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성급한 수가인상안 공개 '자충수'

• 가입자 단체, 협상판 깨기 의혹…약국가 '당혹'

대한약사회가 수가협상 만료 전 2.2% 수가 인상안을 공표해 타단체의 수가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재정운영회의 인상안 의결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조심스럽게 상황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2.2% 인상을 이끌었다는 고무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일부 임원의 돌출행동이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약사회는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전략적인 측면이었을 뿐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23일 약사회는 오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약사회를 제외한 타 의약단체의 수가인상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수가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노코멘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 단체들은 약사회가 타 단체의 수가협상을 방해하기 위해 2.2%라는 수치를 고의로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타 단체의 인상폭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약사회가 스스로 만족감을 드러낼 정도로 높은 인상폭을 사전에 공개하면서 협상의 판 자체가 깨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0.1%에서도 성사 여부가 갈리는 수가협상에서 약사회가 수가인상폭을 공개한 것을 놓고 공단 내부에서 조차 일정한 비판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약국가에서도 약사회의 수가인상 의결 보류를 이른바 '괘씸죄'에 걸려든 것으로 보고 '당황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망신을 산 것"이라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C약사는 "지난해와 비교해봐도 협상전략이나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은 다소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편, '박카스'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타단체의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이를 발표한 것은 공단을 비롯한 타직능을 약올린 것밖에 안된다"며 "건정심에서 괘씸죄 적용에 의한 수치 인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네티즌 '들꽃'는 "무엇이 그렇게 조급해서 2.2% 협상 타결이라고 자랑했느냐"고 반문하면서, "다된 밥에 코 빠뜨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단 재정운영회는 24일 오전 7시30분부터 재회의를 열고 약사회 수가계약안 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약사회의 수가계약안이 부결될 경우, 약사회는 의사협회와 함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