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민간보험 연구, 논리적 비약 심해"

• 건강연대, 연구결과 반박…"실손형 민보 가입은 의료이용 증가"

건강연대가 KDI 윤희숙 연구원이 발표한 민간보험 관련 연구가 논리적 비약으로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비판했다.

최근 KDI 윤희숙 연구원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비가입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민간보험 활성화가 의료이용 확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골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18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성명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에는 논리적 비약이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실손형 민간보험은 가입부터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액형의 경우 질병이나 치료행태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면서 가입이 곧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KDI 연구는 정액형 가입자가 훨씬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실손형 민간보험 가입자 뿐만 아니라 정액형 민간보험 가입자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채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정액형과 실손형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가입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찾기 어려웠을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건강연대는 KDI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민간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은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암환자의 경우 정액형 민간보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의 급여를 받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 가입 여부가 의료이용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이 연구에서 암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실손형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의료이용량을 확대시킬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따라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