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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약사회, 수가인상 4%격차 놓고 입장차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4차 수가협상을 통해 4% 이내의 수가인상 격차를 시작으로 내년도 약국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치 조정에 들어갔다. 15일 공단과 약사회는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내년 의약계 전체 수가를 1% 이내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한 직후부터 4차 협상을 진행, 4% 이내의 수가인상 격차를 확인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협상장을 나서는 양측 모두 4차 협상에서 제시한 양측의 수가인상폭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약사회는 공단이 제시한 수가조정안이 협상안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공단이 수용하기 힘든 수치부터 제시해 의약단체의 수가인상안을 끌어내리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약사회는 이번 협상에서 수가계약에 적극성을 보이는 단체에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은 채 복지부 건정심에서 유사한 수준의 수가가 결정된다면 굳이 공단과 계약을 성사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펴는 등 공단을 압박하는 전략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수용할 수 없으면 건정심으로 가라는 식의 공단의 협상방식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공단이 보다 솔직한 자세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는 조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이사는 "물론 차후 협상에서 양측이 제시한 수가인상안은 당연히 조정될 것"이라면서도 "4차 협상에서는 양측의 협상안을 조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양측이 수가협상 종료 이틀을 앞두고 인상폭 조정에 나선 만큼 차후 협상에서는 4%대의 격차가 더욱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수가 자율계약 단체와 건정심 결정 단체와의 차이를 둬야한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양측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조정안을 제시하고 있어 차후 협상에서 보다 인상폭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단체들이 건정심보다는 수가계약을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가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에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2008-10-15 12:29:09박동준 -
'복합과립제' 급여화 놓고 한-약 갈등 예고한방제제와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놓고 관련 직능단체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한방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복용이 편리하고 효능이 우수한 '한방복합제제'의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보험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직능단체 간 의견이 상충된고 있다고 말했다. 즉 약사회와의 의견조율 없이는 한방복합제 급여확대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방건강보험 개선 TF에서 직능단체 간 의견조율을 거쳐 보험적용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사회는 2007년 참여정부 시절 한방복합제 급여화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복지부는 한방 물리요법 보험적용 방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복지부는 '한방물리요법 보험적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의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09년 보장성 항목에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도 의협 등 의료단체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결국 한방 건강보험 확대 방안의 1차 관문은 각 직능단체와의 의견조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2008-10-15 12:28:1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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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약국당 월평균 복약지도료 117만원올 상반기 동안 약국 1곳 당 월평균 117만원이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약국에 지급된 급여비(약품비 제외)는 총 1조2201억원으로 이 가운데 11.7%인 1429억원이 복약지도료로 지출됐다. 상반기 급여비를 청구한 약국이 2만309곳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국 1곳 당 월평균 117만원을 복약지도료로 지급받은 것이다. 복약지도료 외에도 약국 급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제료로 6362억원이 지급됐으며 조제기본료로 명칭이 변경된 기본조제기술료로가 816억원, 약국관리료 1455억원, 의약품 관리료 2137억원 등이 상반기 동안 지급됐다. 특히 약국에 지급된 조제행위료는 각 항목별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복약지도료의 비중이 소폭 상승하는 등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시행된 신상대가치점수는 약국관리료가 기존 11.16점에서 10.23점으로 인하된데 반해 복약지도료는 9.42점에서 9.76점, 기본조제기술료(조제기본료)는 2.63점에서 5.52점으로 점수가 대폭 인상됐다. 복약지도료의 경우 지난 2006년 상반기 약품비를 제외한 행위 급여비 1조1016억원의 11.5% 1270억, 2007년 상반기 1조1499억원의 11.3%인 1300억원 등을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11.7%까지 비중이 상승한 것이다. 아울러 상대가치점수가 기존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한 기본조제기술료 항목 해당하는 급여비는 상반기에만 2006년 전체 839억원, 2007년 전체 850억원 등과 맞먹는 816억원까지 높아졌다.2008-10-15 12:15:30박동준 -
의약단체 "1%대 인상불가, 최소 5∼6% 돼야"의약단체가 2009년도 수가 가이드라인을 1%대로 결정한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과 물가인상률 및 임금상승률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의약단체는 15일 오전 의협과 병협, 치과의협, 한의협, 약사회 5개 단체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의약단체는 성명서에서 “올해 건강보험수가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면서 “유형별 수가인상 가이드라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가 인상방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건보공단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체계하에서 낮은 수가인상률에도 요양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면서 올 상반기 물가인상률 5.6%(통계청)와 올 2/4분기 임금상승률 6.2%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공단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연구자가 공단 재정위원회 위원 및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다 연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다”면서 “공단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공단 협상팀이 합리적인 수가협상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단체는 끝으로 “적정수가 인상만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한다”고 전제한 뒤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는 바로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며 거듭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에서 정한 1%대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전체 평균 1.94%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약계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2008-10-15 11:45: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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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약계 전체수가 1%대 인상안 확정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의약계 전체수가를 1%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최종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내년도 수가 동결 기조를 일부 인상하는 방향으로 공단의 협상 가이드라인을 조정한 것으로 수가협상 종료 이틀을 앞두고 공단과 의약계 간의 협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오전 8시부터 공단 지하 소강당에서 공단의 수가협상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의약계 전체 수가인상폭을 대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공단 자체 수가연구 결과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수가를 동결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수가를 소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협상 가이드라인을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결정한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의약계 평균 수가인상률인 1.94%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수가인상 가이드라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참석자들 간에는 격론이 오가는 등 회의가 상당한 진통을 겪는 양상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는 공단의 수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수가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부 인상폭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공단 협상팀을 배제한 채 위원들 간의 의견을 조율한 후 다시 협상팀에게 조율된 수가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최종 마무리 지었다.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수가 동결 기조를 일부 인상하는 방향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면서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수가협상도 그 동안의 기싸움을 끝내고 본격적인 수치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수가인상률이 지난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가협상 종료 이틀을 앞두고 공단과의 의약단체 간의 협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2008-10-15 10:42:5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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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NICE, '타이버브' 건강 보험가에 퇴짜영국 건강보험을 관할하는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ellence)가 GSK가 제출한 '타이버브(Tyverb)'의 주립 건강 보험 에 대해 14일 거부 입장을 밝혔다. 타이버브의 미국내 상품명은 '타이커브(Tykerb). 지난 6월 GSK는 타이버브의 유럽 판권을 획득했었다. 타이버브는 HER2 단백질을 과잉 발현하는 진행성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제로 로슈의 '젤로다(Xeloda)'와 복합해 사용된다. GSK는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치료 과정의 유익성을 볼 때 제출한 가격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GSK는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타이버브를 주립 건강 보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NICE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 설득 중이다. NICE는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11월19일에 내릴 예정이다.2008-10-15 10:21:1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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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사, 건강보험에 1182억원 부당청구일부 자동차보험사나 가해자들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5일 자동차보험사들의 진료비 부당청구 실태를 공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현황은 2003년 이후 총 11만9964건으로 진료비로 1183억원 지급됐다. 교통사고 관련 부당청구 상위 50위 현황을 보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조차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보험의 경우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44건의 부당진료에 대해 1억9837만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결정을 했으나 지금까지 2148만원만 환불하고, 1억7689만원은 환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해상화재보험도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90건에 대해 1억4911만원의 부당청구가 있었으나 6022만원만 환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를 감추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훼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은 경찰청과 연계해 교통사고 처리내역을 상시적으로 받아 교통사고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당청구가 적발되고도 환불을 하지 않는 보험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08-10-15 09:00: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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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4차 수가협상서 6~7%대 인상안 제시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4차 수가협상을 통해 6~7%대의 수가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단은 병협의 인상안에 대해 수용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15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최종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14일 병협은 공단과의 4차 유형별 수가협상을 통해 3차 협상에서 제시한 수가인상안을 소폭 하향시킨 6~7%대의 수가협상안을 다시 제시하고 공단에 차후 협상에서 공단측의 수가조정 카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단은 1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수가 동결 기조가 결정된 만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뜻을 드러내면서도 2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최종 협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협상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협회와 달리 공단 협상팀은 수가 동결 기조 이후 추가적인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제시할 수 있는 협상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도 "병협이 우선적으로 제시한 안을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병협 역시 6~7%대의 수가인상을 고집하다기 보다는 협상안으로 이를 제시한 후 내부 보험위원회 등을 소집해 공단이 제시하는 협상안을 검토, 최종 수가인상안을 마련하는 방향을 정한 상황이다. 병협 관계자는 "공단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수가인상폭을 좁힌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우선 15일로 예정된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가협상 종료 3일을 앞두고 공단 협상팀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은 막판 레이스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1차 회의에서 결정한 수가 동결 기조에서 소폭 수가인상으로 돌아설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약계도 설마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수가를 동결토록 하겠느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수가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경우 공단 협상팀도 협상에 임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08-10-14 18:23:40박동준 -
심평원, 봉사단체에 중고 PC 600대 기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최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등에 중소 PC 600여대를 기증했다. 14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PC 기증은 컴퓨터를 쉽게 접할 수 없는 복지시설 및 장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IT희망나눔세상'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심평원이 기증한 PC 600여대는 그 동안 심평원 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하던 것을 자체적인 정비 후 전달한 것으로 향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심평원 복지협력팀 관계자는 "기부를 통한 나눔경영 뿐 아니라 지역사회 지원 활동 및 난치성 환우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10-14 15:10:27박동준 -
공단 감사, MB선거캠프 출신 한종석 임명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에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한종석씨가 최종 임명됐다. 최근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의 임명 제청을 받고 공단 상임감사에 한나라당 경기도당 한종석 부위원장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임 한종석 상임감사는 9일자로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 상황이다. 한 상임감사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으로 한나라당 정책위 법사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MB캠프 정책특보,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한나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 상임감사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경기도 화성 지역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지만 낙천한 바 있다. 한편 공단과 함께 상임감사가 공석으로 놓여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감사직은 21일 국정감사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2008-10-14 13:25: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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