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일반약 비급여, 재정절감 단발성 그쳐"

• 심평원 "동일효능 전문약 대체…장기적 효과 의문"

복지부가 재정절감을 목표로 지난 2006년 11월 실시한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단기적 효과를 거두는데 그쳤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가 나왔다.

24개 약효군, 727품목의 비급여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지만 점진적으로 비급여 전환 품목과 동일성분이나 유사약효의 급여약으로 처방이 이동하면서 장기적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4일 심평원 박찬미, 김동숙 연구원은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에 따른 약품비 변화'연구를 통해 "약효군별로 약품비 및 실인원수를 살펴본 결과 비급여 전환 품목의 상당수는 유사약효의 급여약으로 처방이 전환됐다"고 밝혔다.

비급여된 일반약, 동일효능 전문약으로 처방변경

이는 박 연구원 등이 24개 약효군 중 비급여 전환 품목의 청구액이 크거나 비율이 높은 해열진통제,진해거담제, 소화성궤양용제 등 9개 약효군에 대한 약효군별 약품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뚜렷히 나타났다.

해열진통소염제의 경우 비급여 전환 직후인 2006년 11월, 12월 동안의 약품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0.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월까지 10개월 동안의 장기비교 결과 약품비 증가율이 다시 7.8%로 올라섰다.

실제로 해열진통소염제에 대한 장기비교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약 복합제의 약품비는 비급여 전환 전과 비교해 월평균 98.7% 줄어든 반면 복합제 전문약 청구액이 무려 70.2%나 증가하는 등 처방전환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해거담제도 비급여 전환 품목의 환자들이 대부분 효능군 내 급여약으로 처방을 변경, 복합제 비급여 전환 이후 증가한 급여약 처방 실인원수 158만명과 비급여 전환 품목의 실인원수 156만명이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진해거담제는 복합제 일반약 비급여 전환 이후 고가의 생약제제(IVY leaf ext, Heaerae helix fluid ext)로 처방전환이 급격히 발생하면서 사용인원은 57.3%, 청구액은 80.3%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1개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기타 호흡기관용약 역시 비급여 전환 후 약품비가 단기적으로는 22.2%, 장기적으로는 18.5%로 크게 증가해 진해거담제 처방이 호흡기관용약으로 대체된 것으로 연구원들은 추정했다.

75개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소화성궤양용제도 비급여 전환 품목이 처방된 인원수 541만명와 유사한 595만명이 다른 유사약효군의 처방인원 증가로 이어져 유사약효의 급여약으로 처방이동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더욱이 비급여 전환 이후 소화성궤양용제의 약품비는 단기적으로는 11.2%, 장기적으로는 10.8%가 증가해 비급여 전환 품목이 고가의 전문약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연구원들은 평가했다.

불과 1개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기타 소화기관용약도 비급여 전환 이후에는 약품비가 단기 25.4%, 장기 24.9% 등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처방이 기타 소화기관용약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약 비급여 재정절감, 장기적 효과 의문"

이를 통해 연구원들은 24개 약효군에 대한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월평균 6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지만 해당 약효군의 약품비 증가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장기적 효과를 거두기는 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약품 급여제한에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처방의 이동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비급여 전환 정책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동일성분이나 유사약효의 급여약 처방전환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외국 논문들에서도 급여제한으로 인해 처방전환된 약품들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급여약품으로 이동하면서 실제 예상된 만큼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언급했다.

연구자들은 "환자입장에서 일반약 비급여는 추가적인 본인부담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 합리적인 처방 및 의약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의약품 관리정책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