 성공적 도입을 위한 단계별 수행방안 ▲단골의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수지불 체계 등에 대한 연구도 병행된다. 특히 공단이 연구를 통해 단골의사 서비스 내용 및 관리운영 체계를 매우 현실적으로 개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향후 단골의사제 도입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될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5부를 공단 총무관리실로 제출하면 된다.2008-07-20 20:18:5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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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 2329곳, '질병군별 진료' 참여DRG(질병군별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이 소폭 증가하면서 전국 2329곳의 요양기관이 제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의 지난 달 말 'DRG 참여기관 현황'에 따르면 제도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5월 2318곳에서 2329곳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요양기관 종별로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급은 지난 5월에 비해 변동이 없었지만 병원 1곳, 의원 10곳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2008-07-20 19:46:2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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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원, 경기도 의사 '심사평가' 강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충렬)이 최근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과 심사평가'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20일 심평원 수원지원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강의는 심사·평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약 400여명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강의에서는 ▲건강보험제도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요양기관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주요 착오청구 사례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예정인 의약품 중복 처방 차단 및 이 달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약제비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됐다. 수원지원은 이번 강의를 통해 심사·평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의료기관 및 급여비용 청구건의 급증 등 지원 업무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의료계와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강의참석 의사들은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관련해 환자들의 증상 및 다양한 요구 등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음을 토로하고, 척추수술건에 대한 전 지원의 동일한 기준적용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수원지원의 설명이다.2008-07-20 19:35:5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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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민간보험 연구, 논리적 비약 심해"건강연대가 KDI 윤희숙 연구원이 발표한 민간보험 관련 연구가 논리적 비약으로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비판했다. 최근 KDI 윤희숙 연구원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비가입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보험 활성화가 의료이용 확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골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18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성명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에는 논리적 비약이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실손형 민간보험은 가입부터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액형의 경우 질병이나 치료행태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면서 가입이 곧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KDI 연구는 정액형 가입자가 훨씬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자 뿐만 아니라 정액형 민간보험 가입자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채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정액형과 실손형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가입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찾기 어려웠을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건강연대는 KDI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민간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은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암환자의 경우 정액형 민간보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의 급여를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이 연구에서 암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실손형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의료이용량을 확대시킬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따라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2008-07-18 12:28:0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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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8층에서 각 의약인 단체장과 한자리에 모여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공단에서 매월 산정하는 보험료 1만원 이하인 세대 중 소년·소녀 가장세대 ▲조손가정, 모자(부자)가정 ▲만성질환 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빈곤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세대 등 시급성을 고려해 공단이 우선적으로 지정한 세대로 구성됐다. 협약기간은 이달부터 2009년 6월 보험료까지로 노원구약은 이들에게 연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노원구약은 같은 날 관내 선배 약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오후 12시 30분에 상계4동 동막골 계곡에서 개최된 '선배 회원 초청 간담회'는 약우회원사와 상임이사가 참석 한 가운데 실시됐다.2008-07-18 09:08:07김정주 -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 기초연구 완성지난달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 기초연구 결과의 윤곽이 드러났다. RN 17일 복지부와 시범사업 연구용역팀에 따르면 본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먼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본 평가를 위한 건강보험 통계지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이 제시한 연구 지표는 ▲처방전당 약품목수 변동 ▲성분명 처방 비율 ▲성분명 의약품 평균가격 ▲성분별 최고가 약의 처방 비율 ▲상품명 처방 대비 성분명 처방 약품비 비교 등이다. 또한 연구팀은 전문가, 의·약사, 도매상, 제약사, 소비자 대상 성분명 처방 관련 설문지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문지는 이해 당사자 별 참여·비참여자용을 나눠 제작됐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본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연구팀은 외국의 성분명 처방 제도도 비교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외국 제도를 통해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저가약 조제라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고 제네릭 처방 촉진 정책이 저가약 처방의 확실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구팀은 국립의료원은 의료급여환자가 많아 시범사업을 하기엔 부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성분명 대상 품목 선정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본 평가를 위한 1차 기초연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8월 본 평가를 위한 연구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6개월간 연구 사업을 진행 한 뒤 내년 2월 경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보고서를 완성하고 시범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성분명 시범사업 기초연구에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를 팀장으로 김철환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의경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2008-07-18 06:31: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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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조제내역 비교 사후관리 주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허영은)이 지역 약사회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과 약국 조제내역 비교 사후관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심평원 창원지원에 따르면 최근 울산·경남약사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외처방과 조제내역 비교 사후관리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창원지원은 약국가에서 의료기관의 처방과 다른 조제내역이 청구되는 사례가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선 약국들이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창원지원이 밝힌 원외처방과 조제내역 불일치 사례는 ▲비급여나 100/100 약제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사례(레보비드 캡슐 비급여 처방이 보험으로 청구) ▲처방 약제와 조제한 약품코드 불일치 사례(푸루나졸 캡슐이 주사제로 청구) ▲약제 총투여일수 착오청구(알프람정 30일을 60일로 청구) 등이 있다.2008-07-17 15:59:2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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