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등 의과 14개 진료과목 및 한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복지부 건정심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가입자 및 시민단체가 원칙없는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RN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의 대전제가 건강보험 재정 중립임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 직후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논의되면서 의료계 및 한방에 두 번의 수가인상 효과를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복지부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 및 시민단체는 일제히 최근 상대가치연구기획단에서 논의된 의과 14개 진료과목 및 한방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의과 진료과목 간의 수가 불균형 조정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인상에는 동의를 하면서 이번 논의가 건강보험 재정 중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산지수를 인하하거나 고평가된 다른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한채 의과 482억, 한방 552억원 상당의 급여비 순증을 그대로 용인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비 파이를 영향을 미치는 현행 의약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구성돼 상대가치점수나 환산지수 가운데 하나가 인상되면 다른 요소를 조정해 건보 재정 중립을 맞출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새롭게 적용되는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순증으로 급여비 파이의 증가가 예상됐지만 공단과의 의약계의 수가(환산지수)협상 과정에서 위험도 점수에 상응하는 환산지수 조정한 후 협상을 시작해 재정 중립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의과 및 한방의 상대가치점수 인상 논의가 수가협상 이후에 이뤄지면서 환산지수 인상과 상대가치점수 인상의 두 번의 수가인상 효과를 의과 및 한방에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 가입자 단체의 주장이다. 현재 의과의 경우 10억3455만점에 이르는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이 논의되면서 건정심에서 인상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1%의 수가인상을 추가로 가져가는 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가입자 단체는 수가협상 전에 의과 등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논의되기 어려웠다면 최소한 고평가된 검사료 상대가치점수를 하향조정해 논의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평가된 상대가치점수는 그대로 두면서 저평가된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만을 조정하는 것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퍼주기식 수가협상 이후에 또 다시 상대가치점수까지 인상시키면서 두 번의 수가인상을 안겨주려고 하고 있다"며 "재정중립 원칙을 훼손하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중립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상대가치점수 조정 논의는 수가협상 전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고평가된 행위는 인하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가입자 단체 및 시민단체는 의과 및 한방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안이 건정심에 상정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해 의료계 및 한방이 두 번의 수가인상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재정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과 및 한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2010년에 반영토록 하거나 고평가된 항목의 하향 조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연이은 수가인상 효과가 예상되는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올해에 반영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최소한 내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상승하는 환산지수를 깍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가 산하 자율기구로 설치된 의약품 유통부조리신고 센터(이하 신고센터)로는 유통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최근 제약협회가 63주년 기념 심포지엄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협의 신고센터와 유사한 유통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6일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의장으로 있는 투명협은 민주당 이정선 의원에 대한 공단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신고센터의 제한적 역할로 제약계에 만연한 유통부조리의 근절은 요원하다는 뜻을 내비췄다. 투명협은 “유통부조리에 대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유통부조리에 대한 조사, 수색, 처분 등의 직접 권한이 없어 신고센터의 실질적인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투명협의 이 같은 판단은 현재도 회원 단체 홈페이지 등에 배너로 신고센터를 연결하는 등 종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연간 신고가 10여건에 불과하는 등 운영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신고 자체도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 부조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발기부전 치료제 광고 등 자체 규약이 정한 조사대상과는 무관한 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투명협의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가 이뤄진 15건 가운데 13건은 조사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자체 종결됐으며 자율정화위원회에 상정된 2건도 근거없는 소문에 의한 것이거나 특정 요양기관에 대한 음해성 신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리베이트 관련 신고건이 접수되더라도 투명협에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신고 자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투명협 관계자는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등으로 실제 유통부조리 신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신고가 아닌 장난성 메일도 접수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제약사가 먼저 다른 회사의 유통부조리를 신고하겠느냐"며 "아무리 신고센터를 활성화 하려해도 만성화된 리베이트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진료과목 간의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과 등 14개 진료과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복지부가 신상대가치점수 도입을 통해 진료과목 내의 의사 업무량의 불균형을 조정한데 이어 의료계 진료과목 간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외과 등 14개 진료과목에 482억원의 수가인상 효과를 안겨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대가치기획단, 의과 14개 과목-한방 상대가치 '인상' 6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연구기획단은 의료계 과목 간의 수가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외과 등 14개 과목, 273개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연구기획단은 지난 2000년 상대가치점수 산정 당시 침술 등에 대한 상대가치가 하향조정됐다는 한의계의 입장을 수용해 현재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지 못한 취혈술, 침수기술 등을 새롭게 반영키로 합의했다.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이 복지부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의과 14개 진료과목은 총10억3455만점의 상대가치점수를 추가로 획득해 482억원에 이르는 전체 급여비 파이를 키우는 결과를 얻게 된다. 현행 수가는 의사의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등으로 구성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10억3455만점에 이르는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은 1%의 수가인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지난해 건정심은 신상대가치점수를 5년간 20%씩 순차적으로 반영한키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14개 진료과목의 인상될 상대가치점수도 내년에는 40%만 반영돼 일단 내년에는 193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과·산부인과 등 14개 과목, 482억 추가 급여비 획득 가능 의과에서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이 논의되는 진료과목 및 인상 점수(의과 공통 행위 포함)는 ▲내과(소화기내시경 1339만점, 신장 1억7130만점) ▲마취과(6500만점) ▲비뇨기과(4293만점) ▲산부인과(8180만점) ▲신경과(2184만점) ▲신경외과(3553만점) 등이다. 또한 ▲안과(1940만점) ▲이비인후과(4456만점) ▲재활의학과(5011만점) ▲정신과(4829만점) ▲정형외과(7709만점) ▲진단검사의학과(4964만점) ▲흉부외과(1309만점) 등도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논의 중에 있다. 특히 이번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외과의 수가 불균형 해소에 집중돼 외과계 가운데 ▲간담췌(1157만점) ▲내분비(784만점) ▲대장항문(2688만점) ▲소아(823만점) ▲위암(1021만점) ▲유방(1516만점) ▲이식(504만점) ▲혈관(1330만점) ▲화상(2632만점) 등 총 1억2455만점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이 건정심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조정신청이 없었던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등 9개 과목은 의과공통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만 1억7602만점 인상이 향후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방, 침술점수 인상으로 552억의 급여비 파이 키울 듯 의과 14개 진료과목과 함께 상대가치점수 상향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한방의 경우 침술에 대한 한의사업무량에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총 552억원의 추가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가치점수 구성요소인 한의사 업무량에는 현재 침자술 부분만 반영돼 있지만 상대가치점기획단은 여기에 취혈술, 침수기술 등의 항목도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상대가치기획단의 조정안이 건정심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한방은 총 12억4437만점의 추가 상대가치점수를 확보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급여비 파이를 키울 수 있게 된다. 상대가치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상대가치점수 조정 논의는 의과의 경우 과목 간의 수가 불균형을, 한방은 기존에 저평가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달 건정심에서 조정안이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이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세 모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병협은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개선TF 1차 회의를 통해 건보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복지부 건정심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의 운영 상 문제와 법체계상 문제를 함께 개선토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협은 수가구조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보건의료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 추진할 수가제도 개선 소위원회 및 대정부 및 대국민 홍보를 담당할 실무소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특히 병협은 수가제도 개선소위원회(위원장 박상근 보험위원장)를 통해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개정 분과소위(위원장 이송 정책위원장)는 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헌법소원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개정 법률안에 대한 연구를 담당키로 한 상황이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이 다른 경우 지원금 차액을 정산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보법 92조 1항을 개정,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차이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토록 했다. 원희목 의원은 "현행 건보법에서는 국가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과소 추계되면서 국가 보조금 또한 과소책정되고 있다"며 "이에 건보 재정 건전화라는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의원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약국에서 조제 전에 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심평원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업무정지 기관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제비가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 원외처방전 발급 방지시스템'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러한 입장은 원 의원이 업무정지 의료기관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약국에서 문제가 있는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전 차단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업무정지 기관의 원외처방 발급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발행한 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중이라는 것을 확인해 약제비가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원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심평원도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 조사 및 급여비 환수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무시하고 원외처방을 발행하고 있다는 점에 원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다만 심평원은 업무정지 처분 기관의 원외처방 발행 자체를 차단하는 것과는 다르게 약국에서 업무정지 처분 중에 있는 의료기관의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국에서 문제가 있는 처방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정보 등이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국의 사전 점검을 통해 부당 약제비 발생을 차단할 수는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약국에서 급여비 환수나 다른 불편을 겪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업무정지 기관의 부당 원외처방 발급 방지 시스템은 실무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약국에서 이를 점검하는 것은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보건의료계 및 소비자들의 비판을 통해 자기 반성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6일 심평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지하대강당에서 ‘심평원, 변해야 한다’를 주제로 송재성 원장의 진행 하에 심평원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각계 유명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송 원장이 지난 달 취임사를 통해 밝힌 바 있는 의료복지 선진화를 심평원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의료공급자측을 대표해 연세대 박창일 의료원장, 수요자측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황선옥 실행위원장, 의료산업측은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심평원측에서 검보연 업무이사와 이동범 개발이사가 각각 업무서비스 부분과 정책서비스 부분에 대한 지정토의가 진행된다. 또한 심평원은 보다 폭넓은 현장의 목소리가 토론회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정토의에 이은 현장토론도 준비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에 개최되는 열린 토론회는 심평원이 불필요한 규제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등을 과감히 정비하기 위한 일차적 조치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