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바스타틴 성분을 제외한 고지혈증 치료제의 시장퇴출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약제급여평가위가 기존 심평원의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가 타당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원안대로 평가가 이뤄질 경우 제약계 및 환자 치료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할 것인지를 고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 확정 또 늦어져 22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는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갔지만 평가 결과를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에서 또 다시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면서 제약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최종 심의는 내달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상당히 신중한 자세로 평가에 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경제성평가 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고 말했다. 특히 약제급여평가위는 이번 심의를 통해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수행한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다. 약제급여평가위, 사회적 파급효과 반영 여부 '고심' 그러나 약제급여평가위는 성분별로 30%대에 이르는 약가인하 결과가 도출된 심평원의 원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의 평가에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격인하 및 가격인하 불수용에 따른 급여제한 등으로 심바스타틴을 제외한 다른 성분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등의 파급효과를 평가결과에 반영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제약계의 경쟁력 약화, 환자치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이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 적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할 경우 심평원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폭은 일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제급여평가위가 경제성평가 결과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바람과 같이 약가인하폭이 줄어들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약제급여평가위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약가인하폭을 조정할 경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으로 불리는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제약계의 입김에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 제약사, 일제히 '시장퇴출'·'국민 건강 악영향' 언급 약제급여평가위의 이러한 고심은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제약사들의 입장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의신청 제약사들은 일제히 심평원의 평가방법에 대한 의문과 함께 30%가 넘는 약가인하가 단행될 경우 대부분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제약사들은 심바스타틴 가중평균가 수준으로 다른 고지혈증 치료제의 가격이 인하될 경우 "신약 개발의 동기가 저하되고 환자 입장에서는 질 좋은 약을 급여받지 못하면서 보장성은 악화되고 국민의 건강 수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고 고지혈증 치료제들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경우 해당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당 업체는 금전적 손실 뿐 만 아니라 이미지 훼손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계의 입장이다. 제약사들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며 "급여제외나 가격인하를 강제로 적용할 경우 의사의 처방권 및 환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내년도 수가계약이 '퍼주기식 협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회도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지난 18일 회의와 같이 또 다시 수가계약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이번 수가계약에 따른 논란이 국회로 확산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공단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국민들이 수용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공단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단 국정감사에서 시작과 동시에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논란이 촉발, 의원들이 질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수가계약과 관련한 내용이 공개되지 못한 것이다. 공단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최영희 의원은 공단이 수가인하 결과가 도출된 스스로의 연구결과를 저버리고 의약계에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수가를 안겨준 것은 잘못된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료 인상 등과 연계돼 최근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는 인상률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재정운영위가 이번 협상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단의 수가연구 결과는 인하가 아니었느냐"며 "지난해 인상률 1.94%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수가가 결정된 것은 국민적 설득력이 없는 잘못된 협상이 아니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볼 때 공단은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의약단체의 입장에 더 가까이 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가협상은 의약계에 대한 퍼주기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2.4%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근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일 때는 보장성을 축소하고 재정이 흑자일 때는 수가를 인상하는 이 같은 태도는 도대체 공단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공단은 퍼주기식 수가협상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수가협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발생한 흑자를 의료계에 퍼주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지난 18일에 이어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수가계약 의결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사고나 질병에 따른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휠체어 등 보장구가 필요한 국민에게 이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전국 109개 지사로 확대했다. 22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온 보장구 무료대여 사업은 지금까지 76개 지사에서만 실시됐지만 국민 편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난 20일부터 전국 109개 지사로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전국 지사에서 무료 대여가 가능한 보장구는 휠체어 뿐 만 아니라 목발, 보행기, 지팡이, 목욕의자 등이다. 공단이 보장구 대여사업을 확대한 것은 지난해에만 7342명이 필요한 보장구를 무료로 이용했으며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93.6점을 얻는 등 보장구 구입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국가적 자원 낭비 방지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보장구 대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세계적인 건강보장 기관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보장구 무료대여와 함께 각 가정이나 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장구를 기증 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대여하는 보장구 기증사업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국민의 자가 건강관리를 위해 자체 운영 중인 건강정보 사이트 '건강in'을 통해 인체 주요 장기에 대한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22일 공단은 "국민들이 인체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도 이를 해결할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1단계로 인체 주요 장기인 뇌, 심장, 허파, 위, 간, 소장, 대장 등의 건강정보를 가톨릭의대을 비롯한 11개 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건강in을 통해 제공되는 컨텐츠는 각 장기의 구조, 기능 및 관련 질환이며 이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장기 그림, 검색기능, 그림 확대 기능, 인쇄 기능 등을 제공한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를 꾸준히 개발해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