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성심병원 등 급성심근경색증 우수기관 11곳과 강남남성모병원 등 제왕절개 우수기관 19곳이 선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감지급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결과와 감액기준선을 공개했다. 먼저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1, 2등급 우수의료기관에 11곳이 상정됐고 감액기준선은 88.66이다. 우수의료기관은 ▲강동성심 ▲단국의대부속병원 ▲대구가톨릭대학 ▲서울아산 ▲세브란스 ▲영동세브란스 ▲이대목동 ▲인제대상계백 ▲전남대 ▲전북대 ▲을지대학병원 등 총 11곳. 재왕절개분만 평가결과에서는 19곳의 우수기관이 선정됐고 감액기준선은 5.632로 결정됐다. 1, 2등급을 받은 병원은 ▲강남성모 ▲가톨릭대성모 ▲강동성심 ▲경희대부속 ▲고대부속 ▲삼성서울 ▲강북삼성 ▲서울대 ▲서울아산 ▲순천향대천안 ▲아주대 ▲연세대기독 ▲원광대부속 ▲이대목동 ▲인제대상계백 ▲인제대부산백 ▲전북대 ▲충북대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등이다. 1차 시범평가는 2007년도 하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인 43개 종합전문병원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평가했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2010년까지 실시하며 의료의 질이 우수한 1등급 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낮은 병원에는 디스인센티브 부과, 병원 간 의료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가 위해 시작됐다. 복지부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후 2011년에 본사업 확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가감지급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결과 및 감액기준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자매결연을 맺은 저소득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이웃에게 김장김치 1000여 포기를 전달했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전달한 김장 김치는 공단 '건이강이봉사단'과 서울지역본부 '가족봉사단'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접 2000kg(배추 1000 포기)를 담근 것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작은 일에 불과한 김장 담그기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공단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공단 봉사단은 앞으로도 이웃사랑 마음을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올해로 창단 4년째를 맞는 공단 건이강이 봉사단은 전 직원의 91%가 참여해 매월 성금으로 마련되는 6778만원을 통해 저소득세대 및 소외된 불우 이웃과 시설에 도배공사, 사랑의 집짓기, 일사일촌 농촌돕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북, 제주, 충남지역이 약국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수가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근무약사 2명 중 1명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공개한 '2007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통계에 잡힌 총 약사수는 3만1265명으로 개업약국을 2만730곳으로 산정하면 약국과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수는 1만53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국 근무약사는 7369명, 병의원 근무약사는 3166명으로 통계에 잡힌 전체약사 중 33.6%로 조사됐다. 약국 병원 근무약사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에 2899명으로 전체 서울지역 약사인력 대비 35.2%의 비중을 보였다. 부산지역 근무약사는 792명으로 지역 약사인력 중 34%의 비중을 나타냈고 대구지역 598명(34.3%), 인천지역 479명(33.1%), 광주지역 362명(36.3%), 대전지역 382명(36.2%), 울산지역 209명(36.7%)로 조사돼 광역시 지역은 근무약사 비중이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경기지역 근무약사는 2379명(36.6%), 강원지역 257명(29.7%), 충북지역 262명(30%), 충남지역 316명(28.4%), 전북지역 357명(29.4%), 전남지역 313명(28.2%), 경북지역 366명(26.2%), 경남지역 492명(31.3%), 제주지역 75명(25%) 등으로 집계됐다. 경기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은 광역시 보다 근무약사 비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지역은 근무약사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해 근무약사 수급이 어려운 지역으로 분석된다. 이번 분석은 전체 약국 2만703곳을 개국약사 수로 환산했고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약사 3166명이 포함돼 있어 실제 수치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보건시민단체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흑자 2조원을 의료계에게만 퍼주고 정작 국민들에게 돌린 혜택은 31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종합전문병원 외래본인부담 인상은 정부정책과 병원 측의 책임을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책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28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결정을 철회하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건세에 따르면 연말까지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2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국민 의료비 경감에 흑자분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7일 회의에서 보험료 동결, 5개 항목에 대한 급여확대, 수가인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흑자분은 의료계에 5000억원 상당이 제공되는 반면, 국민에게는 고작 310억원 밖에는 혜택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건세는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이날 ‘약가인하’ 670억원,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율 인상’ 700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경증환자 본인부담율 인상’ 55억원 등으로 1425억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대신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1800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1300억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1400억원, ‘치아홈메우기’ 1300억원, ‘한방물리요법’ 300억원 등 6100억원을 지출키로 했다. 하지만 시행시기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년 12월로 유예돼 실제 지출규모는 2700억원에 불과하다. 이를 재정절감 액수에 대비하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310억원에 그친다는 게 건세의 설명. 건세는 “지출구조를 합리화하겠다면서 의료공급자와 제약사의 편의만 봐주고 환자 부담만 늘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종합전문병원 외래본인부담율 인상의 경우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정부 정책과 의료공급자인 병원의 책임이 큰 데, 환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 게다가 의료수가는 의원을 제외하고 최종 2.28% 인상키로 결정돼 내년 추가 소요재정이 2729억원에 달하고, 의원이 더해지면 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논의 중인 상대가치조정안에 재정중립 원칙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수가인상 효과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또 선택진료제 개선안을 확정, 고시해 병원의 불법을 합리화시켜주고 수익을 무한정 보장해 주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건세는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수가인상과 선택진료 변경고시로 의료계에 재정흑자분을 퍼줬다는 것. 건세는 “건정심 의결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재정흑자분은 금고에 쌓아두지 말고 보장성 확대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종합전문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결정을 철회하고 대신 환자를 장기 입원시키거나 경증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종합전문병원의 수가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세는 이와 함께 “5개 보험적용 확대항목의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기고, 노인틀니와 상급병실료 차액문제 해결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낭비적인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선을 위해 비급여 관리방안과 행위별 수가제 개선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