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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심평원장, 노조 반발에 결국 '낙마'임명 직후 건보료 체납 등 도덕성 논란 불거져 5일 사표를 제출한 장종호 원장은 복지부의 임명제청 시점부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되면서 심평원 노조 및 건강연대, 건약 등 시민·사회단체의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심평원 노조 등은 장 원장이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 재직하면서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로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이나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 노조는 장 원장의 취임에 맞춰 취임식 불참투쟁을 시작으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 임명 반대 집회 등 장 원장의 해임을 위한 다각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심평원 노조는 장 원장이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의 재직할 당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체납, 임금체불을 비롯해 1987년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으로 구속수사를 받은 전력 등을 공개하면서 도덕성 문제를 적극 부각시켰다. 심평원 노조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는 인물이 심평원장 자격이 있겠느냐"며 "청와대는 즉시 장 원장을 해임하고 공정하고 도덕성 있는 전문가가 원장으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원장, 노조 주장 적극 반박 '맞대응' 심평원 노조가 건보료 체납, 의료법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 원장도 취임 한 달째로 접어드는 시점부터는 노조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는 임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으면서 소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장 원장은 취임 직후 한동안은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도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몸을 낮추는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장 원장은 취임 한 달째로 접어든 지난 달 15일 공식해명자료를 통해 건보료 체납은 병원의 재정상태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밝히는 등 노조가 사실을 왜곡·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원장은 "병원장 재직시절 직원들의 건보료 등을 적기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병원의 재정 상태가 악하된 데 따른 것으로 고의적 지연납부가 아니었으며 후에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 노조 고공시위로 임명 갈등 '정점' 그러나 장 원장의 공식해명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더욱 강력한 해임투쟁으로 장 원장을 압박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임명 논란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과정에서 김진현 노조위원장이 지난 달 24일 심평원 본원 건물 외부에 매달려 7시간 동안 장 원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고공시위를 벌이면서 한 달째 이어오던 심평원 노조와 장 원장의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다. 고공시위를 통해 처음으로 노사 양측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합의서를 마련하는 등 협의를 진행했지만 기본적으로 노조의 요구가 장 원장의 해임이라는 점에서 극적인 타협점을 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김 위원장의 고공시위를 기점으로 장 원장 해임 움직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심평원 직원들도 노조의 입장이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최근 노조가 진행한 장 원장 해임 촉구 서명운동에는 심평원 전체 직원 1700여명 가운데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하는 등 장 원장 임명 반대 목소리가 심평원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장 원장, 노조 반대에 심적 부담 느꼈다" 심평원 노조의 임명 반대투쟁이 당초 예상을 넘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장 원장도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며 거취를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10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동참하는 등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원장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노조의 반대 투쟁이 장기화 되면서 장 원장도 심적 부담을 느껴왔다"며 "최근 원장직 수행을 놓고 고민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 원장의 사표 제출이 단순히 노조의 반발 때문이라기 보다는 신임 전재희 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의지도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전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자격 시비를 겪고 있는 장 원장이 더 이상 심평원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전 장관 내정자의 임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장 원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노조 관계자도 "장 원장의 사표 제출은 두 달간 이어진 투쟁의 성과물"이라면서도 "복지부에서 사표를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복지부와의 사전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다만 전재희 장관 내정자측은 대통령이 임명한 심평원장의 거취에 관여할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장 원장의 사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 내정자측은 "장 원장의 사표 제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심평원장에 대해 왈가왈부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달 중순 신임 심평원장 재공모 실시될 듯 장 원장의 사표가 이미 복지부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넘어간 상황에서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는데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장 원장에 대한 사표 수리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즉각적으로 신임 심평원장에 대한 공모를 다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 원장이 사표를 제출해 이미 행안부에 면직요청이 이뤄진 상황"이라며 "사표 수리까지 일주일 정도를 소요한다는 점에서 이후 조속하게 재공모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창엽 전 원장 퇴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 원장이 다시 사표를 제출하면서 원장 해임에 대한 심평원 내부의 갈등 및 재공모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 등을 수습하는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초대 서재희 심평원장이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중도하차 한데 이어 다시 장 원장이 자질 시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하면서 심평원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08-08-06 06:29:28박동준 -
장종호 심평원장, 전격 사표 제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이 취임 두 달여만에 전격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복지부 및 심평원 노조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새롭게 임명된 장종호 심평원장이 결국 복지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장 원장의 사표는 이미 복지부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넘어가 청와대의 수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장 원장이 사표를 제출한 데에는 취임 이후 두 달동안 이어진 노조의 반대 움직임이 심평원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에서는 신임 전재희 복지부 장관 임명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장 원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복지부도 사표 수리와 함께 새로운 심평원장에 대한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 원장의 사표가 이미 행안부로 넘어가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표 수리까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사표가 수리되면 다시 심평원장직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노조는 이번 장 원장의 사표제출이 두 달 동안 이어진 투쟁의 성과물로 규정하고 청와대의 조속한 사표수리를 촉구했다. 심평원 노조 김진현 위원장은 "장 원장의 사표제출은 지속적인 노조의 임명 반대투쟁의 성과물"이라며 "청와대의 조속한 사표수리와 이후 공모에서는 심평원을 이끌 수 있는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08-05 16:42:19박동준 -
"65세 이상층, 노인보험 인지도 가장 낮아"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고 있지만 실제 수혜대상인 65세 이상 노인들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연구원이 실시한 노인요양보험 인식도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은 제도의 수혜자임에도 인지도는 조사대상 그룹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은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면접조사는 65세 이상 노인, 중증노인 수발가족, 일반가족 부양가족, 청장년층 등을 그룹당 7~8명씩, 총 7개 그룹으로 나눠 수치화가 아닌 토론을 통해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참여그룹 가운데 노인요양보험에 대해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이며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제도내용을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인층에서는 노인요양보험 도입에 따라 자녀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중산층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반노인 부양가족들 역시 제도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세부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노인요양보험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중증노인 수발가족들은 제도에 대해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가지면서도 전통적 효사상을 강조하는 보수적 사회인석으로 시설 이용에 따른 부정적 시각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중증노인 수발가족의 경우 수발가족이 실질적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시설 수준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공단은 출범 한 달째인 노인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사회집단 간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8-08-05 13:43:2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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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개봉판매' 행정처분 단골 사례올 상반기 부산지역 약국 18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6곳은 약제비 허위청구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산시약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행정처분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18곳이 약제비 허위청구와 의약품 개봉판매,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약국 6곳은 약제비 허위청구로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약국 5곳은 최소 10일에서 최장 139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1만∼166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당했다. 나머지 약국 1곳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로 적발된 약국 3곳은 업무정지 3일, 의약품을 개봉판매한 3곳은 업무정지 15일,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한 약국 1곳은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사입가 이하로 판매한 약국 1곳에는 과징금 171만원이 부과되고 형사고발 조치를 당했다. 이밖에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1곳, 취급업무정지 1개월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1곳, 취급업무정지 3개월 ▲마약류 보관 시건장치 미설치 1곳, 업무정지 15일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향정) 조제판매 1곳, 취급업무정지 1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약은 “올해 상반기 관내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취합, 정리했다”면서 “다른 약국들도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약은 팜클린 운동 차원에서 올 하반기에도 공개된 행정처분 유형과 함께 야간 약사 부재 약국, 면허대여 약국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2008-08-05 12:23:50홍대업 -
복지부-기재부 "건강보험 이원화 없다"정부가 건강보험 이원화는 절대 없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선택형 보충보험 등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구 기획예산처에서 발주한 것으로 용역진행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용역과제 최종보고서가 정부 조직으로 개편으로 제출됐지만 대금지급 등 사후적인 행정절차를 완료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용역보고서 내용은 부처 정책 방향과는 무관한 연구자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선택형 보충보험 도입과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의료보장체계를 이원화해 추가보험료를 받고 급여항목을 확대하는 '고부담-고보장' 선택형 보충보험 시행방안을 정부가 수립중이라는 보도가 나간 바 있다.2008-08-05 10:04: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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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해 뇌졸중 진료 적정성평가 돌입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도 뇌졸중 진료 적정성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 뇌졸중 진료 적정성평가에 대해 올해는 사전에 평가방향과 지표 등을 공개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개선 및 평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위를 달리고 있는 단일질환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으로 적정성평가도 급성기 뇌졸중(Acute Stroke)으로 7일 이내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대상은 전국의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며 평가기간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지표의 경우 지난해의 평가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수정·보완된 10개 지표가 확정돼 최초평가의 '고혈압·당뇨병 기왕력 기록률', '혈당검사 실시율' 지표를 삭제하고 ‘연하장애 선별 실시율’을 새롭게 추가했다. 심평원은 뇌졸중 추구평가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평가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0월경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심평원은 올해 이뤄지는 뇌졸중 추구평가의 경우 평가대상 조사표 수집, 신뢰도 점검, 조사자료 분석과정을 거쳐 내달 하반기를 결과발표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뇌졸중 평가는 지난해와 달리 사전에 모든 계획을 공지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진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08-08-05 09:11:5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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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일반약 비급여, 재정절감 단발성 그쳐"복지부가 재정절감을 목표로 지난 2006년 11월 실시한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단기적 효과를 거두는데 그쳤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가 나왔다. 24개 약효군, 727품목의 비급여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지만 점진적으로 비급여 전환 품목과 동일성분이나 유사약효의 급여약으로 처방이 이동하면서 장기적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4일 심평원 박찬미, 김동숙 연구원은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화'연구를 통해 "약효군별로 약품비 및 실인원수를 살펴본 결과 비급여 전환 품목의 상당수는 유사약효의 급여약으로 처방이 전환됐다"고 밝혔다. 비급여된 일반약, 동일효능 전문약으로 처방변경 이는 박 연구원 등이 24개 약효군 중 비급여 전환 품목의 청구액이 크거나 비율이 높은 해열진통제,진해거담제, 소화성궤양용제 등 9개 약효군에 대한 약효군별 약품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뚜렷히 나타났다. 해열진통소염제의 경우 비급여 전환 직후인 2006년 11월, 12월 동안의 약품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0.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월까지 10개월 동안의 장기비교 결과 약품비 증가율이 다시 7.8%로 올라섰다. 실제로 해열진통소염제에 대한 장기비교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약 복합제의 약품비는 비급여 전환 전과 비교해 월평균 98.7% 줄어든 반면 복합제 전문약 청구액이 무려 70.2%나 증가하는 등 처방전환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해거담제도 비급여 전환 품목의 환자들이 대부분 효능군 내 급여약으로 처방을 변경, 복합제 비급여 전환 이후 증가한 급여약 처방 실인원수 158만명과 비급여 전환 품목의 실인원수 156만명이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진해거담제는 복합제 일반약 비급여 전환 이후 고가의 생약제제(IVY leaf ext, Heaerae helix fluid ext)로 처방전환이 급격히 발생하면서 사용인원은 57.3%, 청구액은 80.3%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개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기타 호흡기관용약 역시 비급여 전환 후 약품비가 단기적으로는 22.2%, 장기적으로는 18.5%로 크게 증가해 진해거담제 처방이 호흡기관용약으로 대체된 것으로 연구원들은 추정했다. 75개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소화성궤양용제도 비급여 전환 품목이 처방된 인원수 541만명와 유사한 595만명이 다른 유사약효군의 처방인원 증가로 이어져 유사약효의 급여약으로 처방이동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더욱이 비급여 전환 이후 소화성궤양용제의 약품비는 단기적으로는 11.2%, 장기적으로는 10.8%가 증가해 비급여 전환 품목이 고가의 전문약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연구원들은 평가했다. 불과 1개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기타 소화기관용약도 비급여 전환 이후에는 약품비가 단기 25.4%, 장기 24.9% 등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처방이 기타 소화기관용약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약 비급여 재정절감, 장기적 효과 의문" 이를 통해 연구원들은 24개 약효군에 대한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월평균 6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지만 해당 약효군의 약품비 증가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장기적 효과를 거두기는 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약품 급여제한에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처방의 이동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비급여 전환 정책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동일성분이나 유사약효의 급여약 처방전환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외국 논문들에서도 급여제한으로 인해 처방전환된 약품들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급여약품으로 이동하면서 실제 예상된 만큼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언급했다. 연구자들은 "환자입장에서 일반약 비급여는 추가적인 본인부담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 합리적인 처방 및 의약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의약품 관리정책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2008-08-05 06:53:24박동준 -
공단 노조 "정형근 이사장 자격 문제 없다"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정형근 전 의원의 이사장직 임명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 해임을 주장한 사보노조가 공기업 낙하산 인사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정 전 의원의 이사장직 임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일정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공단 사보노조는 '공단 이사장 유력후보 정형근 전 의원 관련 노조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정 전 의원의 17대 보건복지위 의정활동을 살펴본 결과 뚜렷한 하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한 경실련, 민주노총 등의 비판이 일자 검증에 나서겠다고 한 사보노조가 사실상 정 전 의원의 이사장직 임명을 수용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사보노조는 정 전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친의료계라고 비춰질 수 있을 만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표피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등 정 전 의원의 임명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을 연출했다. 더욱이 사보노조는 현시점에서 공단 수장의 과제를 공보험 역할 사수,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정착, 복지부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등으로 규정하면서 정 전 의원의 정치력에 기대를 거는 모습도 내비췄다. 사보노조는 "낙천자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다"면서도 "정 전 의원은 당연지정제 폐지 및 의료민영화에 확고한 반대입장과 보장성 강화 의지를 보인 전재희 복지부 장관 임명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사보노조는 "현시점에서 공보험 조직 수장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 전체를 위한 공보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단 상부의 썩은 뿌리를 잘라내는 인적쇄신도 시급한 과제"라고 규정했다. 다만 사보노조는 정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직 임명 수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듯 임명 후 재검증을 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사보노조는 "정치적 방편이 아닌 진정 사회보장을 위한 변신인지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며 "공단 수장으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불행을 겪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08-04 17:25:3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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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 보존기간 지난 처방전 수거·폐기충남약사회(회장 노숙희)가 다음달 2일부터 보존기간이 지난 약국처방전 수거 및 폐기작업을 실시한다. 충남약사회는 4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보존기간이 단축된 것과 관련 수거폐기에 따른 개인신상정보 유출 등의 보완문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을 ‘세기 R&D’사(2005년 체결)를 통해 무료수거 및 폐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처방전이 3년으로 단축된 시점은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의료급여 처방전은 2006년 3월24일부터이다.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약국들은 개별적으로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세기R&D사(051-310-0016)으로 전화 신청해야 하며,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업체와 계약간 협의해 수거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시 단위에서는 개별약국에서, 군 단위는 업체가 수거하기 용이한 장소에서 취합해 처방전을 준비하면 되고, 약국은 인수인계시 반드시 세기R&D사에서 발행하는 인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충남약사회는 세기R&D사에서 원활히 수거해 폐기할 수 있도록 해당 약국이 드링크BOX에 처방전을 포장해 지정날짜에 협조해해 주도록 당부했다. 특히 보존기간이 만료된 조제처방전 폐기수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폐기 및 수거 계약된 세기 R&D사가 아닌 인근 폐지수집업체나 고물상 등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 지역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했다.2008-08-04 13:37:5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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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해임서명 보이콧…노사갈등 증폭두 달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신임 장종호 원장 임명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사 양측의 갈등이 원장 해임 서명을 놓고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 노조가 고공시위 이후 장 원장 해임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자 사측은 이를 복무질서 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서명 동참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불이익 방침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노조가 진행한 장 원장 해임촉구 서명운동에 대해 사측이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으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노조는 장 원장 해임에 대한 직원들의 뜻을 모은다는 차원에서 연판 서명운동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4일 현재까지 본·지원 1000명의 직원들이 이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평원 사측은 서명운동이 기본적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진행되면서 복무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는 입장에서 즉각적인 중단을 노조에 요구했다. 사측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문을 통해 "원장 반대 서명행위는 목적상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린다"며 "근무시간 중 연판서명 행위는 현저하게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라고 못박았다. 사측은 "연판서명에 참여한 직원들은 인사규정에 의거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할 것"이라며 "서명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심평원 사측의 입장이 원장 해임 서명운동을 막기위한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오히려 사측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사측의 노조활동 방행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장 이사장 해임 촉구서명을 두고 사측은 인사 불이익 등을 언급하는 협박문서를 보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괴변이 장 이사장의 임명과 함께 등장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노조의 정당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겠다는 회사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노조는 사측의 노골적인 노조활동 방해행위를 수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2008-08-04 12:20:0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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