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연구자 모임인 건강정책포럼이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전략 ’ 정책토론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가 ‘의료민영화의 본질과 현황,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함의’,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가 ‘건강보험과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전략’,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가 ‘의료서비스 분야의 성장과 발전전략’을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한다. 이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 참여연대 김연명 집행위원장, 민노총 김태현 실장, , 서울YMCA 신종원 실장,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경실련 이준영 정책위원 이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이어진다.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의 공휴일 및 야간가산 청구가 환자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부정청구 조사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저녁시간대 진료·조제를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시행된 야간 가산제가 국민들과 병·의원 및 약국의 인식 부족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야간 가산제에 대한 불만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약단체 및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국민 및 회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협조공문을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조제료 야간가산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여전히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지역 주민과 요양기관의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많은 요양기관의 저녁시간 진료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주민과 요양기관의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저녁시간대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당 기관이 야간가산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불필요한 진료비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는 불만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 가산제를 알았으면 저녁시간대를 이용하지 않았을 환자들이 요양기관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놓고 언쟁을 벌인 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이러한 민원의 대상은 동네 요양기관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우선 안내 협조를 통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별도의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야간가산은 환자들의 민원제기 등 외부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내부적으로는 가산료 착오 및 부정청구로 공단 등 정부 차원의 조사대상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단은 올 상반기 수진자조회를 통해 약국 등 요양기관의 야간가산 부당청구의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이 달부터 시행되는 수진자조회에서는 야간가산 청구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의원 진료는 낮 시간대에 이뤄졌지만 조제가 야간에 이뤄지는 사례가 빈번한 약국이나 이와 반대로 조제는 낮시간대에 청구됐지만 진료비가 야간으로 청구된 병·의원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달에는 약사회 차원에서 야간가산 청구 조사에 따른 약국가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조제기록이 명시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근거자료를 보관할 것을 적극 안내한 바도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 달부터 수진자조회를 통해 요양기관의 야간가산 부정청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며 "단순 착오의 경우에는 환수만 이뤄지겠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 실시를 적극적으로 복지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급여적용 제한이 완화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도 지원된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 복지부 등 14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사회·안전 등 4대 분야 67개 과제를 중심으로 생활공감정책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중 보건복지 과련 정책과제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체납 횟수를 현행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완화된다.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층 암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의료비지원 지급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들이 현실에서 접하는 불편이나 어려움 해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활공감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9일부터 허위청구를 자행한 병·의원, 약국의 실명이 6개월 동안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4일 정부는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와 관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3월 허위청구 금액인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액 중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을 공개토록 건보법이 개정된 이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허위청구 요양기관은 실명과 함께 해당 기관의 종류와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장의 성명이 추가로 공개된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 복지부는 실명 공개를 심의하기 위한 건강보험 공표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통지 후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공표심의위원회에는 소비자 단체 추천 1명, 언론인 1명, 법률전문가 1명, 의약단체 추천 3명, 복지부 공무원 1명, 공단·심평원장 추천 각 1명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공표심의위원회에서 명단을 공개키로 한 요양기관은 복지부, 공단, 심평원,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6개월 동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허위청구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은 각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이병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희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지사장 김병선)와 중랑구 지역 내 저소득 주민의 건보료 지원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대상자는 관내 1만원 미만의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했으며 주민들의 보험료 고지서에 중랑구약 지원이 고지된다. 이번에 지원 받게 되는 주민은 약 10여명 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8일 오후 2시 본원 지하강당에서 의약품 보험등재 기준 등에 대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제약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의약품보험등재 기준과 절차, 약제경제성평가 기준 및 사후관리, 의약품 표준코드의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공개강좌는 선착순 60여명을 대상으로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요양기관지원팀(02-705-9927, 9928, 993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