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결정 신청 신약의 비용·효과성 평가에 명시적 ICER 임계값(효과 증가에 대한 사회의 최대 지불의사)을 사용하지 않고 혁신성 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그 동안 학계, 제약계 등에서는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ICER 임계값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암묵적인 임계값을 적용해 신약의 급여결정을 경직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7일 심평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워크숍 등을 통해 논의된 ICER 임계값, 개량신약 평가요소에 안정성 향상 추가 등에 대한 내용이 신설된 '신약 등의 협상대약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을 새롭게 공개했다. 개정된 기준에서 심평원은 신약의 비용효과성 판단 기준인 ICER에 명시적인 임계값을 적용하지 않고 1인당 GDP를 참고범위로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만약 급여결정 신청 신약에 명시적인 ICER 임계값이 설정될 경우 이를 초과하는 신약은 비용효과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비급여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학계를 중심으로 심평원이 신약의 급여평가 과정에서 질병 중증도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명시적인 ICER 임계값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자 심평원이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 하고 나선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명시적 임계값을 정하지 않고 1인당 GDP를 참고범위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경우 GDP를 참고한 임계값을 초과해도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ICER 임계값과 관련한 평가기준 명시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뤄질 급여결정 신청 신약 비용효과성 평가에서도 여전히 암묵적인 ICER 임계값이 적용될 것이라는 이견도 제시되는 상황이다. 기존에도 심평원이 1인당 GDP의 0.8%~1.2%를 적용한 ICER 임계값 1500만원~2500만원으로 암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인당 GDP를 참고범위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혁신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의 고려 역시 약제급여평가위 위원들의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들의 입장에 따라 신약의 평가결과가 엇갈리는 기존의 문제점도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약제급여평가위 한 위원은 "현재도 명시적 ICER 임계값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시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자칫 위원들의 입장에 따라 약값만 높여주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5개 권역별로 하반기 의료기관 간담회를 실시한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252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간담회는 심사평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된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진료비 심사 중점추진 방향, 의료급여 정신과 질환 수가제도 개선사항,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신청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상반기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견 전달 등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 20곳씩을 소그룹으로 묶어 수도권(4회) 및 5개 권역별(8회)로 간담회를 분산 개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고객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청취해 개선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정책당국에 건의하는 등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왕절개, 자궁적출 등의 수술을 받은 환자의 51.9%가 퇴원 시 불필요한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3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술 전후의 항생제 처방비율은 73.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은 수술 부위의 감염을 줄이고 감염에 따른 재원일수 증가 등을 예방할 수 있지만 항생제 선택, 투여시기, 기간 등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약물 부작용, 내성균주의 발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심평원의 이번 평가는 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등 8개 수술의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의 입원 진료분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수술 후 감염성 합병증 등이 발생한 경우 외에는 처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되는 퇴원시점 항생제를 처방비율이 평균 51.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개선 지속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별로는 위수술, 대장수술은 퇴원 시 항생제 처방이 각각 4.8%, 9.8%에 불과했지만 제왕절개 73.1%, 자궁적출술 62.7% 등으로 입원기간이 짧은 수술에서는 퇴원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계열 이상의 항생제를 병용투여하는 비율도 제왕절개 72.6%, 자궁적출술 61.7%, 슬관절치환술 61.7% 등 평균 58.1%에 이르고 있어 항생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는 상황이었다. 예방적 항생제의 병용투여는 내성을 가진 균주의 발현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혼합감염으로 단독 요법으로는 항균범위이 적절치 않은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고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급의 수술 예방적 항생제 처방률이 종합병원이나 종합전문병원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돼 질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혔다. 실제로 병원급은 퇴원 시 항생제 처방률이 종합전문병원 28.2%, 종합병원 53.3%를 크게 넘어서는 78%에 이르렀으며 항생제 병용 투여율은 종합전문병원 36.6%, 종합병원 50.7%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91.7%에 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왕절개 등 입원기간이 짧은 수술에서 항생제 처방비율이 높다는 점은 감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하지는 않다"며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더욱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