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1장 당 14품목 이상의 의약품이 처방되는 사례가 4만170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품목 처방과 함께 안정세에 접어들던 의료기관의 고가약 사용 비중도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약품 적정사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1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14품목 이상의 다품목 처방이 4만1707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해 내과분야 외래 처방전을 대상으로 다품목 처방에 대한 집중 심사 결과 확인된 것으로 6품목에서 9품목까지가 359만7198건, 10품목에서 11품목 처방도 35만9203건에 달했다. 특히 14품목을 넘어 한번의 처방에 20품목 이상의 의약품이 처방된 사례도 지난 한 해동안 83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의료기관의 다품목 처방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수 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던 고가약 처방 비중도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이 밝힌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종합전문병원을 기준으로 지난 2003년 1분기 58.7%, 2005년 57.6%, 2007년 57.4%로 50% 후반대를 유지하던 고가약 처방 비중이 올 1분기에는 68.4%로 무려 10%가 상승했다. 이는 타 종별 의료기관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종합병원은 지난해 1분기 45.7%에서 52.2%, 병원 25.2%에서 27.6%, 의원 18.6%에서 20.5%로 고가약 처방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의약품 적정사용 관리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처방행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임 의원은 의료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심평원이 선별집중 심사를 통해 다품목 처방 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 및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대형병원의 고가약 선호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약제비 절감대책은 개별 약제의 가격인하도 중요하지만 전체 사용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유형별 수가협상에 대해 ‘퍼주기’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RN 지난 17일 종료된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올해 수가협상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의약계에 과도한 수가인상을 안겨주었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이 지연되는 등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정 이사장은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해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공단이 의약계에 막 퍼줬다거나 너무 많이 줬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의료계가 반발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수가협상은 가입자,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재정소위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를 초과지 않는 선에서 공급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사실 이사장이 수가협상에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는 최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 이사장의 지휘 하에 의약계에 과도한 수가인상 결과를 안겨줬다는 비판을 직접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 이사장은 수가협상 구조 등에 대한 의약계의 불만이 높은 만큼 향후 포괄수가제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 합리적인 수가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수가 제도가 보다 과학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7개 질병군별로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더욱 늘리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연동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에 비해 높은 보험료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남겼다. 정 이사장은 "수가가 오를 경우 자연스럽게 보험료 인상과 연동되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보험료 인상은 재정위에서 정해진 것과 일부 건보 재정을 보장성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