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장종호 원장의 임명을 놓고 내홍을 겪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또 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임 정영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임명을 놓고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 이어 심평원 노조까지 나서 정 위원장의 임명을 낙하산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5일 심평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원장과 더불어 심평원의 격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며 "그 동안 학계 내에서의 명망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임명돼 온 것에 비춰 본다면 정 위원장의 임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신임 정 위원장은 지난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비상근심사위원을 역임한 것이 심사평가의 전부로 오히려 의사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추구했던 인물이라는 것이 심평원 노조의 설명이다. 더욱이 심평원 노조는 정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상황에서 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평원 노조는 "잘못된 낙점인사가 불러오는 기관의 위상 위축과 심각한 조직적 폐해를 직접 겪은 상황에서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연줄에 의한 낙점인사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심평원 노조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대한 최종 임명권자는 송재성 원장이라는 점에서 송 원장이 책임을 지고 이번 논란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다. 심평원 노조는 "외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임명권자는 송 원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하고 재공고를 통해 적합한 인물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심평원 노조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의사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정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동창으로 친분을 쌓은 사이라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관할 시·도가 합동으로 내주부터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4일 복지부 및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한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전국의 도매업체 10여곳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구체적인 조사대상 도매업체를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기한 내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된 공급내역의 오류율이 높은 업체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와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업체들에서 공급내역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공급내역 보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행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할 사안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번 현장조사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분기나 반기별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의약품정보센터 업무 자체에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한 현지확인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 제약 및 도매업체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암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전라남도, 가장 적은 곳은 인천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암질환으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폐암, 자궁경부암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2007년 건강보험 암 진료환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인구 10만명 당 암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평균 1479명의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난해의 경우 168만명의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2만4934명의 암환자가 확인된 것으로 10만명 당 신규 암환자 역시 474명으로 발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기록됐다. 전남에 이어 인구 10만명 당 암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경상북도가 1228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남은 암환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최소한 20%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전국에서 인구 10만명 암환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822명으로 분석된 인천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264만명 가운데 2만1720명의 암환자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 같은 암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높은 노인 인구가 해당 지역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느냐와 밀접한 연관을 가져 전남은 전체 인구 가운데 노인인구 구성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2.1%를 차지했다. 공단이 지난 2002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우리나라 표준인구로 각 지역별 연령 표준화를 실시한 후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 10만명 당 암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암질환 별로는 지난해 13만966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위암 2만2491명, 대장암 1만7383명, 갑상샘암 1만6792명, 간암 1만2854명, 폐암 1만5138명, 유방암 1만798명 등의 비중을 보였다. 이들은 전체 암환자 총진료비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를 기준으로 위암 3416억원, 대장암 3491억원, 폐암 2988억원, 간암 2710억원, 유방암 2271억원 등의 진료비가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협이 거듭 의약외품 확대를 주장하면서 소화제와 진통제의 슈퍼마켓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이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행정규칙 개선의견 제안서’에는 당초 복지부가 지난 8월 개정 공표할 예정이었다가 수포로 돌아간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 4일 ‘행정규칙 개선의견 제안서’에 따르면,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현행 판매제도로 인해 국민은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도 휴일이나 약국 폐점시간 이후에는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실제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국민 스스로 복용 및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드링크류와 소화제, 진통제 등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약의 경우도 구입할 수 없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 각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의 약국 외 장소 판매 허용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현재 특정 물질이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경감·처치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라면 현행법상 이를 의약외품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의협은 이런 사용목적을 겸하지 않고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물질에 대한 예외(내복용 제제 중 저함량 비타민과 자미네랄제제 등)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즉, 현행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슈퍼마켓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저함량 비타민과 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이외에 ‘기타 안전성이 입증되고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및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의약외품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의협은 구체적으로는 특정성분 형태가 아닌 소화제와 진통제 등 의약품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형태도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의 이같은 의견제출은 당초 복지부가 지난 8월 개정할 방침이었다가 개정하지 못한데 이어 '2009년 성과계획서'에는 아예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및 약국외 판매가 제외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협은 이밖에도 ▲임상시험관리기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처방일수 제한 규정 개선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차등수가제 폐지) 등의 개정 의견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오는 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의약품 바코드 표기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4일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교육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450여곳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사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의약품정보센터가 복지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인 부정적 바코드 표시 사례 등이 공개된다. 아울러 복지부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유통정책 방향 및 바코드 표시와 관련한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관련해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미국시장 개척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4일 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미국 새정부의 보건정책'을 주제로 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오바마 당선으로 미국 공적 보험에서 제너릭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제네릭 활성화와 맞물려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 인하에 대한 정책 변화가 유도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미국 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바마 정부가 오리지널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제네릭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칠 경우 제네릭 제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활동하기 유리한 미국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흥원의 이 같은 전망은 새롭게 들어설 오바마 정부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수명(lifespan)을 줄일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는 미국 내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더욱이 오바마 정부는 제약회사와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메디케어, 메디케이드)과의 약가 협상을 시행함과 동시에 같은 오리지널 제품도 국가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캐나다 등 다른 국가로부터 약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흥원은 "오바마 정부가 처방의약품 수입 허용 공약을 실현시킬 경우 다국적 제약사는 국가간 약가를 유사하게 맞추는 가격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당장 우리나라의 약가 변동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외국 오리지널 약가의 변화가 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가 오바마 정부 하에서의 자국의 제약산업 신용도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새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정책이 제약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오바마 정부가 의료서비스 비교효과성 기구 CEI(Comparative Effectiveness Institute)를 설립하는 등 비용효과성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평가 등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바마 정부가 제언하는 의료의 비교 효과성 기구(CEI)는 의료서비스의 효과성을 비교·분석하는 기구로 의료행위 및 약품 등의 경제성을 평가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및 정보를 환자와 의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흥원은 "미국의 비용효과성 기구(CEI) 설립 등 공보험에서 경제성평가의 역할이 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 경제성 평가가 도입돼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화하는 사례로 미국의 제도 변화가 인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