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 재정안정화 지속 추진"
- 강신국
- 2008-09-04 1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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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장관, 국회 인사검증회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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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은 4일 국회 인사검증회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 장관은 "보장성 강화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경증질환의 본인부담비율을 높이고 중증질환에 본인부담은 높이는 방법과 가입자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입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장관은 또한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며 "제정상태, 보험료율 등 다양한 개선안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 장관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같이 알뜰하게 아낄 부분은 아끼겠다"며 "공청회, 전문가 의견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실손형 민영보험에 대해서도 "민영보험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과도한 사용으로 건보재정 악화에는 공감을 한다"며 "과도한 민영보험 보장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는 쪽으로 정책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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