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노조 "심평원이 낙점인사 천국인가"
- 박동준
- 2008-12-05 1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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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식 신임 심사평가위원장 반대…"원장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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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장종호 원장의 임명을 놓고 내홍을 겪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또 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임 정영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임명을 놓고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에 이어 심평원 노조까지 나서 정 위원장의 임명을 낙하산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5일 심평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원장과 더불어 심평원의 격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며 "그 동안 학계 내에서의 명망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임명돼 온 것에 비춰 본다면 정 위원장의 임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신임 정 위원장은 지난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비상근심사위원을 역임한 것이 심사평가의 전부로 오히려 의사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추구했던 인물이라는 것이 심평원 노조의 설명이다.
더욱이 심평원 노조는 정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상황에서 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평원 노조는 "잘못된 낙점인사가 불러오는 기관의 위상 위축과 심각한 조직적 폐해를 직접 겪은 상황에서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연줄에 의한 낙점인사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심평원 노조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대한 최종 임명권자는 송재성 원장이라는 점에서 송 원장이 책임을 지고 이번 논란을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다.
심평원 노조는 "외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임명권자는 송 원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하고 재공고를 통해 적합한 인물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심평원 노조에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의사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정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동창으로 친분을 쌓은 사이라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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